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9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천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에 대한 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빈집 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빈집(부분 철거는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빈집

제6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하는 빈집을 지원 신청한 경우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기준) 시장은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빈집 정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완료 보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한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및 차단

5. 기타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빈집

②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

읍․면․동

확  인  란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우편 수령지)

연 락 처

가구유형

□ 일반    □ 기초

□ 차상위 □ 장애인

□ 독거노인

건축물

현  황

구    조

면    적

㎡

용    도

□ 주택

□ 주택 외(       )

철거예정

20  .    .     .

건축연도

신축계획

□ 유     □ 무

건 축 물

대    장

□ 유     □ 무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 유     □ 무

위     치

⌜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신청자 가구유형 파악	기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소유자 확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2. 이용기관의 명칭 : 사천시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와 함께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함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성 명		위 치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건축물 소유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 물건의 표시
위 치					건물면적 (㎡)		용 도	지붕재 (슬레이트, 기와 등)			동 수
용 도			20 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
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통 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빈집 정비 완료보고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대상건축물	위 치
	용 도			면 적		㎡
정비현황	정비일자			폐기물발생량		톤
	보상금액			지출증빙서류		별첨
현황사진
정비(철거) 전
정비(철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