교육부 공고 제2018 - 61호

201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공고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을 위한 201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5.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세부 사업 내용

◦ (광역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 등 시·도 단위의 맞춤형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광역 단위 문해교육 활성화

- 3개 시·도문해교육센터별(대전, 경기, 충남), 1개 기관(기관당 최대 2,500만원 이내)

- 14개 시‧도별, 1개 기관(기관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초지자체 및 소속기관,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초지자체당 5,000만원 이내(기관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17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사 → (’18년)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 지역(대전, 경기, 충남)은 해당 시·도문해교육센터에서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사 실시

◦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육성 지원) 문해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문해교육기관 중 특성화 수업 선정·지원

- 기초지자체당 500만원 이내(지자체당 1개 기관, 10개 지자체 선정 예정)

□ 사업 예산: 2,960백만원

□ 사업 기간: 2018년 4월 ~ 12월

2. 신청 방법 및 신청 기준

□ 광역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 (신청방법) 시·도청(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교육청이 신청

◦ (지원금액) ① (시·도문해교육센터 기설치 지역) 기관당 최대 2,500만원 이내

② (시·도문해교육센터 미설치 지역) 기관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국고로 임차료, 홍보비, 기타운영비 등 경상운영비 편성‧집행 불가

< 2018년 광역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안) >

시·도문해교육센터 기능 활성화 촉진(시·도문해교육센터 기설치 지역)

‣ 시·도문해교육센터에서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지원

‣ 주요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 유도를 위한 지원(시·도문해교육센터 미설치 지역)

‣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주관하여, 지역 내 문해교육기관 선정·지원

‣ 주요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지역 내 시·도단위 운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지원

연번	구분	최대 지원금액	시·도 심사권 부여	광역사업
1	시·도문해교육센터 기설치 지역 대전, 경기, 충남(총 3개)	기관당 2,500만원 이내	해당	해당
2	시·도문해교육센터 미설치 지역(총 14개)	기관당 1,000만원 이내	미해당	해당

◦ (심사기준) 국고 대비 70% 이상 대응투자 확보, 광역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계획*, 문해의 달 행사 기획‧운영 등

* 해당 광역 지역의 문해교육 운영‧지원,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상담 지원, 문해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문해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 등 계획

※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을 통해 운영비 지원

※ 현물 투자(장소, 차량 지원 등)는 대응투자로 인정하지 않음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신청방법) 기초지자체가 지역 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사업 신청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 타 사업으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 문해교육기관 신청‧지원 절차 >

교육부

⇒

기초지자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

시·도별 예산 배정

사업신청→

(국평원/시·도문해교육센터*)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최종심의
신청 요건 심사		사업 계획 심사		심사에 따른 지원액 결정

지원기관 확정 및 예산지원

*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 지역은 해당 시·도문해교육센터에서 사업 신청접수 및 심사 실시(1‧2차 심사)

◦ (지원금액) 기초지자체당 5천만원 이내(기관당 최대 300만원/1,000만원 이내)

< 신청 규모에 따른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

프로그램 당 학습자 수	기관 당 최소 학습자 수	지원금액	비고
10명 이상	최소 30명 이상	최대 1,000만원	’06∼’17년 동일 요건
5명 이상	최소 10명 이상	최대 300만원	신규*

*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소규모 문해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원금액 300만원 이내 신설

◦ (심사기준) 국고 대비 70% 이상 대응투자 확보, 최소 80시간 이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 등

※ 대응투자 예외: 최근 3년(’15년∼’17년)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미참여 지자체, 2017년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기초지자체는 대응투자 없이 신청 가능

※ 기초지자체 대응투자액 : (’16년∼’17년) 50% → (’18년) 70% → (’19년) 70%(예정) → (’20년) 100%(예정)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참여 요건 >

- (참여대상)

① 지자체 직영,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

②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기관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연간 80시간 이상)을 최근 1년 이상 운영한 비영리기관

- (교육과정 구성)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금융문해(은행 ATM 활용능력 등), 교통안전문해, 정보문해(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등), 가족문해(문해학습자 가족소통교육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연간 80시간 이상) 운영계획 수립

- (인원) 프로그램당 10명 이상, 기관당 30명 이상 학습자 모집

※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기관당 10명 이상 모집 가능

※ 교육소외지역은 최대 300만원을 기준으로 프로그램당 5명 이상, 기관당 10명 이상 모집 가능

- (시간) 프로그램 수준별 주당 최소 운영횟수 및 운영시간

수준	주당 최소 운영횟수	주당 최소 운영시간	비고
초등 1단계	주 2회	주 4시간	초등 1‧2학년 수준
초등 2단계	주 3회	주 6시간	초등 3‧4학년 수준
초등 3단계	주 3회	주 6시간	초등 5‧6학년 수준
중학 단계	주 3회	주 10시간	중학 수준

※ 초등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14), 중학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14) 기준

- (기타) 문해의 달 행사(2018년 9월) 공동 참여 필수

□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육성 지원

◦ (신청방법)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청서와 함께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육성 지원 신청서 제출

※ 문해교육기관 특성화 수업 육성 지원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와 중복 신청·선정이 가능하며, 기초지자체당 5천만원 지원 한도와는 별개로 지원

