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2. 8.(금) 11:00
	친절한미소 사천시의 얼굴입니다.
			20만 강소도시 육성으로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겠습니다 !

	이장회의 서류

	곤 명 면

목   차

총 무 팀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관련 마을방송 등 협조	5

2.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운영 및 모집 안내	5

3. 사천바다 케이블카 휴장 안내	5

4. 2019년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계획 안내	6

5. 미사용•미관리 마을 간이상수도(지하수) 실태조사	6

6. 2019년 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안내	7

7. 2019학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신입생 모집	7

맞춤형복지팀

1. 2019년 서민자녀 대학입학 장학생 선발 홍보	8

2. 제7기 생활공감정책 사천시 모니터단 모집 홍보	8

3. 홍역 예방 홍보	8

민 원 팀

1.  2019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수요조사	10

2.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10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2월 기획공연 안내	10

목   차

산업경제팀

1. ‘18년산 콩 보급종 신청 안내	11

2. ‘19년,□20년 사천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확정	11

3. 경상남도 농업기계전문기술 교육 안내	11

4.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홍보	11

5. 쌀•밭 직불제 신청 안내	12

6.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안내	12

7.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12

8. 산불예방 협조	13

서부농민상담소

1. 볍씨 준비	14

2. 땅 심 높이기	14

3. 보리•밀 봄파종 재배	14

4. 보리•밀 웃거름 주기	14

5. 콩 종자 신청	15

6. 시설 채소	15

7. 고추 육묘	16

8. 월동기 이후 마늘•양파 관리	17

9. 사료작물 봄 파종	17

10.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18

11.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대책 추진	19

총 무 팀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관련 마을방송 등 협조

□ 주요 선거일정

일 자	실 시 사 항	비 고
‘18. 9.21.～ ‘19. 3.13.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금품수수 등 제한
‘19. 2.26.～ 2.27.	▪후보자등록 신청
‘19. 3. 3.	▪선거인명부 확정	조합원
‘19. 2.28.～ 3.12.	▪선거운동기간
‘19. 3.13.	▪투표(오전 7시～오후 5시)

□ 공명선거 안내 방송문안 : 2~3월 중 월 2회 이상 마을방송【붙임 1】

※ 선거관련 과태료 및 선거일정 참고자료【참고 1~3】

2.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운영 및 모집 안내

□ 운영목적 :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19.3.1부터 시행)

□ 모집대상 : 음식점, 커피숍, 이·미용업소, 키즈카페, 마트 등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

□ 모집기간 : 연중 수시 모집

□ 할인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족

□ 할인내용 : 임산부 1인 및 다자녀 포함한 직계가족 6인까지 이용금액                  10% 할인

□ 참여방법 : 시와 참여업소 간 협약체결

□ 지원사항 : 출산친화 할인업소 표지판·스티커 제작 배부,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 문 의 처 : 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팀(☎831-2255, 2256, 2259)

3. 사천바다 케이블카 휴장 안내 및 홍보

□ 휴장기간

- 정기검사(대정비) : 2019. 2. 11.(월)~2019. 2. 15.(금)(5일간)

※ 정기휴장일인 2. 18.(월)은 정상 운영함.

□ 문 의 처 :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케이블카운영팀(055-831-7300).

4. 2019년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계획 안내

□ 지원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료자 중 취약계층

※ 취약계층 :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 교육기관 : 5개소 대학교 평생교육원

-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진주교육대, 진주보건대, 한국국제대

□ 지원기준

- 수강료 지원액 : 50,000원

- 1인 1강좌 연1회 지원

※ 제외대상 : 노인대학, 국비지원, 기관위탁, 타 시군 위탁 학습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 수료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문    의 : 총무팀 김정수(☎831-5207)

5. 미사용·미관리 마을 간이상수도(지하수) 실태조사

□ 현재 상수도 보급 등으로 인하여「지하수법」에 따라 이용을 하지 않는       지하수는 폐공 등의 절차를 거쳐 종료하여야 하나 사천시에서 실직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기존 간이상수도가 폐공,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되거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 마을 간이상수도 실태조사 실시.

