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사회복지관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수강료 면제 기준 신설(안 제13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2)「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3. 7. ∼ 2024. 3. 2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