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투자유치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시 현황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규정함(안 제3조)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9. 18. ~ 2015. 10. 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2. 구   분

신설

강화

○

존속기한연장

경제적

규 제

사회적

규 제

○

기 타

규 제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 부서명 : 사천시 산업건설국 투자유치과

○ 작성자 : 투자유치과장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박 재 령

에너지담당    직급 지방공업주사   성명 여 인 택

담당자         직급 지방공업주사   성명 조 용 기

4. 근거법령 등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5. 규제의 구분

및 존속기한

○ 규제의 구분 : 강화

○ 분석방법

- 규제비용 분석 : 비용 발생요인 없음

- 규제존속 기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존속기한이 없음에 따라 미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2015. 1.28)에 따라 종전 고시로 규제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구 분		종전규제	신설․강화규제	비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제2004-22호)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안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기준의 2배이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기준의 2배이상
	사업소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	8m 이상	8m 이상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사업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의 영업소	사무실면적	9㎡ 이상	18㎡ 이상	강화
	용기보관실 면적	19㎡ 이상	38㎡ 이상	강화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확보 (판매사업)	11.5㎡ 이상	23㎡ 이상	강화
	사업소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	4m 이상	4m 이상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의 정의

□ 최근 5년간(‘09～‘13) 가스사고 651건 중 LP가스 사고가 475건으로 전체 가스사고의 73% 차지하고 있으며 LP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근 5년간 708명(사망 30명, 부상 678명)으로 LP가스 분야의 안전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가스별 사고발생 건수>

(단위 : 건,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구성비
계	145	134	126	125	121	651	100.0
LPG	117	92	95	85	86	475	73.0
도시가스	15	25	25	31	20	116	17.8
고압가스	13	17	6	9	15	60	9.2

※ 2013년 가스사고연감(2014년 발행), 한국가스안전공사

□ LP가스는 액체상태로 저장, 운반, 판매되며 저장설비(저장탱크, 용기) 내에서는 액체상태의 LP가스가 일부 기체상태로 자연기화하여 혼합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위험요소가 상존함

□ 또한,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지면에 체류하기 쉽고 도시가스에 비해 폭발범위가 낮아 낮은 농도에서도 폭발위험이 있으며 사고시 연쇄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최근 사회적재난의 대형화로 많은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고, 특히,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시 대형화가 될 소지가 있어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시설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종전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시행규칙」에서 시․군․구의 고시로 강화된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개정된 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사업장내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벌크로리(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LPG가스 이․충전 설비로써 항상 사고위험이 있는 설비이며 사고 발생시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해당 시설을 조례로 위임한 안전거리 기준까지 강화된 기준이 요구됨

기 준	저장설비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거리	충전설비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거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에서 사업소경계까지 거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능력별 안전거리	24m이상	24m이상
조례 안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의 2배	48m이상	48m이상

□ 또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는 안정적인 사업영위와 사고예방 및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해 용기보관실, 사무실, 용기보관실 주위의 부지면적을 조례로 위임한 면적기준까지 확보가 필요함

기 준	용기보관실 면적	사무실 면적	용기보관실 주위의 부지면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9㎡	9㎡	11.5㎡
조례 안	38㎡	18㎡	23㎡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및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제2004-22호)」가 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고시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를 조례로 대체함

□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 외에

-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충전소, 판매소,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편익 분석

- 규제로 인한 허가의 감소 및 사업자의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비용보다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비용 등은 산술적으로 분석이 어려움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시장경쟁 제한요소는 없음

- 기업활동 저해요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시설에 대하여 기존 시설의 증설에 따른 변경허가와 신규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추가비용 등이 발생 될 수 있어 기업활동에 부담 발생. 다만, 기존시설에 대하여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시설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 추가부담은 없음

□ 규제의 명료성

- 적용범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서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로 대상이 명확함(조례안 제2조)

- 허가기준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조례 별표에서 명확히 규정

2) 이해관계자 협의

□ 조례안 입법예고(규제영향분석서 포함)시 의견수렴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별도의 행정기구․인력․예산 등 : 해당없음

□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구 분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자동차의 진․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자동차의 진․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업소 내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한한다.)

관 련 법 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4항,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가목3)마) 및 바)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6 제2호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다)부터 마)까지의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 중 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2호가목1)다)의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ㆍ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流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가) 및 사)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1.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 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나)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 이상으로 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 이상으로 할 것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7) 그 밖의 기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