□ 추진일정

- 읍면동 실태조사 → 본청 2차 조사 → 사용여부 따라 미사용은 폐공,     마을 주민 사용 요청 시 지하수 용도 변경

- 농업용이나 기타 생활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가정     인입관로 및 물탱크 폐쇄하여야 함.

※ 각종 수질검사 비용 등은 사용자가 자체 부담.

□ 실태조사 항목

- 각 마을에서는 해당되는 마을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2.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총무팀 이재성(☎831-5192)

【별첨 배부】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 및 조사실태 작성양식 1부.

6. 2019년 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안내

❍ 운영기간 : 2019. 2. 1 ~ 12. 31(11개월 간)

※ 2018년 운영기간 : 2018. 4. 1. ~ 2018. 12. 31.(9개월간)

❍ 협조사항

- 총소리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포획허가 기간에는 가급적 입산을 자제

□ 문    의 : 총무담당 류선영(☎831-5203)

7. 2019학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신입생모집

□ 모집과정 : 전문기술과정(주간1년)(2019.3.4.부터 교육)

□ 모집대상

- 학력․연령제한없이 15세이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

□  모집학과  : 컴퓨터응용기계과(60명), 자동화시스템과(90명), 스마트전기과(60명),

ICT산업설비과(60명), 광고디자인과(60명)                         □ 모집기간 : 2019.2.19까지

□ 입학특전 : 교육비 전액무료, 교육수당 최대 25만원지급, 희망자 100% 취업,                  기숙사 무료제공

□ 문    의 : ☎ 760-2222, http://www.kopo.ac.kr/jinju/, 인터넷 검색창 ‘진주캠퍼스’

맞춤형복지팀

1. 2019년 서민자녀 대학입학 장학생 선발 홍보

□ 신청기간 : 1. 28. ~ 2. 28.(목)

□ 선발인원 : 도내 170명(성적,대학,학과 등 종합적 고려)

□ 장 학 금 : 1인당 3백만원

□ 접 수 처 : 보호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아래 사항 모두 만족)

- ’18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 지원 대상자

- ’19학년도 수능․수시 2등급이내 성적의 대학 입학생

- 학생의 보호자는 공고일현재 도내 1년이상 거주

□ 제출서류

- 2019년 대학 입학 증명서류, 학생명의 통장사본

- 수능성적표, 고교3개년 내신 성적증명서 등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박춘정 (☎831-5206)

2. 제7기 생활공감정책 사천시 모니터단 모집 홍보

❍ 모집기간 : 1. 21. ~ 2. 8.

❍ 모집인원 : 14명

❍ 모집대상 :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근무자,

대학생, 다문화가정,사회적배려대상자 등

❍ 신청방법 : 생활공감 홈페이지(www.happylife.go.kr) 누구나 신청

❍ 임    기 : 1년(′19. 3. 1. ~ ′20. 2. 28.)

3. 홍역 예방 홍보

❍ 홍역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발열성 발진성 질환인 홍역 성행 중으로

각별한 예방이 필요함

❍ 감염경로 : 호흡기 분비물, 비말, 공기감염

❍ 주요증상 : 기침,발열,콧물증상 후 3일이상 발진 및 2일이상 고열

❍ 예방수칙

- 홍역유행지역 방문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자주 씻기

- 예방접종 하기

-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민 원 팀

1. 2019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수요조사

□ 기   간 : 2. 14.(목)까지 【붙임 2】수요조사 명단 제출

□ 지원소방시설 :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 대   상 :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청소년세대주, 장애인세대주,

한부모가정, 65세이상 독거노인 등

※ 2016 ~ 2018년 보급자 제외(마을별 명단 별첨)

□ 문   의 : 민원팀 김난주(☎ 831-5201)

2.「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 조사목적 : 지역별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기간 : 2. 13. ~ 3. 12. (기간 중 20일)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2018. 12. 31.) 현재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응답자 요청시 우편조사, 배포조사 등 병행)

□ 문    의 : 사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055-831-2213)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2월 기획공연 안내

