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정비과제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 설치의무자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 (안 제4조제4항)

- 현  행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개정안 :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의무자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 (안 제5조제4항)

- 현  행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개정안 :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장, 사회복지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6.  . ～ 2015.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제1항에 따라□를□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제1항에 따라□를□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③ (생 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 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⑥(생 략)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③(생 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 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 행을 명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 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③(현행과 같음) ④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 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자가 -------------------- ----------------------------- ------- ⑤～⑥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15.3.27.>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