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8기 시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팀 신설 등)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문화관광국 → 문화관광수산국

나. 보조·보좌기관의 조정(안 제4조): 혁신법무담당관 삭제

다. 행정복지국 과 단위 조정,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5조)

1) 과 단위 조정 및 명칭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6과 →7과

2) 사무 조정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	내용	구분	내용
-	이관업무 추가	8호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빅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직제순 조정
8호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호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호	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하수도 특별 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10호	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하수도 특별 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라. 항공경제국 과 단위 조정,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5조의2)

1) 과 단위 조정 및 명칭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토지관리과

2) 사무 조정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	내용	구분	내용
8호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8호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마.. 문화관광수산국 과 단위 조정,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5조의3)

1) 과 단위 조정 및 명칭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민원교통과, 정보통신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2) 사무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4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직제순 조정
6호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호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8호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삭제
9호	신설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라. 건강생활지원팀 신설에 따른 조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직위 및 소관 사무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27. 〜 2022. 11. 7.(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복지국ㆍ문화관광국ㆍ안전도시국ㆍ항공경제국”을 “행정복지국ㆍ항공경제국ㆍ문화관광수산국ㆍ안전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ㆍ혁신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세무과ㆍ회계과”를 “행정과ㆍ주민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민원과ㆍ세무과ㆍ회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빅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관광수산국에 문화체육과ㆍ관광진흥과ㆍ해양수산과ㆍ환경보호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공원과를 둔다.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교통행정”을 “교통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의2(항공경제국에 두는 과) ① 항공경제국에 우주항공과ㆍ투자유치산단과ㆍ지역경제과ㆍ정보통신과ㆍ토지관리과를 둔다.

② 항공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항공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항

2. 경남항공우주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3. 사천에어쇼 전반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단지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국가.항공우주특화단지 지원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8.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9.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의 제목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를 “(문화관광수산국에 두는 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지소장 및 센터장”을 “지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②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민원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사천시 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민원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민원교통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⑦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⑧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⑨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삭제하고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수산국”으로 한다.

⑩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 항공경제국장”을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⑪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을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⑬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⑭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⑮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⑯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⑰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을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⑱ 사천시 사립미술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⑲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⑳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항공경제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ㆍ문화관광국ㆍ안전도시국ㆍ항공경제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행정복지국ㆍ항공경제국ㆍ문화관광수산국ㆍ안전도시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ㆍ혁신법무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세무과ㆍ회계과를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 행정과ㆍ주민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민원과ㆍ세무과ㆍ회계과-----.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신 설>	8.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빅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ㆍ9. (생 략)	9.ㆍ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신 설>	제5조의2(항공경제국에 두는 과) ① 항공경제국에 우주항공과ㆍ투자유치산단과ㆍ지역경제과ㆍ정보통신과ㆍ토지관리과를 둔다. ② 항공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항공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항 2. 경남항공우주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3. 사천에어쇼 전반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단지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국가.항공우주특화단지 지원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8.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9.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ㆍ관광진흥과ㆍ환경보호과ㆍ해양수산과ㆍ민원교통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	제5조의3(문화관광수산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수산국에 문화체육과ㆍ관광진흥과ㆍ해양수산과ㆍ환경보호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문화관광수산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삭 제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7.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7. 교통행정 -------------------------------------------
8.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9.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의2(항공경제국에 두는 과) ① 항공경제국에 우주항공과ㆍ산업입지과ㆍ지역경제과ㆍ녹지공원과ㆍ토지관리과를 둔다. ② 항공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항공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항 2. 경남항공우주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3. 사천에어쇼 전반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단지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국가.항공우주특화단지 지원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8.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9.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지소장------------------------------------------.
② 보건소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보건진료소장-----------------------------------------------------------------------------.
제10조(소관사무) ①ㆍ② (생 략)	제10조(소관사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한 특화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