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8-123호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5-100호(2015.07.23.)로 결정(변경)되고 사천시 고시 제2016-2호(2016.01.07.)로 실시계획인가 및 사천시 고시 제2018-45호(2018.02.28.)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인가 내용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19일

사   천   시   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동서동 일원(각산~초양도)
- 각산정류장 : 사천시 실안동 산 196번지 일원
- 대방정류장 : 사천시 대방동 706번지 일원
- 초양정류장 : 사천시 늑도동 4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사천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나. 명 칭 :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종류

사업의 종류	사 업 명	면적(㎡)		규모
궤도 (케이블카)	사천 바다케이블카	72,949㎡		L = 2.43㎞ (삭도)
		각산정류장: 대방정류장: 초양정류장: 지주 및 선하지:	22,528㎡ 8,477㎡ 27,501㎡ 14,443㎡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2) 성명 : 사천시장(도로과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공  일 : 2016. 01. 07

2) 준공예정일 : 2019. 12. 3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2)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3)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4)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

7. 실시계획인가 조건 : 실음생략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지장물 조서(※하단참조)

□ 초양정류장 토지조서(정정)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 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계					27,501							정정 (편입면적합계)
1	사천시 늑도동	460		전	992			사천시
2	사천시 늑도동	462		묘	321			사천시
3	사천시 늑도동	463		전	1,015			사천시
4	사천시 늑도동	463	-1	전	1,203			사천시
5	사천시 늑도동	464		전	218			사천시
6	사천시 늑도동	465		전	1,693			사천시
7	사천시 늑도동	466		전	471			사천시
8	사천시 늑도동	466	-1	전	352			사천시
9	사천시 늑도동	467		전	522			사천시
10	사천시 늑도동	468		전	922			사천시
11	사천시 늑도동	469		전	1,295			사천시
12	사천시 늑도동	470		전	1,613			사천시
13	사천시 늑도동	476	-1	전	270			사천시
14	사천시 늑도동	481		전	793			사천시
15	사천시 늑도동	482		전	648			사천시
16	사천시 늑도동	483	-1	전	750			사천시
17	사천시 늑도동	483	-2	전	738			사천시
18	사천시 늑도동	484		전	704			사천시
19	사천시 늑도동	485		전	1,577			사천시
20	사천시 늑도동	486		대	485			사천시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 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1	사천시 늑도동	486	-3	대	403			사천시
22	사천시 늑도동	486	-6	대	298			사천시
23	사천시 늑도동	486	-7	도	45			사천시
24	사천시 늑도동	486	-8	도	105			사천시
25	사천시 늑도동	486	-9	전	176			사천시
26	사천시 늑도동	486	-10	전	458			사천시
27	사천시 늑도동	486	-12	전	533			사천시
28	사천시 늑도동	488	-4	전	47			사천시
29	사천시 늑도동	510	-5	대	1			사천시
30	사천시 늑도동	510	-7	대	14			사천시
31	사천시 늑도동	511	-1	대	130			사천시
32	사천시 늑도동	512		전	1,398			사천시
33	사천시 늑도동	513		전	215			사천시
34	사천시 늑도동	514		전	486			사천시
35	사천시 늑도동	516		전	2,248			사천시
36	사천시 늑도동	516	-3	전	590			사천시
37	사천시 늑도동	517		묘	50			사천시
38	사천시 늑도동	518	-5	전	879			사천시
39	사천시 늑도동	519	-3	창	159			사천시
40	사천시 늑도동	532		대	119			사천시
41	사천시 늑도동	533		전	1,038			사천시
42	사천시 늑도동	산4		임	839			사천시
43	사천시 늑도동	산12	-3	임	145			사천시
44	사천시 늑도동	산13	-5	임	524			사천시
45	사천시 늑도동	산14	-1	임	19			사천시

□ 대방정류장 토지조서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 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계					8,477
1	사천시 대방동	508	-1	묘	1,864			사천시
2	사천시 대방동	534	-2	전	747			사천시
3	사천시 대방동	691	-1	전	170			사천시
4	사천시 대방동	692		묘	316			사천시
5	사천시 대방동	693	-1	전	296			사천시
6	사천시 대방동	694	-1	전	76			사천시
7	사천시 대방동	704	-1	전	267			사천시
8	사천시 대방동	705	-1	전	1,525			사천시
9	사천시 대방동	706		전	868			사천시
10	사천시 대방동	707		답	893			사천시
11	사천시 대방동	492	-2	차	1,016			사천시
12	사천시 대방동	757	-3	구	439			사천시

□ 각산정류장 토지조서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 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계					22,528
1	사천시 실안동	산196	-2	임	22,528			사천시

□ 지주 및 선하지 토지조서(정정)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 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계					80,410	14,443							정정 (편입면적합계)
1	사천시 늑도동	산2	-1	임	215	215		사천시					공원내 편입
2	사천시 대방동	22	-5	전	60	60		사천시
3	사천시 대방동	23	-1	답	54	54		사천시
4	사천시 대방동	24	-1	전	130	130		사천시
5	사천시 대방동	544	-1	전	147	147		사천시
6	사천시 대방동	703	-1	답	312	312		사천시
7	사천시 대방동	704	-2	전	267	267		사천시
8	사천시 대방동	705	-2	전	173	173		사천시
9	사천시 대방동	산35	-1	임	1,770	1,770		사천시
10	사천시 대방동	산38	-1	임	868	868		사천시
11	사천시 대방동	산39	-1	임	585	585		사천시
12	사천시 대방동	산46	-1	임	212	212		사천시
13	사천시 대방동	산47	-3	임	1,797	1,797		사천시
14	사천시 대방동	22	-6	묘	23	23		사천시
15	사천시 대방동	산53	-1	임	778	778		사천시
16	사천시 대방동	산54	-1	임	551	551		사천시					중간지주 24㎡
17	사천시 대방동	산65	-2	임	1,100	1,100		사천시
18	사천시 대방동	산68	-1	임	1,695	1,695		사천시					중간지주 336㎡
19	사천시 대방동	산73	-1	임	279	279		사천시
20	사천시 대방동	475		도	21,236	108		국 (국토교통부)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 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1	사천시 대방동	492		차	15,502	585		사천시
22	사천시 대방동	672		전	3,337	90		사천시
23	사천시 대방동	675		전	1,213	59		사천시
24	사천시 대방동	675	-1	도	114	7		국 (국토교통부)
25	사천시 대방동	675	-2	전	44	44		사천시
26	사천시 대방동	681		차	6,906	411		사천시
27	사천시 대방동	681	-2	잡	15,782	784		사천시
28	사천시 대방동	681	-6	도	15	10		국 (국토교통부)
29	사천시 대방동	682		차	92	68		사천시
30	사천시 대방동	682	-1	묘	32	25		사천시
31	사천시 대방동	684		묘	1,246	171		국 (기획재정부)
32	사천시 대방동	755	-1	도	2,851	43		국 (국토교통부)
33	사천시 대방동	757	-1	구	369	76		국 (국토교통부)
34	사천시 대방동	757	-2	구	285	4		국 (국토교통부)
35	사천시 대방동	757	-4	구	370	295		국 (국토교통부)
36	공유 수면					648								바다 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