□ 공 연 명 :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 일    시 : 2. 21.(목) 오후 7시 30분(100분)

□ 장    소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입 장 료 : 일반 15,000원, 문화가족 및 단체 30% 할인

□ 관람연령 : 초등학생이상

□ 예매일

- 온라인 및 방문예매 : 2. 11.(월) 09:00~  http://art.sacheon.go.kr/

- 전화예매 : 2. 12.(화) 09:00~ ☎ 831-2460

□ 【붙임 3】홍보 포스터 참조

산 업 경 제 팀

1. ’18년산 콩 보급종 신청 안내

□ 신청품종 : 대원콩, 태광콩 (소독, 미소독 구분하여 신청)

□ 공급가격 : 5㎏/1포대 25,580원 (소독, 미소독 동일)

□ 신청기간 : 3. 13.(수) 까지

❍ 공급기간 : 4월 ~ 5월 예정

□ 문    의 : 산업경제팀 최고봉(☎831-5216)

2. ’19년, ’20년 사천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확정

□ 2019년 매입품종(사천시) : 새일미, 영호진미

□ 2020년 매입품종(사천시) : 새일미, 영호진미

❍ 협조사항 : 정부보급종 또는 자가 종자, 우량종자 생산농가 통해 종자 확보

3. 경상남도 농업기계전문기술 교육안내

□ 교육장소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농업기계교육장(진주시 초전동)

□ 신청기간 : 과정별 20일전까지 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교육과정 : 【붙임 4】참조

□ 문    의 : 산업경제팀 최고봉(☎831-5216)

4.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홍보

□ 지원대상 :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복합산업 농가

□ 융자용도 : 시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자금

□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자금 : 총사업비 100％(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소요자금 100％(개소당 최대 3억원)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결정(농협은행, 농축협)

□ 문    의 : 산업경제팀 최고봉(☎831-5216)

5. 쌀·밭 직불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4. 30.(화) 까지  ※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3. 8.(금)까지

□ 신청방법 : 신분증, 도장(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도장), 필지추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접수

□ 문    의 : 산업경제팀 최고봉(☎831-5216)

6.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한 : 6. 28.(금)까지 (5월까지 신청요망)

□ 지원대상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

- ’18년 벼 재배 농지에 ’19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휴경포함), 최소 1,000㎡이상 사업 신청

□ 지원금액

- 조사료(사일리지 제조) ㎡당 430원

- 일반작물 ㎡당 340원(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

- 두류 ㎡당 325원, 휴경 ㎡당 280원

□ 문    의 : 산업경제팀 최고봉(☎831-5216)

7.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6. 28.(금)까지

□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정액 분기별 지급)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사무소

□ 문    의 : 산업경제팀 정하늘(☎831-5215)

8. 산불예방 협조

□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타 시군에서는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

□ 특히 영농준비가 시작되어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홍보사항

- 개별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

- 산림과 연접한 주택, 사찰, 공장, 창고 등에서의 쓰레기소각 행위 금지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위험지역에 무단(산약초, 난채취)등 입산금지

- 산불취약 시간대(오후 2시 ~6시) 마을앰프를 이용한 산불예방방송

- 감시원 퇴근 무렵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소각 행위 금지

□ 문   의 : 산업경제팀 정하늘 (☎831-5215)

서부농민상담소

1		볍씨 준비

❍ 2018년도 사천시 정부수매 품종 : 새일미, 영호진미

※ 10a당 종자소요량 : 5kg

❍ 보급종 미확보 농가는 우량종자 생산 농가와 자율교환을 통해 종자를 확보

2		땅 심 높이기

❍ 규산질비료 시용은 논 토양 유효규산함량이 157㎎/㎏미만인 논에 시용

하여야 하며, 시용량은 토양정밀 검정결과로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검정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200∼250kg/10a를 시용함(보통 3년 1주기 시용)

❍ 벼에서 규산의 효과는 비료 3요소만 주었을 때 보다 쌀의 외관과 미질관련 특성이 좋아지고 특히, 병해충에 강하고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고 완전미 비율이 높아져 밥맛이 좋아짐

