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한우리 전문관 김두환	044-201-1558 044-201-1559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과 장 신승권	02-2080-7589
시․도 / 시․군	건축 또는 민원부서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 절차, 건축 등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의 건축 또는 민원 관련 부서로, 융자(대출)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다만,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예외(사업완료 후 2주택까지 소유 가능)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 융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실시(대출가능금액, 시기, 제출서류 등)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신청금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 불가

- 취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 2021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에는 2021년도 지침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50,000	550,000	550,000	550,000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	550,000	550,000	550,000	550,000

Ⅱ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대상자 : 아래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해당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노후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사업 신청 가능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세대주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을 말함(이하 동일 적용)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

- 다만, 내·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업 신청 후 고용하려는 노동자와 계약 관련 서류*를 체결하고 사업 완료 기한까지 그 서류를 시·군·구에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에서 취소

* (내국인 근로자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

□ 이 경우, 사업신청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사업 신청하도록 유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상기 1)∼3)의 규정은 미적용

다.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2. 사업대상지역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1) 읍․면의 지역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3)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가. 사업범위 :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주택) 활용에 필요한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함

나.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다.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2층 건축물 1동 (1층 창고 및 차고, 2층 주택)

** 예시) 1층 건축물 2동 (주동 : 단독주택, 부속동 : 창고 또는 차고 등)

라.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 단, 동일 필지 안에 기존 단독주택과 별동으로 근로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려는 주택을 신축(’Ⅱ-1-나‘호의 4)대상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단독주택은 사업대상 연면적(150㎡)에 합산하지 않음

마.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개량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150㎡)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 신청 전부터 건축 진행 중인 부속건축물은 기존 부속건축물로 보지 않아 그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

** 기존 별동의 부속 건축물이더라도 개량하는 경우는 연면적에 포함

바. 사업대상 필지 안에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융자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

- 단일 건축물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예시)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사. 개보수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아.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55조~제58조의2에 따른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함

☞ 상기 가.∼아. 규정 위반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대출한도

○ (대출한도)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 단, 대출금액은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축’의 경우 무주택자의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토지구입을 위한 대출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라. 토지구입비용’ 참고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결정

* 대출심사 결과 산출된 대출금액이 대출한도보다 작은 경우 해당 주택 외 추가담보 물건 등으로 추가 담보 가능(다만, 해당 사업장의 토지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이 외의 물건 등으로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①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도 동일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8천만원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1억 2천만원

⇒ 대출한도는 사업실적 확인서 상의 금액인 8천만원이며,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금액은 8천만원임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②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도 동일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1억원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7천만원

⇒ 대출한도는 사업실적 확인서 상의 금액인 1억원이지만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금액은 7천만원임. 다만, 사업대상자가 해당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 추가 담보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 1억원(사업실적확인서 상의 금액)까지 대출 가능

<대출한도 금액산출 예시③ : 무주택자의 토지구입 및 신축의 경우>

◦기 지원받은 토지구입비용 대출금액 : 7천만원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1억원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5천만원

⇒ 대출한도는 사업실적 확인서 상의 금액과 토지구입비용 대출한도를 더한 1억 7천만원이며,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금액은 1억 2천만원임. 다만, 토지구입을 위해 제공한 담보 및 사업대상 주택(부지 포함) 외 추가 담보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 ‘잔여 대출한도’인 5천만원에 대한 추가대출 가능 여부 결정

※ 이상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대출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될 때까지 유지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 변동 적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나.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서식7>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증빙자료의 사본을 보관

○ 융자 대출 신청 시 농·축협에 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축협은 증빙자료 사본 제출을 사업대상자와 시·군·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와 시·군·구는 이에 따라야 함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② 주택건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주택도급계약을 한 주택건축사업자, 주택건축 공정별(토목,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사업자, 건축자재사업자 등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청구용 영수증 가능)	세금계산서 또는 자필·카드·현금 영수증 (청구용 영수증 가능)	계산서

*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말함

-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사업대상자(배우자 포함) 명의로 발급되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면세계산서(계산서)로 증빙 가능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준용

