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8기 시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팀 신설 등)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 이관‧신설(안 제4조제2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5호	국제교류업무 및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 행정과 이관 (안 제7조제2항)
8호	신설	혁신(정부, 사회, 시정)업무에 관한 사항
9호	신설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10호	신설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11호	신설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나. 공보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 신설(안 제5조제2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6호	신설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 업무
7호	신설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
8호	신설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혁신법무담당관 삭제(안 제5조의2)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1호	혁신(정부, 사회, 시정)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 (안 제4조제2항)
2호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3호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 업무	삭제 →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이관 (안 제5조제2항)
5호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의 심사 및 공포
6호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7호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삭제 →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 (안 제4조제2항)

라.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1) 과 조정 및 명칭변경

- 현행(6과):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 개정안(7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2) 직렬 조정

- 민원과: 지방행정사무관

3) 분장사무 조정

- 행정과(안 제7조제2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0호	신설	국제교류업무 및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과(안 제7조제7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1호	신설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호	신설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호	신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신설	빅데이터 관련 업무
5호	신설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호	신설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항공경제국에 두는 과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2)

1) 과 조정 및 명칭변경

- 현행(5과):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 개정안(5과):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토지관리과

2) 직렬 조정

-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분장사무 조정

- 우주항공과(안 제7조의2제2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6호	산단, 기업, 관광개발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삭제 → 투자유치산단과 이관 (안 제7조의2제3항)
8호	신설	지역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호	신설	4차 산업 대응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산단과(안 제7조의2제3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	이관업무 추가	1호	산단, 기업, 관광개발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직제순으로 조정
1호 〜6호	생략	2호 〜7호	현행 제1호〜제6호와 같음

-정보통신과(안 제7조의2제6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1호	신설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신설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3호	신설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호	신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5호	신설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문화관광수산국에 두는 과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3)

1) 국 명칭변경: 문화관광국 → 문화관광수산국

2) 과 및 직제순 조정

- 현행(6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민원교통과, 정보통신과

- 개정안(6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3) 직렬 조정

-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민원교통과 직렬 상계)

4) 분장사무 조정

- 교통행정과(안 제7조의3제6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1호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삭제 → 민원과 이관 (안 제7조제7항)
2호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호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육상의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5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호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 및 단속
7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
8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 녹지공원과(안 제7조의3제8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1호	신설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호	신설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호	신설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호	신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호	신설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호	신설	산림휴양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안전도시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

- 재난안전과(안 제8조제2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5호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 정보통신과 이관 (안 제7조의2제6항)

- 건설과(안 제8조제5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6호	공공건축사업 관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 도시재생과 이관 (안 제8조제7항)
8호	신설	도서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과(안 제8조제7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4호	도서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 건설과 이관 (안 제8조제5항)
7호	신설	공공건축사업 관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보건소 분장사무 조정(안 제10조)

- 건강증진과(안 제10조제7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6호	건강생활지원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자.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 신설 등(안 제12조)

- 농축산과(안 제12조제3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5호	축산물 유통검사 및 동물 방역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유통검사 및 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
6호	신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27. 〜 2022. 11. 7.(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혁신(정부, 사회, 시정)업무에 관한 사항

9.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10.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인구증가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 업무

7.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

8.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을 “주민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을 “민원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제교류 업무 및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관련 업무

5.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의2)의 제목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수산국)”으로 한다.

제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관광수산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체육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휴양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서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공건축사업 관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제7조의2로 한다.

제7조의2(종전의 제8조의2)제1항 중 “우주항공과장ㆍ산업입지과장ㆍ지역경제과장”을 “우주항공과장ㆍ투자유치산단과장”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녹지사무관”을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을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4차산업 대응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종전의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과장”을 “투자유치산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단, 기업, 관광개발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⑥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5.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보건진료소를, 건강증진과 소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진료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지도 감독”을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동물”을 “가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혁신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5항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사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을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공수산국장”으로 한다.

④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⑤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ㆍ안전도시국장ㆍ항공경제국장”을 “항공경제국장ㆍ문화관광수산국장ㆍ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예산담당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예산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국제교류 업무 및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6.ㆍ7. 삭 제
<신 설>	8. 혁신(정부, 사회, 시정)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9.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신 설>	10.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제5조(공보감사담당관) ① (생 략)	제5조(공보감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신 설>	6.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 업무
<신 설>	7.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및 공포
<신 설>	8.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의2(혁신법무담당관) ① 혁신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혁신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혁신(정부, 사회, 시정)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능률에 관한 전반사항 3.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송사무 및 심판(행정, 노동) 업무 5.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의 심사 및 공포 <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19.12.31.> 6.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19.12.31.> 7. 인구증가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종전의 6호에서 이동 2019.12.31.>	<삭 제>
제7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복지국) ① --------------------------------------------------- 주민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 민원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과장--------------.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국제교류 업무 및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주민복지과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신 설>	⑦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관련 업무 5.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7조의2(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체육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민원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3(문화관광수산국) ① 문화관광수산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체육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민원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교통행정과장-----------------.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삭 제>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⑦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업무 및 4차산업 대응에 관한 사항 6.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7.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⑧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휴양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도시국) ① (생 략)	제8조(안전도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공건축사업 관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도서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서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공건축사업 관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2(항공경제국) ① 항공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우주항공과장ㆍ산업입지과장ㆍ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2(항공경제국) ① ------------------------------------------ 우주항공과장ㆍ투자유치산단과장-------------------------------------------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
② 우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단, 기업, 관광개발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지역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9. 4차산업 대응에 관한 사항
③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투자유치산단과장--------------.
<신 설>	1. 산단, 기업, 관광개발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1. ∼ 6. (생 략)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휴양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⑥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정보화사업 기획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5. CCTV통합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관리과를 두며, 보건위생과 소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건강증진과 소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제10조(하부조직) ① --------------------------------------------------------------------- 보건진료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강생활지원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하부조직) ①ㆍ② (생 략)	제12조(하부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축산물 유통검사 및 동물 방역에 관한 사항	5. -------------- 가축 ---------------
<신 설>	6.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