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6.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 지원 기준이 기존 10,000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

(최저보험료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6. 14. ~ 2018. 6. 25. (1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지원 기준이 기존 10,000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에 의함)

※최저보험료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 관련조문 :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안제2조, 안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 예산 : 72,000천원

- 약 1,100명 x 보험료 평균 약 5,000원 x 7개월 = 약 38,500천원

- 약 1,200명 x 최저보험료 평균 약 5,500원 x 5개월 = 약 33,000천원

※조례 개정으로 약 100여명 증가 예상

※최저보험료: 14,060원(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13,1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7.38%))

○ 2018년 이후 : 100,800천원(1,200명 x 최저보험료 평균 7,000원 x 12개월)

※ 상기 추계는 인원 및 최저보험료 금액 변동에 따라 금액 변동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세출	특별회계
	일반회계	72,000	100,800	100,800	100,800	100,800	475,200
	소 계	72,000	100,800	100,800	100,800	100,800	475,200
세입	국 비
	도 비
	시 비	72,000	100,800	100,800	100,800	100,800	475,200
	소 계	72,000	100,800	100,800	100,800	100,800	475,200

3. 부대의견 :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재원조달
의존재원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소 계
자체수입	시군비	72,000	100,800	100,800	100,800	100,800	475,200
	세외수입
	소 계	72,000	100,800	100,800	100,800	100,800	475,2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예산

3.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협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소득주민”을 “저소득세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소득주민”이란”을 ““저소득세대”란”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주민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저소득주민의 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한다.”를“제2조에서 정의한 저소득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 5. <생 략>	제1조(목적) ---------------------- ------------------------------ ------------------------------- --------------------저소득세대- ------------------------------- --------------. 제2 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저소득세대”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2. ---------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 ------------------------------ -----------.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 ------------------------ 제2조에서 정의한 저소득주민,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한다.

관  련  법  규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193,1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096,57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7,46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10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