- 계산서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발급 대상 사업자 등은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를 따름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에 따라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수증 발급 가능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상기 ②에 따른 증빙자료 이외 송금내역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③ 건축주(사업대상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동일

- 건축 공정별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등

- 건축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노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노무비는 사업실적(실제 건축비)으로 불인정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 예시>

① 인력소개소를 이용한 경우 : 인력소개소에서 발급한 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② 건축주가 직접 일용직노무자를 고용한 경우
(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서식9> 및 일당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표 등)

* 현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여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로 불인정

(ⅱ) 근로자의 신원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청구용영수증 등)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6,0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은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구분	선금	중도금	완공대출금
신축․개축․재축	선금+중도금=최대 6,000만원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증축․대수선	선금+중도금=최대 3,00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

- 선금과 중도금은 자재구입비, 건축비 등 해당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해당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농협은 선금수령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선금을 대출받은 사업대상자가 취소된 경우, 시‧군‧구는 취소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기 지급한 선금을 즉시 회수 조치

라.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구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융자·대출 가능

* 토지구입비는 주택건축 완료 후 대출 시 사업실적확인 금액(주택건축비)에 미포함

토지구입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

- 토지구입비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농협에 제출

* 3개월 이내에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농·축협은 융자대출한 토지구입비를 회수 조치

- 토지구입비를 해당 주택의 토지구입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해당 지역 농협에 제출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감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자세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참조)

*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

***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름

- 사업신청 희망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조건을 시·군·구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 후 사업 신청

※ 다만,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동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Ⅱ-1-나‘호의 4))는 해당 건축물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적측량수수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 시․군․구 지적측량고객담당에게 신청(지자체 발급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자 선정일 이전 측량은 소급적용 불가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요건, 절차 등을 적용

○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농촌주택개량사업 적용 특별소득공제 한도>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1,500만원	500만원

*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소득공제 요건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름

6.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시 처리

○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등

**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1년 이상 사업 미추진 등

Ⅲ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주체별 역할

1. 표준프로세스(SP)

수요파악‧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기간 : 전년도 12.1∼12.15까지 제출
↓
시‧도별 물량배정 (농식품부→시·도)	○기간 : 당해 연도 1.15까지 통보
↓
사업신청 (신청인→시‧군‧구)	○기간 : 당해 연도 2.8~3.12까지 ○시‧군‧구 홈페이지, 신문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
대상자 선정(시·군‧구)	○기간 : 1차 선정(3.19까지), 추가 선정(11.30일까지) ○사업설명회 개최 : 시행지침 내용, 풍수해보험가입 안내 등
↓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농‧축협)	○기간 : 수시제출(서식2)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명단을 NH농협은행에 통보
↓
사업 추진(사업대상자)	○사업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축협)	○사업실적확인서 등 대출서류 제출
↓
대출요건심사(농·축협)	○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대출금 지급(농·축협→사업대상자)	○완공대출금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축협→농식품부)	○지자체: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축협: 요구시 대출 실적보고

* 사정에 따라 절차 병행 또는 일정 변경 가능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가. 사업대상자

1) 사업신청 전

○ (사전상담 : 시․군․구) 주택건축 신고 및 인․허가 전에 사업대상자 대상여부 등에 대해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

○ (사전상담 : 농협)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에게 대출금 바로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농협 담당자와 사전 상담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 시 사업대상자, 세대 분리한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시·군·구로 제출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등

- 농식품부 이외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택융자지원 사업과 중복 융자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주택건축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축계약 등을 통해 주택건축을 추진하고, 주택설계, 건축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무면허 건설사업자가 건축하거나 건축주 직영 시공으로 착공신고 후 도급계약의 형태로 시공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건축물 시공자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96조, 거짓으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제111조,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제작·보급하는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주택설계도면으로 사용 가능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2-610-1940)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

-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에 한정하여 공동등기 허용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사업대상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철거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2.12.31일(연장시는 ’23.8.31)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연장) ‘22.12.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 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한을 ‘23.8.31일로 연장 신청 가능

