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2018 - 589호

- 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마을기업 -

2018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도 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설립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Ⅰ		공모개요

1. 사 업 명 : 2018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 마을기업의 개념 ≫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2. 공고기간 : 공고일 ~ 2018. 4. 20(금)

* 접수기간 : 2018. 4. 11.(수) ~ 2018. 4. 20(금) 18:00까지

3. 사업기간 : 2018년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8. 12. 31

4.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2 차 년 도 : 1개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예      비 : 1개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청년참여형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부담

↳ ‘18년도 예산 부족 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19년 예산으로 지원함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Ⅱ		분야별 신청자격

1.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추진배경 : 신규(1차년도) 사업성과가 우수한 마을기업에 단계별 지원

❍ 선정계획 : 8개 기업 내외

❍ 사업기간 : 2018년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8. 12. 31.

❍ 지원대상

- 1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3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심사방법 :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마을기업 사전교육(전문교육) 이수 필수

- 2차년도 신청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2. 예비마을기업

❍ 추진배경 :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전단계로서 예비마을기업 육성

❍ 선정계획 : 7개 기업 내외

❍ 사업기간 : 2018년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8.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비 사용불가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 으로 신청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

❍ 마을기업 사전교육(입문교육) 이수 필수

- 예비마을기업 신청 마을(단체)에서는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비마을기업은 신규 마을기업 진입을 전제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예비마을기업 지정 종료 후 1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신청 금지.

❍ 예비 마을기업은 道 심사에서 선정

3.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 기본방향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

❍ 청년참여형 정의 :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

* 『청년 고용 촉진특별법』상 청년은 15세이상 24세 이하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만 39세이하로 규정

❍ 선정계획 : 1개 기업 내외, 예산 범위 내 선정

❍ 사업기간 : 2018년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8.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부담

↳ ‘18년도 예산 부족 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19년 예산으로 지원함

-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완화

구 분	현 지원기준	청년참여형 지원기준
자 부 담	보조금의 20%	보조금의 10%
지역*제한	회원의 70%, 고용인력의 70%	회원의 50%, 고용 인력의 50%
가 점	新유형, 여성 등 3점 부여	5점 부여
쿼터제도	-	지역별 10% 우선 할당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 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하며(기존 70%),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마을기업 사전교육 이수 필수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원칙, 금년에 한하여 마을기업 지정 후 이수 가능

- 단,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할 수 있음

❍ 이외 사항은『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준용

Ⅲ		공통요건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Ⅳ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8. 4. 11.(수) ~ 2018. 4. 20(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 수 처 : 법인이 소재한 시·군 마을기업 업무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26	함안군	경제교통과	055-580-2543
진주시	지역경제과	055-749-8179	창녕군	경제도시과	055-530-1173
통영시	지역경제과	055-650-5282	고성군	경제교통과	055-670-2494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남해군	경제과	055-860-3234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055-330-3453	하동군	경제수산과	055-880-2193
밀양시	일자리창출담당관	055-359-5823	산청군	경제도시과	055-970-6851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055-639-4145	함양군	경제교통과	055-960-4977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302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352
의령군	경제교통과	055-570-2812	합천군	기획감사실	055-930-3047

3.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불가)

4.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시·군 작성

현지조사표(붙임1), 적격 검토 확인서(붙임2), 신청법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설립전 교육 확인서(교육이수 단체)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교육이수 완료 확인서 문의 : (사)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 (☎055-289-3471)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추진절차

道공고 (4월초)	➡	시․군					➡	道 심사(5.15) 및 행안부 추천(5.18한)	➡	행안부 심사 및 결과발표 (6월)
		접수 (4.11～4..20)	➡	道, 시·군, 지원기관 합동 현지실사 (4.25～5.2)	➡	시·군, 적격심사 및 道 추천 (5.4한)

※ 예비마을기업은 道 심사로 최종 선정되며,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결과통보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6.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함

❍ 사업 신청 접수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시·군) 및 참석 브리핑, 현장실사(도 심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 지역공동체과,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

Ⅴ		문의처

1. 경상남도청 지역공동체과 : ☎ 055-211-3075

2.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26	함안군	경제교통과	055-580-2543
진주시	지역경제과	055-749-8179	창녕군	경제도시과	055-530-1173
통영시	지역경제과	055-650-5282	고성군	경제교통과	055-670-2494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남해군	경제과	055-860-3234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055-330-3453	하동군	경제수산과	055-880-2193
밀양시	일자리창출담당관	055-359-5823	산청군	경제도시과	055-970-6851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055-639-4145	함양군	경제교통과	055-960-4977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302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352
의령군	경제교통과	055-570-2812	합천군	기획감사실	055-930-3047

3.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 관 명	연 락 처
(사)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	055-289-3471

붙임  1.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1부.

2,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신청서 1부.

3. 예비마을기업 신청서 1부.

4.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