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3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Ⅰ		사업목적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

Ⅱ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1. 선정계획

개 요

	<추진 일정>
① 읍면동 신청․접수 ‘18.3.19~’18.4.13 → ② 시 심사 4.16~4.25 → ③ 도의 심사검증 의뢰 4.27 → ④ 전문평가기관 검증 4.30~5.9 → ⑤ 도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 ~5.16 → ⑦ 우수후계농 추가지원(6.1~)

❍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

사업 신청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까지 신청가능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희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신청접수 및 평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지침 마련 및 통지
	시 도		(평가검증 의뢰) →			전문검증기관 (농정원에서 선정)			평가검증 (4월)
			← (평가검증 결과 통보)
			◦ 평가검증 결과 및 심의회를 통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5월)
	시 군 구
				← (시군구별 평가실시)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4.13일까지)
		◦ (읍·면·동) 서류심사. (시·군·구) 현장 확인 후 심의회를 거쳐 시·도에 추천명부 제출(4.25일 까지.)
	우수 후계농 신청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4.13일 까지)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6월∼)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읍․면․동장 → 시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 등을 통해 우수후계농업

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자금을 대출 받기를 원할 경우 농업인에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 대출 가능여부 및 금액 등을 상담 받도록 안내

*  대출취급기관(농협)은 읍․면․동 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전(事前)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

심사방법

❍ 시에서 서류평가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

❍ 사업목표, 영농계획서, 교육시간,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경영규모 등 10개 평가지표

- 가점(28점) : 자조금 및 재해보험 가입 여부, 농정시책 유공 및 자격증 보유 여부 등

- 감점(30점) : 최근 5년간 구제역, AI 발생 여부 또는 농관원 안전성 조사 위반 여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자(서류평가 90점 이상)를 결정하여 시·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

❍ 지자체 1차심사(서면현장확인)→ 전문평가기관 검증(서면) → 시도 선정심의를 통해 최종 우수후계농 선정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항

❍ 신청기한 : 2019. 12. 31.(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

❍ 대출한도 : 최대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        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 대출금리 : 연리 1%(고정금리)

3. 자금의 사용용도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농기계 구입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활용 및 경영개선을 위해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② 축산분야(곤충 포함)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활용 및 경영개선을 위해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