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16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50m이내로서 5호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인가□란 주택,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일부제한지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20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세대주가 100분의 60이상 동의한 경우(다만, 가축 사육시설의 신․증축 후 일부제한지역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일 부 제 한 지 역〈제3조제2항 관련〉

제한지역(법정동 등)의 표시

o 동서동 : 실안동 전역

o 선구동 : 동림․좌룡동 전역

o 벌용동 : 용강동 전역

o 향촌동 : 향촌동 전역

o 남양동 : 노룡․대포․송포․죽림동 전역

o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 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 돼지, 개, 닭, 오리 : 700m 이내

※ 적용기준

가.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또는 증축 하는 시설로 한다.

나.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다.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