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훈령  제444호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5월  18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신청사건”을 “신청사건, 행정심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항고”를 “상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항고”를 “상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선임) 고문변호사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분야에 정통한 자를 2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