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4. . 제 출 자 : 정보법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개정에 따라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그 밖에 문구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변경

- ꡒ사이버 민원실ꡓ을 ꡒ전자민원창구ꡓ로 변경

(안 제3조, 제8조부터 제11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으로 인용 법령명 변경

(안 제2조제5호)

다.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전자우편 ID 이용 삭제(안 제3조)

- 전자우편 ID 보급 삭제(안 제14조, 제15조)

라. 이용자 참여마당 운영에 ꡒ홍보행사 및 보상ꡓ 신설(안 제13조)

마.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6조~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나.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4. 15 ~ 5. 5(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 수용(불수용, 일부수용, 제외대상)

5) 의안의 비용 추계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ꡓ를 ꡒ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ꡒ사천시(이하 ꡒ시ꡓ라 한다)ꡓ를 ꡒ사천시ꡓ로, ꡒ촉진ꡓ을 ꡒ추진ꡓ으로 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 중 ꡒ이라 함은ꡓ을 각각 ꡒ이란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와 제6호 중 ꡒ라 함은ꡓ을 각각 ꡒ란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ꡒ전자민원ꡓ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ꡒ개인정보ꡓ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ꡒ사이버 민원실ꡓ을 ꡒ전자민원창구ꡓ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ꡓ를 ꡒ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하고ꡓ, ꡒ위탁관리할 수ꡓ를 ꡒ위탁 관리할 수ꡓ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ꡒ등에 대한ꡓ을 ꡒ등을 위하여ꡓ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의ꡓ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ꡒ사이버 민원실ꡓ을 ꡒ전자민원창구ꡓ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ꡒ(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ꡓ을 ꡒ(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처리 및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ꡒ(인터넷 민원처리)ꡓ를 ꡒ(전자민원 처리)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인터넷ꡓ을 ꡒ전자민원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ꡒ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ꡓ을 ꡒ전자민원창구의ꡓ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ꡒ사이버 민원실ꡓ을 ꡒ전자민원창구ꡓ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ꡒ사이버 민원실ꡓ을 ꡒ전자민원창구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사이버 민원실을ꡓ을 ꡒ전자민원창구를ꡓ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ꡒ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ꡓ를 ꡒ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참여ꡓ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ꡒ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ꡓ을 ꡒ「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ꡓ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ꡒ(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ꡓ을 ꡒ(이용자 참여마당 운영)ꡓ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 ꡒ참여마당ꡓ을 ꡒ분야별 게시판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과 관련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5장(제14조부터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ꡒ통상정보ꡓ를 ꡒ일반정보ꡓ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기관․단체나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모든 책임은 그 문서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게시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ꡒ강구해야ꡓ를 ꡒ마련하여야ꡓ로 한다.

제19조 ꡒ제5조제2항에 의한ꡓ을 ꡒ제5조제2항에 따른ꡓ, ꡒ담당자의ꡓ를 ꡒ게시판 운영ꡓ, ꡒ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사천시------------------------------ ------------------------추진-- -------------------------------------.
제2조(정의)(생략)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조(정의)(현행과 같음) 1. -----이란------------------- ------------------------------------------------------------. 2. --------------이란 ---------- --------------------------------------------------------------. 3. -------란 ------------------ ------------------------------- --------------. 4. “전자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란 ------------------- -----------------------------------------------------------------------------------.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략) ② (생략) 1.～2.(생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생략) 5. 전자우편 ID 이용 6. (생략)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 ③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하고,--------------------------------------------------------위탁 관리할 수---. ④ ----------------------------------------------------------------------------------------------------------------------- ---------------------------등을 위하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생략)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의 -----------------------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처리 및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9조(전자민원 처리)① 전자민원-----------------------------------------------------------------------------------------------------------. ② 전자민원창구의 ---------------- --------------------------------------------------------------------------------------------.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생략)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자민원창구--------------------------------------------------------------.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전자민원창구- --------------------------------------------------------------. ② 전자민원창구를 --------------- ------------------------------- ---------------------------.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참여
제12조(시장의 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생략) ② 의견수렴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장의 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3조 (이용자 참여마당 운영)① ---------------------------------------------------분야별 게시판-------------. ②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과 관련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삭제>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삭제>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삭제>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일반정보------------ ------------------------------- -----.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기관․단체나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모든 책임은 그 문서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게시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 마련하여야---.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비밀번호관리)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 부서의 장은 게시판 운영 비밀번호를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 련 법 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생략)

제2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①~④(생략)

⑤이 영에서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⑥(생략)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제28조 (비밀번호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비밀번호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비밀번호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접근용 비밀번호(1차)

2. 사용자가 정보시스템 접속 시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인증(2차)

3. 문서의 열람․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② 시스템관리자는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반드시 자료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또는 열람을 위한 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분기 1회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1.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이상으로 설정

2.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3.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4.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5. 이미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8. 관리자계정과 사용자계정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

9. 초기 할당된 임시 비밀번호는 사용자 로그인 후 즉시 변경

④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