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1. .
			제 출 자	건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조항 신설(안 제16조의3)

나. 가설건축물 대상 범위 확대(안 제21조)

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범위 조정(안 제22조)

라.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25조의2)

마.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

(안 제29조 별표 3)

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완화 및 특례 신설

(안 제40조, 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3)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건축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 15. ~ 2018. 1. 26.(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3항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지법」에 따른 농막

9.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박신장 등 이와 유사한 것

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 및 법 제14조에 다른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법 제35조의2제1항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횟수를 총3회까지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인 경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로서 양성화 하는 축사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추인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9호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 ② (생 략)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신 설> 9. <신 설>	제1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8.「농지법」에 따른 농막 9.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박신장 등 이와 유사한 것 나.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일 것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1. 법 제11조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 4. (생 략)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1. 법 제11조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생 략)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횟수를 총3회까지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 설>	제4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인 경우 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로서 양성화 하는 축사 3.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추인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현 행]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아파트 3미터 이상,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5미터 : 이상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기 타 : 2미터 이상

※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안]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아파트 3미터 이상,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5미터 : 이상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기 타 : 2미터 이상

비고

1)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2) 제1호마목과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기간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11.26.>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溜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