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32호

2008년도 상반기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매조건부, 해외바이어 주문형, 이전기술 및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상반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및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사업별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개요	‘08년 지원규모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 및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 400억원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	해외발주처(바이어)로부터 신상품개발 Order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 20억원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 150억원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독창성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강화	◦ 30억원

※ 참고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 620, 631, 639, 701, 721),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3202, 73203 및 732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과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주관기업이 25% 부담

* 민간부문 과제는 총 사업비의 55%이내(대기업 20%, 주관기업 20%)

- 일반과제 : 최고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 투자연계과제 : 외부투자를 조건으로 6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3년 이내

□ 지원대상 과제

◦ 각 구매기관에서 제출하여 공고된 지정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신청

*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책마당 → 기술지원)에 게시된 기술개발제안서(RFP)를 참조

▶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1년 이내

□ 지원대상 업체

◦ 해외발주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 Order 받은 중소기업으로 발주계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으로서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기술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품목 31개(중기청 홈페이지 참조)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1년 이내

□ 지원대상 기술

◦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써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아래의 기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단, 출원된 기술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관련도 항목에 “X”가 1개 이상 또는 “Y"가 2개 이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기술거래․평가기관(선도TLO 포함)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기술거래·평가기관 및 선행기술조사분석 전문기관 목록 홈페이지 참조

▶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업체

◦ 제품(기술)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체

<우선지원 대상 기업>

①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지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인 개발제품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②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에서 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상표참여기업

□ 지원 분야

◦ 제품디자인(개발제품의 개량 포함)

◦ 시각디자인(CI, BI, 제품GUI, 포장, 캐릭터에 한함)

*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GUI(Graphical User Interface)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구매조건부 / 이전기술 /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구매,이전,디자인)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서 다운로드(해외바이어) : 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 정책마당 → 기술지원 → 해당사업 신청서식(관련 자료실)

◦ 신청서류

사업명	신청서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해외바이어 주문형기술개발사업	◦ 사업계획서 9부(원본1부 포함, CD 1부 별첨)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 해외발주처 확인서류 및 해외발주처 신제품 Order 각 1부
◦이전기술개발사업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공통) -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등록원부’, 또는 ‘이전등록신청접수증’,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각 1부 (해당기업만)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 주관기업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공확인서류 또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해당기업만)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은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평가시 방문확인

◦ 신청기간 : 2008. 2. 26(화) ～ 3. 20(목) 18:00까지

5. 평가 및 선정절차

▶ 공통사항

◦ 관리기관*은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 후 현장·경영평가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와 공동)를 실시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단, 구매조건부 민간과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전문기관 : 구매조건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해외바이어, 이전기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디자인(한국디자인진흥원)

◦ 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포기·폐업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의 10%내외의 후보 선정

* 구매조건부사업은 후보과제 없음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中 투자연계과제

◦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사업성평가 실시 후 최고점수 업체를 투자심사대상으로 추천

◦ 투자연계과제 신청기업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투자심사 요청

- 기술성·사업성평가 추천기업(투자심사대상)에 한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 사전 IR : 신청기업이 기술성·사업성평가 이전에 투자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기업에 한해 사전투자 심사 실시 가능

◦ 투자기관의 투자 유치

- 투자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 투자

- 투자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이상)

- 투자조건 : 민간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 계약에 따름

* 투자유치 기한 : 기술성․사업성평가 통보 후 3개월 이내

◦ 과제선정

-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계약을 체결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결정기준 : 투자유치금액 규모(신주투자에 가중치 부여), 정부출연금 대비 투자유치 금액비율, 투자자수 등

◦ 상기 투자계약을 체결한 과제를 토대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 이전기술개발사업

◦ 창업초기기업(‘06.1.1 이후 설립)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또는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6. 참고사항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구매조건부사업 과제신청은 일반과제와 투자연계과제 중복 신청 가능. (단, 투자연계과제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으로 추천된 업체는 일반과제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의 내용이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개발 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

◦ 총 사업비의 25%(현금부담비율 7.5%이상)는 기업이 부담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회수(3년 분할)

7. 문의처

◦ 경남중소기업청홈페이지 : .www.kn.smba.go.kr

◦ 기술지원과 (055-268-2551/2558)

◦ 구매조건부개발사업은 수출지원센터(055-268-2543)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연락처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8/677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5139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28/2267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2/913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8/69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7/11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7/61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168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4/537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5/648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8/2540~5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	02)368-8741/874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www.win-win.or.kr → 구매조건부사업)
전문기관	전 화	주 소(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	02)6009-8213/821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www.smtech.go.kr → 사업관련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전기술/해외바이어)	02)3787-0525/050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www.tipa.or.kr → 사업소개 → 기술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031)780-2082/208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 (www.kidp.or.kr →지원사업 →신기술사업)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 042-481-4444/4447

․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