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028호

2017년도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공고

순대, 떡류, 소규모 및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의 HACCP인증을 돕기 위한 2017년도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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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순대, 떡류 및 HACCP을 의무적용해야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받고 2017년도에 HACCP인증을 받으면 컨설팅비용 지원

2. 사업명

❍ “2017년도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식품제조가공분야)”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총 171개소(식품제조 영업자)

- 1순위 : 순대, 떡류 HACCP준비업체

- 2순위 : 소규모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

- 3순위 :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

<HACCP 의무적용 대상품목> ①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③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 식품, ⑦배추김치, ⑧과자·캔디류, ⑨빵류·떡류, ⑩초콜릿류, ⑪어육소시지, ⑫음료류, ⑬즉석섭취식품 ⑭국수·유탕면류 ⑮특수용도식품

❍ 지원금액 : 업체별 컨설팅 비용 8백만원중 320만원(국비 40%),

* 지방비30%(240만원) 지원 및 업체부담 30%(240만원)

4. 사업기간 : 2017.1월~12월

5. 영업자 사업신청 및 사업수행 절차

❍ (신청) 컨설팅비 지원사업 희망 영업자 시·군·구 접수

❍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에서 영업자 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영업자와 컨설팅업체 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

* 식약처에서 등록관리하는 HACCP컨설팅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약체결시 업체부담금 240만원 선결재 필요,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 및 시·도에서 입금 내역 확인)

*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업체부담분은 환불 불가[붙임 2 식품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 참조]

* 추후 컨설팅업체 등록관리 현황 식약처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게시

※ 다만, 공고전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HACCP 인증을 추진 중인 경우 소급적용

❍ (사업완료) HACCP인증시 컨설팅업체에 비용지급(8백만원의 국고40%, 지방비30%)

6. 컨설팅비 지원사업 추진 흐름도

사업신청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자금배정		사업완료
대상 영업자 사업신청 (영업자→시·군·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사업자 선정 및 통보 (시·도→식약처)		사업자와 등록 컨설팅업체 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 (시·도→영업자, 등록 컨설팅업체)		계약체결 확인 및 자금배정 (식약처→시·도)		HACCP인증 확인 및 컨설팅비 지원 (시·도→영업자)

7.‘17년도 컨설팅비 지원사업 추진 일정

추진내용	일정(안)
◦ 식품 HACCP 컨설팅 사업 세부지침 통보(식약처→시‧도)	1월
◦ 컨설팅 사업대상자(영업자) 내용홍보, 접수(시‧군·구)	2월
◦ 사업대상자(영업자) 선정(시‧도)	2월
◦ 컨설팅 업체 등록(식약처‧식품인증원) * 세부 등록기준, 절차 및 평가 : 별도 공고 추진	2월
◦ 컨설팅 업체 선정(식약처‧인증원)	3월
◦ 컨설팅 계약체결‧시행(시‧도 및 컨설팅업체)	3월~
◦ 자금배정 및 실태점검(식약처, 시‧도, 식품인증원)	3월~
◦ 컨설팅 사업완료 결과보고 (시·도→식약처)	12.31

7. 추진일정 및 등록신청서 접수

가.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접수	2017. 1월. ※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등록컨설팅업체 계약체결·시행	3월
◦ 사업수행 및 컨설팅비 지원	3월～12월 ※ HACCP인증시 컨설팅비 지원 가능

나. 등록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년 2월 ※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 전화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조윤희 주무관 (043-719-2888)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수기간 최종일의 우편소인이 있는 경우 유효(기한엄수)

<붙임 1>

식품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업소명 :

2. 영업등록번호 :

(업체인허가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컨설팅 규모(영업장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주요 영업취급품목(생산품목), 취급량(생산량), 주요거래내용(거래처) 등

6.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붙임 2>

식품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안)

식품제조 영업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 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인증시까지(사후관리 포함)

5. 계약금액 : ￦ 8,000,000원 : 총 금액

￦ 2,400,000원 : 계약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30% 우선지급)

￦ 5,600,000원 : 시도(시군구)에서 지급(식약처․지자체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7.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수행한다.

계약일 20   년    월    일

식품영업자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컨설팅 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HACCP 컨설팅 계약 약정서(안)

제 1조 :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계약의 주제

“갑”에 대한 식품 HACCP 인증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컨설팅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 (을)이 진단한 작업여건에 관한 지도 및 보완사항의 이행

- (을)이 요구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제 4조 : 컨설팅의 방법

“을”이 보유한 컨설턴트가 현업 확인․분석․진단, 교육, 이행권고,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지시 등을 실시한다.

1. 현장방문지도는 컨설팅 연간 수행기간 동안에 업체별 10회 이상 실시한다.

2. 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 5조 : 컨설팅의 내용

“을”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서(첨부)에 따라 “갑”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2. 영업장의 선행요건관리기준 작성·운영방법

: 영업장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관리, 냉장·냉동시설 설비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관리

3. 개별 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영방법

- HACCP팀 구성, 제품설명서 작성 및 용도확인, 제조공정·설비도면 작성(공정흐름도 작성), 공정흐름도 현장확인

- 위해요소분석[원료 및 공정에 대한 잠재적인위해요소 도출, 위해평가(심각성‧발생가능성기준 제시, 활용원칙에 따른 평가)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4. 식품 HACCP 인증 후 사후 유지․관리

5. 기타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조 : 컨설팅에 따른 교육

계획된 일정에 의해 컨설턴트 및 관련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을 위해 “갑”의 영업자 등 해당인원은 식품 HACCP 교육기관의 HACCP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 상호의무

“을”은 컨설팅 기간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은 “을”의 원할한 컨설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및 시군구의 HACCP 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조치사항, 지시 및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 8조 : HACCP 책임자 지정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수행 및 향후 HACCP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갑의 대표자나 직원 중 HACCP 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제 9조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 시 부터 “갑”의 HACCP 인증시까지로 한다.(단, 식품 HACCP 인증 후 차년도 사후관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조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시․도(시․군․구)에 이를 보고한다.

제 11조 : 기밀유지

“을”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파업, 공장폐쇄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 13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 14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 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시․군․구)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