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 2019-473호

“불합리한 규제, 우리 다함께 바꿔요!”

「2019년 사천시 규제개선 제안 공모전」 시행 연장 공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중 개선 가능한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하여 현실성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

하고자 시행하는 「2019년 사천시 규제개선 제안 공모전」의 공모기간을

연장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2.

사 천 시 장

1. 공 모 명 : 2019년 사천시 규제개선 제안 공모전

2. 기    간 : [당 초] 2019. 3. 4. ~ 4. 5. ▷ [연 장] ~ 6. 28.(금)까지

3. 신청자격 : 사천시민 및 공무원, 사천시 입주 기업체 누구나 가능

4. 제출제한 : 인당 최대 5건 이내

5. 공모분야 :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 규제 등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예시)
시민생활 및 안전	일자리	▶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복 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생 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기업 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단순진정 민원, 규제와 관련 없는 불편사항 해소 요청 등은 제외

6. 접수방법 : 시 홈페이지[행정규제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중 택 1 접수

- (시 홈페이지) 민원/공개 > 신고센터 > 행정규제신고센터(비공개 등록)

- (이메일)

hwr8989@korea.kr

- (우  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8층 공보감사담당관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약서 1부

- 사천시 홈페이지 > 공고/고시> ‘공모전’ 검색 후 다운

8. 결과발표 : 2019. 7. 31.(수) 예정 /   ※ 시 상 : 2019년 하반기 중

9. 시상내역 : 총 26건 / 2,000천원

구 분	건 수	시 상	비 고
최우수	1	70만 원	상장 및 상금
우 수	2	각 40만 원	상장 및 상금
장 려	3	각 10만 원	상장 및 상금
가 작	20	각 1만 원	상품권 지급

10. 유의사항

○ 공모전 신청은 본인 아이디어로 제안된 내용이어야 함(단체접수 불가)

○ 공모전 제출 신청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등급이 변경되거나, 선정작이 없을 수도 있음

○ 접수기간, 공모심사 및 선정작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타 공모전에 제출 이력이 있는 안건 제외

○ 사천시는 응모자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함에 있어 발생한 어떠한

문제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모든 안건은 불법정보 유포, 타인의 정보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민·형

사상 문제 발생 시 본인(응모자)에게 책임이 있음 ※  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

○ 중복/유사 제안 내용은 선 접수 건으로 채택

○ 마감일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 날짜로 소인이 확인된 경우 인정

○ 동일인 다수 접수 건 중 선정작이 하나일 경우 그에 대한 시상만 진행

11. 선정작 활용

○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건의 과제로 제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

협의 후 개선 절차 진행

12. 문  의 : 사천시청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 055-831-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