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의 단서 중 “다른 회사 광고”를 “타사광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10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5조의2”을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10일 ”을 “15일”로 한다.

제22조제7항 중 “제출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을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로 하고, 제3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7 및 별지 제1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생략> 1. 다른 회사 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생략> 3. <생략>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다른 회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하“도 조례”라 한다) 8조제1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생략>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① <생략>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성과보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신설> 제18조(현수막 게시기간 등) ①영 제8조제3호에 따라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한다. 다만,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게시기간이 다시 표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생략>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3.「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중복된 때. 4. <생략>	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현행과 같음> 1. 타사광고-------------------------------------------------------------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① ---------------------------------------------------------------------------------------------------------------------------------------------------타사광고------------------------------.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현행과 같음>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①<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게시기간 등) ① ------------------------------------------------------------------15일-----------------------------------------------------------------------------------.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출한 때에는 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 1.〜 2. <현행과 같음> 3. 「예비군법」 ----------------------------------------------. 4. <현행과 같음>

【현행】

[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 표지 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 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 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 간판에 따름 지주 이용 간판에 따름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하. 벽보(1건)		3,000원
거. 전단(1건)		3,0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개정】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삭제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 표지 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 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1)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3)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 간판에 따름 지주 이용 간판에 따름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입간판		3,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거. 벽보(1건)		3,000원
너. 전단(1건)		3,000원
더.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현행】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3.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50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7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따름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따름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가로형 간판에 따름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 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따름

【개정】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3.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50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7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따름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따름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따름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 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따름

【현행】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개정】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현행】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본 교육 및 보충 교육 불참 시 각 1회 불참으로 본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본 교육 및 보충 교육 불참 시 각 1회 불참으로 본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7]  【신설】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보 상 금
종 류	규 격
현수막 벽 보 전 단	면적 5㎡ 이상 면적 5㎡ 미만 30㎝×40㎝ 초과 30㎝×40㎝ 미만 일 반 형 명 함 형	1,000원 / 장 500원 / 장 50원 / 장 40원 / 장 20원 / 장 10원 / 장

※ 보상금 지급 한도액 : 50,000원(1인/1주/1회에 한함)

2. 보상금 신청요건 1) 대상지역 : 사천시 전 지역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시장의 정비계획에 따라 수거된 광고물에 한함)
수거보상대상	제외대상
․ 우리시 관내(전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건물벽 면,도로펜스, 교각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건물벽면 포함) ․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전단	․ 시 지정게시대ㆍ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ㆍ벽보 ․ 행정용ㆍ선거용ㆍ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등 개인건물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 신문지 전단지 ․ 옥외 살포되지 않은 홍보ㆍ명함식 전단지 ․ 타 시ㆍ군 지역 배포 광고물
주)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 및 신청인에게 있음.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제10조제5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자택
	생년월일				휴대폰
	주 소	경남 사천시
신청 내역	수거광고물 규격		보상단가	수량	신청금액	접 수 번 호
	현수막	5㎡이상	1,000원		원
		5㎡미만	500원		원	접 수 일 시	20. . . 시 분
	벽 보	30㎝×40㎝초과	50원		원
		30㎝×40㎝미만	40원		원
	전 단	일반형	20원		원	접수자	(인)
		명함형	10원		원
	신청금액 합계				원
신청 계좌	예금주			계좌 번호
	은행명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천시장  귀하

------------------------ 간        인 ----------------------

접   수   증

접수 내역 확인	수거광고물 규격		보상단가	수량	지급예정액	접수 번호
	현수막	5㎡이상	1,000원		원
		5㎡미만	500원		원	접수 일시	20. . . 시 분
	벽 보	30㎝×40㎝초과	50원		원
		30㎝×40㎝미만	40원		원	접수자	(인)
	전 단	일반형	20원		원
		명함형	10원		원	신청인	(인)
	신청금액 합계				원

관  련  법  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개정 2014.12.9., 2016.7.6.〉

1.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광고물의 종류	표 시 기 간
7. 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