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 .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정기휴장일을 변경하여 수익성 향상 도모 및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에 대한 이용료 할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바다 케이블카 정기휴장일 변경(안 제6조)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나.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 기준 신설(안 제12조)

다.「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2)「지방자치법」,「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3. 7. ∼ 2024. 3. 27.(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1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27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대인	9,000원	12,000원	1명 요금
	소인	8,000원	10,000원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0.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11.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기휴장) 케이블카 운행의 정기휴장일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휴장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장일로 한다.	제6조(정기휴장) ------------------------------------- 수요일-----. ---------------------------------------------------.
제12조(이용료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라 할인 이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이용료의 할인) ①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신 설>	1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13. (생 략)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관계 규정의 적용) ① (생 략)	제27조(관계 규정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②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개정 2023.12.21.>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

구 분		일반 캐빈	크리스탈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제12조 관련)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24.  .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

(제12조 관련)

구 분		일반 캐빈	크리스탈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대인	9,000원	12,000	1명 요금
	소인	8,000	10,000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0.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11.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향우인증(이하 “사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