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을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량계”라 함은”을 ““유량계”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을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을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3항”을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6항 본문 중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을 “법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유량계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 등에 기능시험 및 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을 “법 제30조의3”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을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이란 ---------------------------------------------------------------------------------------- 시장--------------------------------------------------.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3. “유량계”란 -----------------------------------------------------------------------------------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 법 제20조----------------------------------------------------------------------------------------------------------.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 4. (생 략)	2. ----------------- “지역 지하수관측시설”------------------------- 3.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천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4. ------------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⑤ (생 략)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 필요---------------------------------------------.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생 략)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② -------------------------------------------------------------------------- 재무관--------.
제12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2조(사무취급 예) ------------------------------------- 필요------------------------------------.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 법 제30조의3--------------------------------------------------------------------------.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유량계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 등에 기능시험 및 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 법 제30조의3-------------------------------------------------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
③ 삭 제
<신 설>	제14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 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삭 제>
제19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7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삭 제>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지하수법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1. 삭제  <2013. 5. 22.>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삭제  <2013. 10. 30.>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10. 31., 2016. 12. 30.>

1.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흘러든 오염물질, 굴착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음용수로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