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건 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사천시 주택조례에 따르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어 단지 내 공공시설물 파손시 입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생활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 하였고,

○ 또한 사천시의 주거문화의 변화에(약 48% 인구 공동주택 거주)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를 해소코자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간을 단축함(안 제5조제1항)

○ 관리비용 지원대상(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5년으로 단축)

나.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 제외 기간을 단축함(안 제9조제1호)

○ 지원제외 대상(지원받은 날부터 5년→ 3년으로 단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주택법」제43조제8항

나. 예산조치 : 2014년부터 예산반영 필요(211,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10. 23 ~ 2013. 11. 12(20일간)

나) 제출의견 :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ꡒ10년ꡓ을 ꡒ5년ꡓ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ꡒ5년ꡓ을 ꡒ3년ꡓ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하며 지원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7.(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제5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 ------------ ------------------------------------------------------------------------------------------------------------------5년------------------------------------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지원 년도 기준은 12월31일로 한다) 2. ～ 5.(생 략)	제9조(지원제외) ----------------------------- -------------------------------------------------- -------------------------------------------------- ----- 1. ---------------------------------------------- ------3년-------------------------------------- ----------------------------------------- 2. ～ 5.(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