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민원지적과 -		주무관	민 원 팀 장	민원지적 과 장	행정복지 국 장		부시장	시 장
등록일자	2018. 11.
결재일자	2018. 11.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장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

	《 요 약 》
❍ 제정 이유 - 현행「사천시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상위법률 개정 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상 미비점 개선코자 함. ❍ 주요 제정 내용 - 정보공개대상 기관의 범위 확대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 행정정보공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필요한 세부사항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향후일정 - 입법예고 : 2018. 12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1월중 - 조례안 시의회 심의 의결 : 2019. 2월 중 - 공포 : 2019. 3월 중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제정 계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제정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규정을 조례로 제정       하고 상위법령 개정(‘16.12.13)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현행 운영상        미비점 개선

Ⅱ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Ⅲ		주요내용

가. 조    례

❍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2016.12.13.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재단 등)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안 제3조)

❍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보공개수수료 비용 부담 (안 제5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안 제6조)

나. 시행규칙

❍ 처리부서 지정(안 제2조)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임기·운영(안 제4조 ~안 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안 제9조 ~안 제10조)

Ⅳ		향후일정

❍ 입법예고 : 2018. 12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1월중

❍ 시의회 심의 의결 : 2019. 2월 중

❍ 공포(예정) : 2019. 3월 중

붙임 1.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제정(안) 1부.

2.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11.
			제 출 자 : 민원지적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16.12.13)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현행 운영상 미비점 개선

3.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대상기관 범위 규정(안 제2조)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범위를 시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 지정

나.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으로 지정(안 제3조)

다. 행정정보 공표방법 및 비용의 부담(안 제4조, 안제5조)

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위원 제척·기피·해촉사유 등을 정함

(안 제6조 ~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2.  . ~  12.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조례 제정안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천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➀ “공개대상기관”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➁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➂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 정보공개업무 추진 및 행정정보 공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➃“주관부서”란 총괄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주되게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➄“지원부서”란 주관부서에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해주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총괄부서장이 되고,  영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한다.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5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심의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한다.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 규칙안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부서 지정) ①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부서일 경우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제순에 의거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② 4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3조(정보의 공표방법)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하고,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3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➃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요청) 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정보공개 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전 3일까지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서기는 회의 개최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위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제6조 관련)

수신 : 정보공개 총괄부서장

발신 : 처리부서의 장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아래와 같이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1.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 소 (소재지)
2. 공개청구내용 (이의신청내용)
3.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5. 그 밖의 사항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 처리부서 검토의견서 1부.

4. 그 밖의 증명자료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심의안건
심의결과
사 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가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제7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제7조 관련)

				서기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관리대장

접 수		심 의 안 건	심 의 방 법	처 리 부 서	심 의		비 고
월 일	번호				월 일	결 과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