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731호

사천시의회 의결을 얻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2월 12일

사천시장    김  수  영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입찰참가신청” 을 삭제한다.

제3조제6항중 “행정정보제공수수료” 를  “정보공개수수료”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입찰참가신청서” 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3항중 “제1항” 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면한다.

별표 1〈증명〉중 제1호 및 동호 (1) ․ (2)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증명〉중 제7호 (1)세목별납세증명 ․ (2)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 (3)세목별과세증명 ․ (4)징수유예증명의 요액 “500원”을 각각  “800원”으로 한다.

별표 1 〈증명〉중 제10호 (5)개별공시지가확인서 ․ (9)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요액 “500원”을 각각 “800원”으로 한다.

별표 1〈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제3호에 (39)어획물   운반업 등록 ․ (40)어획물운반업 변경 ․ (41)육상양식업 허가 ․ (42)육상종묘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 변경허가를 신설하고, 수수료 요액을 1건    당 “5,000원 ․ 2,000원 ․ 5,000원 ․ 5,000원 ․ 2,000원”으로 한다.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제7호의 “문화공보계”를 “문화관광관계”로 한다.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7호 (1)중 “공연  장 설치허가 ․ 공연장”을 “공연장 등록신청”으로 하고, 동호 (3)․(4)․(5)를 삭제한다.

별표 1〈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7호 (6)중 “일반   게임장업”을 “게임제공업”으로, “등록”을 “등록(신고)”으로, (7)중 “신고    또는 등록”을 “등록(신고)”으로, (8)의 “일반게임장업”을 “게임제공업”으로, “신고․등록”을 “등록(신고)”으로 한다.

별표 1〈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제7호에 “(9)영화상영관 등록신청 ․ (10)영화상영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신설하고, 수수   료 요액은 1건당 각각 “20,000원 ․ 5,000원”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삭제 (1) 삭제 (2) 삭제 2.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확인 3.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2) 중소기업자 (3) 광업,공업, 상업 (4) 농가, 비농가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2) 생산실적 (3) 수출실적 (4) 납품실적 (5) 건물사용 (6) 공장원료 수요 (7) 분배농지 상환완료 (8) 공장등록 증명 (9) 실수요자 증명 (10) 시설 보유증명 (11)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삭제 삭제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삭제 삭제 300원 500원 500원 500원 2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500원 300원 300원 300원	삭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 ․토지도면 ․건물도면 (3) 공부 및 부본 열람 ․기본료 ․초과료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6)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6.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2)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3) 세목별 과세증명 (4) 징수유예 증명 8.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3) 원천징수 공제증명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5) 보상금 지불증명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1통 1통 1통 1시간당 10분당 1건 1건 1건 1필지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3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원 100원 100원 600원 5,000원 4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500원 5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0.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2) 화재 증명 (3) 소방시설 완비증명 (4)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6)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중개인)중개업자 (7) 부동산중개법 등록증 재교부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중개인)중개업자 (8) 부동산중개업 분 사무소설치 신고 (9)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 1통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호	300원 300원 300원 500원 500원 300원 800원 20,000원 5,000원 10,000원 3,000원 10,000원 8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3) 공유재산 대부신청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6)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2.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2) 개간허가증 교부 3. 농수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3)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4)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5) 잠견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6)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7) 근해어업 허가신청 (8) 어업면허 신청 (9)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0)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1) 어업권 분할 인가신청 (12) 어업권 변경 인가신청 (13) 관리선 사용의 지정신청	1건 1건 1건 1건 1매 1매 1건 1건 1건 1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원 500원 신규500원 계속300원 500원 100원 500원 500원 500원 2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4,000원 4,000원 3,000원 3,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4) 어장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15) 어업권 원부 열람신청 (16) 어업권 원부등 초본 교부신청 (17) 연안어업 허가신청 (18) 구획어업 허가신청 (19)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20)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신청 (21) 내수면 어업허가 (22) 내수면 어업면허 (23) 어업허가 유예신청 (24) 어업허가 사항변경 허가 (25) 어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26) 어업신고 (27) 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28) 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29) 어업면허증의 재교부 신청 (30) 어업휴업, 재개신고 (31) 수산 동식물의 채포금지 해제허가 (32) 포획. 채취금지 해제허가 (33) 어업권(지분)이전.변경등록 (34)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고 (35) 해상종묘 생산어업 허가신청 (36)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37)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 승인)증 재교부 신청 (38) 낚시 어선업 신고 (39) 어획물운반업 등록 (40)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4,000원 1,000원 2,,000원 4,000원 5,000원 4,000원 2,500원 4,000원 5,000원 1,600원 1,600원 1,600원 1,6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3,000원 3,000원 1,500원 1,500원 4,000원 1,000원 1,000원 1,500원 5,000원 2,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1) 육상양식업 허가 (42) 육상종묘생산업 허가 (43) 육상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변경 허가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3) 석유판매업 등록 (대리점) (4) 석유판매업등록(주유소) 5. 건설 관계 (1)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1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2) 토석,사력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3) 기타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식물 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 우 제외) 허가 (4)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 증가)명의변경허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원 5,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30,000원 20,000원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제외 용지비 및 보상금제외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5)-1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허가 (6)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7)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8)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 (9)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신청 (10)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신고 (11)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2)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3)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4) 체비지 명의변경신청 (15)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6)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7)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1건 1건 척당 척당 척당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원 1,000원 1,000원 500원 900원 1,300원 2,100원 1,000원 1,0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보건사회 관계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 허가신청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6) 묘지개장 허가신청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8)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9)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원 1,0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1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0) 의료기관(의원,한의원,치과의원 안마시술소,조산소)개설신고 사항 (부속의료기관 포함) (11) 의료기관(의원,한의원,치과의원 안마시술소,조산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2) 치과 기공소 인정사항 (13)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1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5)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16) 인․허가 등록증 등 재교부신청 (17) 휴․폐업 확인 신청 (18) 위생처리업 신고 (19) 세척제제조업 신고 (20)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21) 장난감 제조업 신고 (22)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23)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24)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25)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26)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27)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1,000원 5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5,000원 5,000원 5,000원 3,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7. 문화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고) (7)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고)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노래연 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 변경등록(신고) (9)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0)영화상영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 8.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3)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1건 1건 삭제 삭제 삭제 1건 1건 1건 1건 1건 신규1건당 갱신1건당 급수관구경 40㎜미만 급수관구경 40㎜이상 급수관구경 40㎜미만 급수관구경 40㎜이상 급수관구경	10,000원 5,000원 삭제 삭제 삭제 2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4,000원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100분의 1로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준공검사 수수료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10. 기타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 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으로 타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 <개정 05.7.15>	급수관구경 40㎜미만 급수관구경 40㎜이상 급수관구경 40㎜미만 급수관구경 40㎜이상 1건	2,000원 4,000원 2,000원 4,000원 500원

[별표 6]

정보공개수수료 요율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슬라 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 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1)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