* 사업연장자는 ‘23.8.31일까지 융자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3.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사업포기․취소 처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처리하며 융자대출 및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
*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 조치

4) 융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대출신청) 사업대상지 관할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여신규정에 따라 농·축협이 요구하는 서류 등

- (융자재원 소진시) 당해 연도에 융자대출 재원이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대출가능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의 입주(예정)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토지(개별 필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사업대상자 명의로 개별등기 완료 후 융자대출 가능

※ 사업대상자가 농촌지역 입주기업인 경우 대출신청 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5) 사업대상자 자격변동 시 통보 의무

○ (자격변동시 통보) 융자대출금 전부 상환 이전에 사업대상자의 사망, 사업 대상 주택의 상속, 증여, 매매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관할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위와 같은 변동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직계 가족, 주택 구입자 등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실을 알려야 함

나. 시·군·구

1)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전년도 12월에 당해연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로 전년도 12.15일까지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의무제출 요구 금지

- 이미 선정된 사업대장자의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대출취급 농⋅축협으로 변경내역을 통보하고 대출취급 농⋅축협에서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을 근거로 대출상담 및 지원 가능

* 건축물 연면적, 주소변경, 건축방법 변경(신축 → 대수선 등) 단순한 정보 변경에 해당하며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절차, 사업시행지침,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세제 혜택, 사업실적확인서 발급방법, 풍수해보험 등에 대해 사업대상자에게 설명하여 민원 사전 예방

* 추가 선정하는 사업대상자에게는 개별 설명 실시

- 특히,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전달(서면 발송)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

○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에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조정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

- 1차 선정 후의 추가 선정은 ‘22.11.30일까지(농식품부 통보일 기준) 가능

- 추가 선정 시 시‧군‧구에서는 추가 선정 내역을 시‧도 및 농협에 통보

○ 사업대상자가 건축신고(허가) 시 제출한 건축계획 일정에 따라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건축계획 일정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건축 일정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연장기간 포함)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후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시·군·구가 사업대상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건축 일정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할 수 있음

2) 주택건축

○ 주택설계, 건축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등

○ 선금, 중도금 등 융자대출에 필요한 서류(사업실적확인서 등)를 발급하고, 선금 수령자가 사업 기간 안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해당 주택개량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협에 융자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사업대상자가 선정 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2.12.15일까지 연장조치하고 사업연장대상자 명단<서식6>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연장조건) ’22.12.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는 연장 가능

○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반드시 표기

3) 기존 노후주택 철거

○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사업대상자의 기존주택 철거 여부 확인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징구

○ 기존 노후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4) 융자대출

○ 융자대출 기한 관련 아래 사항을 사업대상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안내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2.12.31일까지 완료해야 함

- 다만, ‘22.12.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한을 ‘23.8.31일까지로 연장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3.8.31일 이후에는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3.8.31일까지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3.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융자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 지원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와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사업실적확인서 발급(필요시 건축 현장 확인)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건축(단독주택 + 부속건축물) 연면적 150㎡초과 여부 확인 등 시행지침에 따른 주택건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

다. 농협

○ NH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NH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농협 해당 시·군·구 지부로 자금을 교부

○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명확히 안내

○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융자대출 실행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확인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인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출신청일 전에 도시지역 주택 처분(매매, 증여 등) 여부*를 확인

* 재산세 납입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 선금수령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시·군·구로부터 선금 수령자에 대한 사업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으면, 기 지급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22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및 융자대출재원 이월조치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8조 준수

○ 사업대상자의 주택 매매 시 구입 희망자가 농협으로 근저당권 설정 내용 문의 시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려 줄 필요

○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시 동의자에 한해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에 따른「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8>」을 징구

3. 이행점검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나. 시·군·구 및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축, 융자대출, 지침준수 여부 등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서식5>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22.12.15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장대상에서 제외

