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련된 업무협의 재산관리관 지정(안 제4조제1항제4호)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추가(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기준 신설(안 제12조제2항)

라. 공유재산의 횟수별 또는 시간대별 사용료·대부료 산식 신설(안 제28조의2)

마.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2항)

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에서 사용하는”을 “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을 “사천시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 소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방업무 등과 관련하여 무상사용허가, 신·증축, 이전 등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재산 - 재난업무담당부서장

⑧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사용허가, 대부 등의 관리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⑨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유재산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단, 용도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사용ㆍ대부료”를 “무단사용 여부 및 사용료ㆍ대부료”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5조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 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수익을 허가함”을 “사용허가함”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절차)”를 “(사용허가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허가 기간 중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 권리를 포기할 경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수익 권리 포기서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계산 해서 환급해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하는”을 각각 “사용허가하는”으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부 기간 중에 대부 받은 자가 대부계약 해지를 할 경우 30일 전 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부계약 해지서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남은 기간의 대부료를 일할계산 해서 환급해야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사용·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수익을 허가한”을 각각 “사용허가한”으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을 “영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횟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대부료)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관 등 횟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료·대부료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1. 횟수별 사용료·대부료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대부료	×	사용횟수
365

2. 시간별 사용료·대부료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대부료	×	사용횟수
365×24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를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령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까지”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각종사업 등으로 토지 및 건물이 편입되어 주거지(주민등록지)를 이주해야 할 때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을 시와 협의한 날부터 1년 이내

나.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이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 경우

다. 매각할 토지 대장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라. 매각할 토지가 보상받은 자의 주민등록지의 토지거나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토지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있거나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연구개발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제4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3항까지”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억원 이하: 1년 이내 3회 분납

2. 5억원 이하: 2년 이내 6회 분납

3. 5억원 초과: 3년 이내 9회 분납

제50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1조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시장”으로, “증감현황”을 “증감 및 현황”으로,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산관리관)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재산관리관) ① ----------------------------------------.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1. ------------ 사업소 ---------------------------------

2. 사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천시의회 사무국장

2. 사천시의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방업무 등과 관련하여 무상사용허가, 신·증축, 이전 등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재산 - 재난 업무담당부서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담당과장

5. -------- 제4호------------------------------------------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 소관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사용허가, 대부 등의 관리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신  설>

⑨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 요건은「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 제10조의3제1항제3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공유재산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단, 용도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8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2. 무단사용 여부 및 사용료·대부료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재산관리관인 녹지공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

<신  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가까운 토지)로 제한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 무상사용 허가대상 ----------------------------------------------------------------------------------------------------.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 하여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 사용허가 ----------------------------------------------------------------------------------------------------.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허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수익을 허가함으로써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함-----------------------------------------------------------------------------------------------------------------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절차) ①ㆍ② (생  략)

제19조(사용허가의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사용허가----------------------------------------(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용허가 기간 중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 권리를 포기할 경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ㆍ수익 권리 포기서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계산 해서 환급해야 한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사용허가-------------------------------------------.

제23조(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3조(사용료의 감면) ① -------------------------------- 사용허가하는 -----------------------------------------.

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 사용허가하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대부신청) ①ㆍ② (생  략)

제24조(대부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부 기간 중에 대부 받은 자가 대부계약 해지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부계약 해지서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남은 기간의 대부료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야 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등)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등) ① -------------------------------------------------------------------------------------------------------------------------------------------------------------- 사용허가----------------.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1. ----------------------------- 사용허가한 -----------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경작자에게 1천제곱미터 이하를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 사용허가한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중소기업창업ㆍ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횟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대부료)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관 등 횟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료·대부료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1. 횟수별 사용료·대부료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ㆍ대부료	×	사용횟수
365

2. 시간별 사용료·대부료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대부료	×	사용횟수
365×24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