3		보리·밀 봄파종 재배

❍ 파종기 : 2월중~하순(한계기 3월5일)

❍ 파종량 : 보리와 밀 20~25kg/10a당,  청보리 28kg/10a당

※ 가을 파종보다 25% 증량파종

❍ 거름주기 : 전용복비를 전량 밑거름으로 줌

4		보리·밀 웃거름 주기

❍ 웃거름 주는 양은 겉보리, 쌀보리, 밀은 10a당 요소 비료를 1회에

6㎏씩 2회에 나누어 2월중하순에 뿌려줌 (생육재생기 2월10일경)

❍ 습해가 우려되는 논보리 포장은 배수로 정비 철저

< 웃거름 주는 시기 및 알맞은 양(㎏/10a) >

지역별	1 회			2 회
	시 기	시 용 량		시 기	시 용 량
		성분량	요 소		성분량	요 소
남 부	2월상․중순	2.5	5～6kg	2월 하순	2.5	5～6kg

※ 상세문의 :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 831-3872, 831-3874)

5		콩 종자 신청

❍  콩 정부보급종 신청일정, 공급계획

❍ 신청기간 : 2.1일~2월 말까지 (10a당/5kg,  신청단위 : 5kg)

- 신청일정

예시시한	기본 신청기간	신청물량 조정기간	추가 신청기간	공급시기
1.31	2.1~3.15	3.16~3.18	3.21~4.8	4.1~5.10

- 공급계획

물 량	분 류	품 종	비고
1,660톤	두부 및 장류(5)	태광, 대원, 우람, 연풍, 진풍
	콩나물콩(1)	풍산나물

※ 신청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면사무소

※ 상세문의 :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 831-3872, 831-3874)

6		시설채소

겨울 주요작물 관리

❍ (딸기) 딸기 잎의 광합성 최적온도는 20~23℃, 적온 범위는 15~27℃임

- 딸기 뿌리 적정온도는 15~18℃로 야간에 뿌리 온도가 7℃ 이하로 내려가면 뿌리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5℃ 이하가 되면 중지 상태로 들어감

- 특히 1~2월은 야간에 3℃이하로 3~4일 이상 지속되지 않게 관리

❍ (토마토) 일조부족 시 잎과 줄기가 가늘어지며 동화양분 부족에 의해 과실비대와 착색이 늦고 당도가 매우 낮음

- 최저 한계온도는 5℃, 야간적온은 8℃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함 오전에 최대한 일찍 피복재를 걷어 일조량을 확보함

- 저온 및 과습으로 잎과 과실에 곰팡이병 발생이 심하고 시듦병과 역병도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예방 철저

주요 병해충 방제

❍ (잿빛곰팡이병) 환기, 유동팬, 일출 전 가온, 보온 등으로 습도를 낮추고 초기방제, 적용약제로 교호살포, 훈연제 처리 등을 함

❍ (토마토 역병) 환기를 철저히 하고 과습에 유의, 이병식물은 조기에 제거하고 예방 위주로 방제함

❍ (총채벌레)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를 전염시킴

- 방충망 설치, 초기 적용약제 방제 등으로 육묘기부터 철저한 관리

❍ (담배가루이)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를 전염시킴

- 시설 내외부 기주식물을 제거하고 이병식물은 즉시 제거하여 소각함

7		고추 육묘

❍ (작형 선택) 지역 특성과 경제성, 품종의 재배적 특성을 고려함

<고추 작형별 육묘일수>

작 형	파종시기	정식시기	수확시기	육묘일수
반촉성	12중~2상	3상~중	4중~10주	90~100일
터 널	1하~2상	4하	7상~10중	70~80일
노 지	2상~하	5상~하	6하~11상	90~100일

