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신청 연장 안내

(자료제공 :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  055-211-4435)

재산권행사 불편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수혜 대상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토지 분할이란?

공동 소유한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 추진기간 : 2012. 5. 23. ~ 2020. 5. 22.

○ 신청대상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 토지는 제외)

○ 신청방법

- 분할신청 : 공유토지 소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 지적업무 부서에 신청

- 신청서류

① 공유토지 분할신청서

②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③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또는 납부증명서 등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기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 시‘119’도움 요청하세요!

(자료제공 :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 055-211-5424)

□ 폭염 대비 ‘119’ 소방활동

① 폭염 구급대 운영

- 운영기간 : 2017. 05. 15. ~ 09. 30. (약 5개월간)

- 운영기관 : 18개 소방서

- 차    량 : 201대(구급차 107대, 펌뷸런스 94대)

- 구급장비 : 생리식염수 등 9종* 비치

* 얼음조끼(iced vest) 또는 얼음 팩, 체온계, 생리식염수(정맥주사용, 세척용), 정맥

주사세트, 정제소금, 구강용 전해질 용액, 물 스프레이

②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상담

- 보호자 등이 온열질환자 신고 시 구급차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 방법 안내

- 보호자 등이 온열질환자 이송 시 치료 가능병원 이송 지도 및 병원 통보

□ 장소별 ‘119’ 신고요령

붙임		온열질환 응급처치방법

□ 열사병

① 열사병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도를 확보하십시오.

의식이 없는 경우는 구토 등에 의한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할 경우가 있습니다. 입안을 면밀히 조사하십시오.

② 시원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젖은 물수건·에어컨·선풍기 또는 찬물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대에 체온을 냉각시켜 주십시오. 만일 얼음주머니나 얼음대용이 있다면 그것을 감싸서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손목, 발목, 목에 각각 대어서 체온을 낮추십시오.

③ 환자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쇼크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무의식이 계속되거나 평소 내과질환이 있는 경우는 응급상황입니다.

④ 머리를 다리보다 낮추고 구급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시원한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만 남기고 잠기게 해주십시오.

□ 열탈진

① 시원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켜 쉬게한다.

② 스포츠 음료나 주스(투명과즙) 등을 마시면 좋습니다.

③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④ 한 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열경련

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② 환자에게 소금물 또는 전해질(이온음료)음료를 마시게 하십시오.

예) 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등의 이온음료를 매 15분마다 반 컵씩, 소금물의 경우는 1/4컵에 티스푼 1개 분량 정도.

③ 편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경련이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십시오.

④ 경련이 멈춘 후 약간씩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러나 땀을 흘리면 경련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을 삼가도록 하십시오.

□ 열실신

① 시원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평평한 곳에 눕히도록 한다.

예) 물, 이온음료, 주스 등 음료를 마시게 한다

② 일시적 의식소실로 계속 의식이 없으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열부종

① 시원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평평한 곳에 눕히도록 한다.

② 평평한 곳에 눕힌 상태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하도록 합니다.

국가 배상 제도 안내

(자료제공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 055-211-4163)

❍ 국가배상제도란?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

* 관련근거 :「국가배상법」제12조(배상신청)

❍ 신청대상

-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신청방법

- 배상신청 장소 : 각 지방검찰청 민원실

- 배상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지방검찰청 등

-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공통 구비서류(모든사건)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양식 비치)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1통 *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1통 *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1통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음

붙임		국가 배상 신청 절차

도로시설물 관리 문제로 인한 물적 · 인적 피해 발생

↓

신청인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피해발생지 또는 주소지 관할 검찰청(민원실) 방문〕

↓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 (검찰청→도로관리기관) 및 회신

↓

지구배상심의회 개최(배상금 심의 · 결정)

↓

배상결정통보(신청인, 도로관리기관)

↓

배상결정 동의시(신청인, 도로관리기관) 배상금 지급

※ 신청인 동의         : 동의서 및 청구서 작성 도로관리기관에 우편 송부

도로관리기관 동의 : 신청인의 동의서 및 청구서 접수 → 배상금 지급(2주 이내)

※ 부동의시           :  소송 등 절차 이행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자료제공 :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055-211-5116)

□ 보건복지부(장애인자동차표지)

○ 주차가능 표지의 명칭, 색상ㆍ모양을 변경

- (명칭)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모양)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기존 표지와 구분 용이

- (색상)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구분, 단속 시 식별 용이

○ 집중교체(‘17.1∼2월) 및 계도기간(’17.3.1.∼8.31, 6개월)을 거쳐,
위반차량 과태료부과(’17.9.1.부터 종전표지 사용 불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종전		현행(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 4~8월 말까지 기존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

- 9월부터 기존 사각형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기존(사각형)		변경(휠체어형상화한 원형)

붙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2017. 8. 31.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가. 교체기한 : 2017. 8. 31.까지

*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이번에 교체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하고,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가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였습니다.

2017.9.1.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료 할인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을 겸하고 있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지 교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국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