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종개편이 본격 시행(2013.12.12.)됨에 따라 기능직․별정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나. 2014년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 및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 현안업무 추진 인력 증원 등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거 규정 및 자치단체명 이중 표기 수정(안 제1조)

- ꡒ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ꡓ → ꡒ규정」제30조에 따라ꡓ

- ꡒ사천시ꡓ → ꡒ시ꡓ

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853명(증 6명) (안 제2조)

-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충원(1명) 및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확충(5명)

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안 제3조제1항 별표1)

구분	현행	개정	증감
일반직	83% 이상	99% 이상	증 16%
기능직	15% 이내	-	감 15%
별정직․정무직	2% 이내	1% 이내	감 1%

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별표 2)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조정(별표2)

구분	현행	개정	증감
5급	7% 이내	6% 이내	감 1%
6급	28% 이내	27% 이내	감 1%
7급	31% 이내	30% 이내	감 1%
8급	26% 이내	25% 이내	감 1%
9급	7% 이상	11% 이상	증 4%

○ 기능직공무원 : 75명 → 0명(감 75명)

- 기능직공무원란 삭제

○ 별정직공무원

구분	현행	개정	증감
6급 상당	50% 이내	100% 이내	증 50%
7급 상당	50% 이상	-	감 50%

마.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조정함(안 제4조 별표 3)

○ 전체 정원 : 847명 → 853명(증 6명)

○ 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현행	개정	증감
총계	847명	853명	증 6명
정무직 계	1명	1명	-
일반직 계	737명	821명	증 84명
4급	5명	5명	-
5급	47명	47명	-
6급이하 계	685명	769명	증 84명
별정직 계	4명	1명	감 3명
6급상당 이하 계	4명	1명	감 3명
연구직 계	1명	1명	-
지도직 계	29명	29명	-
기능직 계	75명	-	감 75명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11.  ~  2013. 11.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에 따라ꡓ로, ꡒ사천시(이하 ꡒ시ꡓ라 한다)ꡓ를 ꡒ시ꡓ로 한다.

제2조 중 ꡒ847명ꡓ을 ꡒ853명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36명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847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30명	제1조(목적) ----------------------------------------- ---------------------------------------------------------- ---------------------------------------------------------- -----에 따라 시------------------------------------- ---------------------------------------------------------- ----------------------------------. 제2조(정원의 총수) ------------------------------- ---------- 853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836명

【현 행】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비율	83% 이상	15% 이내	2% 이내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8% 이내	31% 이내	26% 이내	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0% 이내	18% 이내	12% 이내	60% 이상

3.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50% 이내	50% 이상	-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47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737	-
4급	5	3	1	1
5급	47	22	2	6	3	1	7	6
6급 이하 계	685	-
별정직 계	4	-
6급 상당 이하 계	4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9	-
지도사	29	-
기능직 계	75	-

【개 정 안】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0% 이내	25% 이내	11% 이상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이내	-	-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53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821	-
4급	5	3	1	1
5급	47	22	2	6	3	1	7	6
6급 이하 계	769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계	1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9	-
지도사	29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 1항에 다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2013.10.18)

공무원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발췌분)

□ 기구‧정원 관련 자치법규 정비

(문의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2100-3768)

○ 본 가이드라인 및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계획에 따라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 종류‧직군‧직급 및 직렬별 정원으로 조정

※ 자치단체별 전환계획 제출(’13.9.27限) 및 안행부 확정 안내(’13.10.7) 후 정원 변경책정 규모 최종 확정

	< 조례 개정 소요기간 최소화 조치 >
◊ 입법예고는 생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직종개편에 따른 기구‧정원 조례 개정안은 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ⅱ) 직종개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이며, ⅲ) 지방공무원법(’12.12.11 개정 완료), 기구‧정원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13.11월 개정 예정) 등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됨 ◊ 공포 前 안전행정부 사전 보고는 생략 가능 - 직종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의 내용으로 의결 또는 심의를 거친 조례‧규칙안은 안전행정부 사전 보고 생략 가능

○ 정비 사항

-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는 일반직에 연구‧지도직,

전문경력관 포함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에는 전문경력관을 별도로 구분

-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는 관리운영 직군의 직렬을 구분하고, 전문경력관도 직무군‧직무분야에 따라 별도로 구분

○ 개정 시기

-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직종개편 시행일(‘13.12.12) 이전에 정비 완료

※ 개정 조례‧규칙의 부칙에 시행일은 ’13.12.12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