◦ (지원금액) 기초지자체당 5백만원 이내(지자체당 1개 기관, 최대 500만원 이내)

◦ (심사기준) 국고 대비 70% 이상 대응투자 확보,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계획 등

<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육성 지원’ 참여 요건 >

- (참여대상) ’06∼’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5년(5회) 이상 선정 기관

- (사업내용) 문해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수업 시범 운영 및 문해교육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지역 내 문해교육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계획서 제출

* 치유하는 글쓰기 수업, 문해학습자를 위한 건강 체육, 미술작품으로 이야기하는 문해학습자 심리, 인문학과 함께하는 문해교실, 금융교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문해학습자 연극·합창단, EBS 성인문해교육방송 활용 수업 등

- (기타) 지역 네트워크 구축,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성과물에 대한 전국적 공유, 문해의 달 행사(’18. 9. 1.∼ 9. 30.)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 등 필수

3. 심사방법 및 세부 심사 기준(안)

□ 심사방법

◦ (1차 심사) 신청 서류 미비, 신청서류와 증빙서류간의 오류, 신청요건 불충족 등의 경우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

◦ (2차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지표 및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실시 및 기관별 총점 산출

※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지역의 1∼2차 심사는 해당 시‧도문해교육센터에서 실시

◦ (3차 최종심의)

- (광역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2차 심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액 결정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차 심사 결과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시‧도별 예산 배정액 내에서 지원액 결정

* (A등급) 신청금액 100% 지원, (B등급) A등급 지원 잔액 중 시‧도별 예산 배정(안) 내에서 수강인원 및 프로그램 수, 지역 교육여건 등 고려하여 지원, (C등급) 탈락

-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육성 지원) 2차 심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액 결정

< ’18년 시·도별 예산 배정(안) [특성화 수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단위: 백만원)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원액	345	208	115	111	74	60	39	16	456
지 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지원액	146	125	201	177	243	183	219	42	2,760

※ 잠재수요자 비율(50%), 지역별 ’15～’17년 국고지원액 및 대응투자 비율(40%), 시·군·구 비율(5%), 농어촌 인구비율(5%)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

□ 세부 심사 기준(안)

광역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100점]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100점]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육성 지원[100점]
1. 광역지자체 운영 여건	[30점]	1. 기초지자체 운영 여건	[30점]	1. 지역네트워크 구축	[30점]
전담인력 배치, 광역지자체의 문해교육 지원 등		전담인력 배치, 문해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문해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실적 등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대응투자 등
2. 문해의 달 운영계획	[30점]	2. 문해교육기관	[60점]	2. 문해교육기관	[30점]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운영계획, 문해의 달 성과관리 등		기관운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신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계획, 재정 등		기관운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신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계획, 재정 등
3. 광역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계획	[40점]	3.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계획	[10점]	3.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계획	[40점]
사업계획, 사업추진, 사업결과 활용, 예산운영 계획 등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계획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계획

4. 신청서 제출 및 선정결과 발표

◦ (제출기한) 2018. 3. 30.(금) 18시까지(도착기준이며 기한 내 접수만 인정)

◦ (제출서류) 전자공문 1부 및 사업신청서 한글파일 1부, 사업신청서 출력본 1부, 증빙자료 1부

※ 용량의 제한으로 전자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USB 형태로 제출가능

◦ (제출방법) 전자공문 발송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 제출: 2018. 3. 30.(금) 소인 인정/  방문 제출: 2018. 3. 30.(금)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 (제출처 및 문의처)

제출처	주소 및 문의처	비고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 전자공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주소: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9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메일) 16006759@nile.or.kr (전화) 1600-6759	시·도 문해교육센터 미설치 지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대전광역시 문해교육센터)	□ 전자공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주소: (우)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보문산 3층 대전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 문의처: (메일) ljw0225@dile.or.kr (전화) 042-250-2748	대전지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문해교육센터)	□ 전자공문 : 경기평생교육진흥원 □ 주소: (우)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13층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문해교육센터 □ 문의처: (메일) mina@gill.or.kr (전화) 031-547-6541	경기지역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 문해교육센터)	□ 전자공문: 재단법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주소: (우)32263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 □ 문의처: (메일) jbb0607@cile.or.kr (전화) 041-635-1204	충남지역

◦ (결과발표) 2018. 4. 20.(금)(예정)

- 해당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통보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e.or.kr) 등에 탑재 예정

5. 사업 추진 일정(안)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 2018. 3. 30.(금)

◦ 사업 선정결과 발표: 2018. 4. 20.(금)(예정)

◦ 국고지원금 교부: 2018. 4월 말~5월 초(예정)

◦ 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2018. 4. ~ 12.

◦ 사업 종료: 2018. 12. 31.(월)

◦ 사업 운영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2019. 1월 초

6. 기타 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프로그램 개설현황 조사, 문해교육기관 DB구축 사업, 학습자 만족도 조사, 관계자 연수, 문해의 달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기초지자체별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연도별 참여 현황 등 자료는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2018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요약 1부.

2. 사업신청서 작성양식(광역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육성 지원,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