*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즉시 통보

다. 농협

○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조치

4. 성과측정

가. ‘22년 성과지표 : 농촌주택개량실적 75.0%

* 산식 = (당해 연도 사업완료 동수** / 당해 연도 추진계획 동수)×100

** 다음연도로 사업연장한 대상자 포함

나. 측정개요

○ 측정시기 : 2022. 12월

○ 측정방법 : 각 시․도의 사업추진실적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평가

5. 사후관리

가.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 ‘16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

- 연 1회 이상 대출취급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시행지침 위반사유 발생여부를 조사

<(’Ⅱ-1-나‘호의 1)~3)대상자>

①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 연면적은 주택 및 주택에 딸린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며 주택에 부속되지 않은 농사용창고 등은 사후 관리 대상 증축 연면적에 미포함(’22년 전 선정 대상자도 적용)

**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주택) 활용에 필요한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함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주택 건축 후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Ⅱ-1-나‘호의 4)대상자>

①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근로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사업대상 주택을 근로자 숙소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융자금을 조기상환(2년 이내)한 경우에도 사업대상 주택에 최초의 근로자가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로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④ 사업장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⑤ 사업대상 주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숙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사업대상 주택에 최초의 근로자가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근로자 숙소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변경 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자를 농·축협에 통보

- 다만, ‘16년 이전 사업대상자 중 융자대출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매매, 상속 등)하는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

- 이 경우 농·축협은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등 시·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 업무에 협조할 필요

나. (농협) 시·군·구 등으로부터 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협여신규정 등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 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처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8조 준수

6. 2023년도 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3년도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수요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4>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22. 12. 15일까지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농촌주택개량대상자 선정결과 : 3월(시․군․구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결과보고 : 분기별 (시․군․구 → 시․도/농협 →농림축산식품부)

2. 평가

○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 시 반영

○ (농협은행) 농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 (농식품부) 사업실적, 민원 발생 등을 감안, 우수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등 표창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hwp

<서식2>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결과.xls(별송)

<서식3>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xls(별송)

<서식4> 다음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xls(별송)

<서식5> 농촌주택개량사업 분기별 추진상황.xls(별송)

<서식6> 농촌주택개량사업 연장자 명단.xls(별송)

<서식7>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hwp

<서식8>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서식9> 노무비 지급 명세서.hwp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정보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 거주지(주소):
•사업대상지(주소):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 : 세대주 ( ), 배우자 ( )
※ 시·군·구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사실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여부 확인
2. 사업대상자 여부 (※사업시행지침 2∼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기) □ ‘1)’에 해당, □ ‘2)’에 해당, □ ‘3)’에 해당, □ ‘4)’에 해당, □ 기타(신규마을)
4. 사업 내용 :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5.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6. 기타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사업대상 기존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지 여부 □ 사업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인지 여부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 □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7. 기타 제출서류(’지침 본문 ’Ⅱ-1-나‘호의 4)대상자’만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서(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재산세 과세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7>

발급번호 제 호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 (A)		사업(투자)실적 (B)		총투자율 (C=B/A)
		천원		천원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상기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률)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융자한도* (D)	기 대출액 (E)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 [Min(A,D)×C](⇒[B,D]) - E
천원	천원	천원

* 신축⋅개축⋅재축 : 중도금(선금 포함 6,000만원 이내), 잔금(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 중도금(선금 포함 3,000만원 이내), 잔금(최대 1억원)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금융기관용)

□ 이용 및 제공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금융재산정보(계좌, 예금잔고 등)

- 거래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 이용 및 제공목적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에 대한 운영실적의 보고

- 고객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

- 주무관청의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까지 유효)

□ 이용기관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시․군․구

-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수탁기관 포함)

본인은 귀 행이 본인의 금융정보 등을 위와 같이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귀 행이 본인의 금융정보 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 계약변경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제공업무의 세부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서식9>

노 무 비 지 급 명 세 서
			(2022년 0월)
직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무	일 당	노무비 총액 (①)	공제액 (②)	차감 지급액 (①-②)
		(외국인등록번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수

* 노무비 총액 = 근무일수 x 일당
공제액 =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업장에 따라 노무비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

** 첨부자료 : 일당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근로자의 신원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