❍ (파종상 관리) 반드시 온상을 설치하여 저온피해 없는 우량묘 생산

- 파종 후에는 충분한 온도(25~30℃로 4~5일)와 습도를 유지함

- 싹이 튼 후에는 서서히 환기를 실시하고 10일경부터는 2~3일 간격 20℃ 온수를 오전 10~12시경 모판의 흙까지 스며들도록 관수함

8		월동기 이후 마늘 ․ 양파관리

❍ (포장관리) 토양이 건조하면 양분 흡수저해 및 동해가 우려됨

- 분수호스,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이랑 위로 관수하는 것이 좋음

❍ (양파 노균병 방제) 연약한 생육, 물 빠짐이 불량한 곳에서 발생

- 월동 직후 기온이 올라가고 안개가 잦거나 비가 자주내리면 적용 약제를 멀칭 된 비닐 위의 흙 속까지도 충분히 적셔지도록 살포

9		사료작물 봄 파종

❍ 봄 파종은 조생종 품종을 선택하고 2월 중순 이후부터 파종

- 논 가운데와 주위로 배수로를 설치하여 물 빠짐이 좋게 함

❍ 봄 파종에 적합한 품종(조생종)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귀리
코윈어리, 그린팜 등	영양, 유연 등	곡우, 엘본 등	하이스피드, 수완 등

❍ 파종시기 : 2월 중순 ~ 3월 중순

남 부	중 부	중북부
2월 중순~하순	2월 하순~3월상순	3월 상순~중순

*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2월 상순경에 땅이 얼었을 때 비료와 함께 뿌려도 됨

❍ 파종량 : 가을파종 대비 20~30% 증량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50~60㎏/㏊, 청보리․호밀․귀리 200~250㎏/㏊

❍ 거름주기

품 종	밑거름(파종시)	웃거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복합비료(21-17-17) 9포(180kg)	1차 - 요소 10포(200kg) (본엽 2~3엽기, 초장 10㎝정도) 2차 – 요소 5포(100kg) (본엽 3~4엽기, 수확 1달 전)
청보리․호밀 ․귀리	복합비료(21-17-17) 9포(180kg)	요소 11포(220kg) (본엽 2~3엽기, 초장 10㎝정도)

10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 사업 신청 기간 : ’19.1.22.~6.28

❍ 지원단가 : 평균 340만원/ha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하되,

품목군별 차등단가 설정

- 휴경은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 가능, 최근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된 경우만 신청 가능

- ’18년 사업 참여 다년생 작물 재배 후 보조금 수령 농지는 ‘19년 사업 대상 제외

< 품목군별 단가 및 재배면적 >                     (단위: 만원/ha, 천ha)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7.1.~10.31.)	전체(평균)
지원단가	430	340	325	280	340
목표면적	10	15	20	10	55
* (휴경) 벼 재배 기간(이행점검 : ’19.7.1.～10.31.) 중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 1～6월까지 작물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 지원 단가(280만원/ha)를 적용 *** 10월말까지 파종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동계조사료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품목별 기준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단, 수단그라스는 판로확보 또는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권장)

- (일반작물)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등 지력증진 작물 (두류는 2개작물 이상 혼파하는 경우만 인정)

- (두류) 일반콩(장류용,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강낭콩, 동부, 완두,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

* 자료제공 : 국립식량과학원 엄미옥 지도사(063-238-5362)

11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대책 추진

❍ 기    간 : ‘18. 10. 1. ~ ’19. 2. 28.

❍ 발생현황 : 농가 미발생(야생조류 발생)

❍ 추진사항

- 사남면 초전리 1997(사천만)에서 야생조류 시료에 H7N6항원 검출

-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에 따른 10km 가금류 이동제한 설정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가축방역 상황실 설치 · 운영, 24시간 비상 방역체계 유지

- 축산농가(가금류, 우제류), 철새도래지(서택저수지, 광포만)·소하천 예찰 및 소독실시(계속). 공동방제단 활용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등 주기적 소독

-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전수조사 및 예찰

-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차단방역 수칙 등 농가홍보

- 농가 의심 축 조기 신고체계 유지

담당자 : 김수진 (행) 3781, 휴) 010-7522-5958

【붙임 1】

붙임		공명선거 안내 방송문안(예시)

※ 3.13일 선거 전까지 방송 안내(설 연휴 전․후, 2 ～ 3월 중 월 2회 이상)

안녕하십니까? 이장 ○○○입니다.

