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8 -		제출연월일	2018. .
			제 출 자	공보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방안(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18-115호, 2018.3.26.)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제도개선 권고함에 따라 시 의회의 회의 운영 등 자율적인 운영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체감사의 종류와 ｢사천시 행정감사규칙｣을 일치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체감사의 적용범위에 의회사무국을 포함(안 제2조제1호)

나. 자체 감사의 종류 추가(안 제3조)

- 종합․특정․복무 감사 ⇒ 종합․특정․재무․성과․복무 감사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6. 21. ~ 2018. 7. 11.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행정감사규칙□을 “사천시 행정감사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2.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법인 및 보조단체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는 2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행정감사규칙	사천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적용범위) <생 략> 1. 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 2. 시비 출자․출연 기관 및 보조단체 3. 시가 설립한 공단 및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행정 운영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2.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법인 및 보조단체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는 2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