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8.  . ～ 2022.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6항제3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3및 별표 4와 같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49조제2항”을 “훈령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제4항”으로, “직무대리규정”을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직무대리규정”을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②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1조 중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규정함-----------.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⑤ (생 략)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할 수 있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3.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3및 별표 4와 같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삭 제>
제7조(지출의 절차) ①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중 한 건당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

3. 시ㆍ군ㆍ구: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출납사무의 인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