3월 13일에 농축협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있을 예정으로 이와 관련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조합장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관련해서 돈이나 식사대접,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위반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돈이나 식사대접, 선물 등을 받은 사람은 값어치를 따져서 최고 50배,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 음료수 한박스를 받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소 안면이 있는 마을의 지인이 준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자수․신고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신고

감사합니다.

참고 1		기부행위 제공받은 자 과태료 부과기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부과․징수권자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과태료 부과금액(위탁선거법§68③, 위탁선거규칙§34③ 별표2)

○ 제공받은 금액·물품 가액(價額)의 10배 ~ 50배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천만원)

*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감면 가능

□ 과태료 감면기준

○ 과태료 감경(위탁선거법§68③ 단서, 위탁선거규칙§34⑤1, 별표3)

- (5배) 선관위 인지 후 고발 등 조치 전까지 자수하였으나, 제공자 등을 자세히 제보하지 않은 경우

- (10배) 고발 등 조치 후 자수한 경우

- (제공가액~5배) 제공받은 경위, 자수동기,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 고려 추가감경

○ 과태료 면제(위탁선거법§68③ 단서, 위탁선거규칙§34⑤2)

- 선관위나 수사기관 인지 전 자수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경우

- 선관위나 수사기관 인지 후 자수한 사람 중 제공자 등을 자세하게  제보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위탁선거법§76, 위탁선거규칙§37①)

○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3억원 포상가능

* 포상대상자 익명 처리가능

참고 2		위탁선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사례

1. 과태료 부과사례

○ (300만원) 조합원인 ○○○은 ☆☆농협조합장으로부터 “조합장선거에 재출마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 (30만원) 조합원인 ○○○은 ☆☆농협조합장 후보자로부터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며 지지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원 상당 음료수 수수

2. 포상금 지급사례

○ (1억원) 입후보예정자 ○○○은 본인의 금전살포 사실을 알게 된 신고자에게 사건은폐 및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 제공

○ (6천만원)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조합원인 ★★★에게 조합원 명단이 기재된 메모지와 함께 현금 195만원을 조합원 ○○○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

	《 기부행위 위반 관련 조치사항 》
◈ ’18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후보자 등 :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 ◈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 지급 * 자수․신고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구시군 선관위 방문 신고

참고 3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선거일정

□ 대상: 위탁대상 조합(1,113개소)

□ 추진 일정

일자(기간)	실시사항	기준일	위탁선거법 ․ 규칙
’18.9.21.	동시 조합장선거 위탁일(위탁의제)	임기만료일 전 180일	• 법 제8조
’18.9.21.~’19.3.13.	기부행위 제한	임기만료일 전 180일	• 법 제34조, 35조
’19. 2.21.	선거일공고일	선거일전 20일	• 법 제14조제6항
’19.2.22.~2.26.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 제15조제1항
’19.2.26.~2.27.	후보자등록 신청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 법 제18조제1항
’19.2.28.~3.12.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법 제24조제2항
’19.2.28.~3.13.	선거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14일)	• 법 제13조제1항
’19.2.27.~3.2.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 법 제16조제1항
’19.3.2.까지	선거공보 제출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 법 제25조제1항
	선거벽보 제출		• 법 제26조제1항
’19.3.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0일	• 법 제15조제1항
’19.3.3.~3.4.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 제26조제2항
’19.3.4.~3.5.	선거공보 발송	선거인명부 확정 후 2일까지	• 법 제25조제2항
’19.3.13.	선거일	임기만료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	• 법 제14조제1항

【붙임 2】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보급 수요조사서
마을명	세대주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도로명주소	기초 소방시설 지원 여부		지원대상자 구 분	비고
					소화기	단독형 화재감지기
예시) 원전	김소방	50.01.01	010-0000-0000	곤명면 원전새길 64	○	○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세대주, 65세이상 독거노인 중 표기

【붙임 3】

【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