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조제4항)

나.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안 제5조)

다.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신설(안 제6조)

※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안 부칙 제2조)

라. 변경된 명칭 및 변경된 사항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 28. ~ 2019. 2. 18. (21일)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력(資力)으로 지원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를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 중 “영 제4조제2항”을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으로, “고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로,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5조 및 제6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같은 항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를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본문 중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를 “지원한 자금이나 물품이”로,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을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천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천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사천시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결정) ① ---------------------------------------------------------------------------------------------------------------------------------------------------------------------------------------------------------------------------------- 피해주민---------------------------------------------------------------------------.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으로 지원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피해주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 피해주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 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원인제공자-------------------------------------------------------------------------------------------------------.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 피해주민으-----------------------.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피해주민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피해주민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 피해주민이 --------------------------------------------------------- 피해주민-------------------------------------------------------------------------------------------.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제8조제6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방법) 시장이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방법) ---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 피해주민 --------------------------------------------------------------------------------------------------------------------. ---------------------------------------------------- 피해주민------------------------------------.
제9조(환수)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 제8조제6항----------------------- 지원한 자금이나 물품이 --------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제10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