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강제금 제도 도입취지 및 부과 대상자 등 검토

○ (도입취지)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임.

○ (근거법령)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은‘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 제1호에는‘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 (부과 대상자)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건축주 등은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되고 그 위반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3헌바248 결정)

○ (부과대상 건축물)

- 건축법이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 되며,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존속하면서도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위법한 건축행위가 일어난 시기에 상관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 위반 건축물이 개정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된 것일지라도, 행정청이 개정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15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