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 - 제 호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건 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기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 미반환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조례 제24조제2항)

- 기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취소 등 변경 시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나. 소요예산 확보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09. 05 ~ 2014. 09. 2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2)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규제완화)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수수료) 제2항 중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24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 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