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8.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5년 규칙 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및 「민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코자 전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사천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

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나. 감경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다.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감경 대상 정함(안 제3조)

라. 감경 제외대상을 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민법」제9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8.  . ～ 2017. 8.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사천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액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65세이상 노인 및「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의 아동

4.「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6급까지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5.「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6.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9.「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단, 성적 접대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동일인이 법을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6조(감경신청 및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 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제2조 관련)

감경대상 위반행위	과징금액	감경비율
		50%	30%		20%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 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 10개 이상 〜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담배 판매자 100만원	․판매액 1만원 미만	․판매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고용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감경대상 위반행위	과징금액	감경비율
		50%	30%	20%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허용인원 5명 미만	․출입허용인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출입허용인원 10명 이상 ~15명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의 아동 50%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50%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이상인 자 50%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 감경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영업장소
	업소명		전화번호
적발일시			행정처분일자
감경사유
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	인 적 사 항			업소명	적발 일시	감경 대상	감 경 처분일	감경액 (비율)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관 련 법 규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①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