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82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면허를 양수ㆍ상속받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양도ㆍ양수, 상속, 대리운전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내 운수업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