1. 대부료 전액 감면

1.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

가. ---------------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령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부료 50퍼센트 감경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 제6항까지-----------------------------------------------------------.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  략)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④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각종사업 등으로 토지 및 건물이 편입되어 주거지(주민등록지)를 이주해야 할 때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을 시와 협의한 날부터 1년 이내

나.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이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 경우

다. 매각할 토지 대장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라. 매각할 토지가 보상받은 자의 주민등록지의 토지거나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토지

<신  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있거나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연구개발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생  략)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신  설>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억원 이하: 1년 이내 3회 분납

2. 5억원 이하: 2년 이내 6회 분납

3. 5억원 초과: 3년 이내 9회 분납

⑤ 제1항부터 3항까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제5항까지의 -------------------------------------------------------.

제50조(공유재산의 분필) ① (생  략)

제50조(공유재산의 분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필할 경우에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맡겨야 한다.

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인등--------------------------.

제51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운영상황(증감현황, 현재액 등)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증감 및 현황----------------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공유재산 [				□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 면적 (㎡)			용도	비고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위 재산의 [					( ) 사용허가 ( ) 대 부 ( ) 매 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연번	구 비 서 류	목 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1	신청인 신분증(필수 지참)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동 의 [ ]
2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해당할 경우)	대부·사용허가시 현재 거주지(사천시) 확인	동 의 [ ]
3	사업자등록증(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	동 의 [ ]
4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할 경우)	경작 목적인 경우 농업인 확인	동 의 [ ]
5	대리인 신분증(해당할 경우 지참)	신분 확인	동 의 [ ]

(뒤쪽)

○ 본인은 사천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른 아래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사천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매수 신청 계약체결에 활용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항목: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용허가·계약체결 신청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보유·이용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매수 계약체결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업 무 처 리  절 차 도 >

제  출

②접      수

①신청서 작성

③검      토

④허가ㆍ결정

발  급

⑤허가서(계약서)

작        성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지목(구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상2층)
	면 적	건물(83.08㎡), 토지(162.79㎡)
사용허가 기 간	2015. 01. 01. 〜 2019. 12. 31.(5년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재산관리관 ○○과장)

[별지 제5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천시는 사용허가를 받는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연도 사용료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계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사천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는 사천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른 이자를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지정한 날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분납금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회수	사 용 료(원)			납부기한	비고
	분 납 금	이 자	계
1		행정안전부 고시이자율
2		〃
3		〃

③ 제2항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시행령｣ 제14조제10항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사천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자”는 허가재산에 대하여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허가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사천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을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허가재산의 원상을 사천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천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6호의 경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한다.

제12조(청문) 사천시는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수익권 포기) “사용자”는 사용·수익 권리를 포기·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전에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권리 포기서를 사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사천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사천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천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사천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징수)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사천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사천시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시행령」 및 「조례」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사용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주” 각 재산관리관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의 공유재산 [					□ 취 득 □ 교 환				]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 월일					소속
신 고 내 용
공 유 재 산 의 표 시								신고 면적 (㎡)	용도		비 고 (공무원 소유재산)
종류	소 재 지			지 목		공부면적 (㎡)
토지									교환
건물									취득
취득 또는 교환하려는 사유
취득 또는 교환하려는 시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의 공유재산 [						( ) 취 득 ( ) 교 환			]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사용·수익 권리 포기서
재산의표기					사용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번		지목		면적(㎡)
상기 공유재산에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수익하여 왔으나, ○○○○년 ○○월 ○○일부터는 ○○○○○○ 사유로 인하여 계속 사용·수익할 의사가 없기에 사용·수익 권리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초 허가 당시로 원상복구 후 반환하며 원상복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휴대폰:			)
사 천 시 장 귀하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
재산의표기					대부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번		지목		면적(㎡)
상기 공유재산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부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년 ○○월 ○○일부터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 대부할 의사가 없기에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초 허가 당시로 원상복구 후 반환하며 원상복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불어 대부계약 신청서 제출 이후, 상기 공유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하여도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휴대폰:			)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2.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

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