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2.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신청 및 허가 규정 개정(안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감면규정 개정(안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반환규정 개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 고 사 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02. 14 . ~ 03. 06 . (20일)

나) 제출의견 :

다) 반영여부 :

3) 규제심사 :

4) 비용추계서 :

5) 성별영향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운영주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제4조제2항 중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을 “때 사용허가를 위한 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자체 심의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의”를 “사용허가의”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시가 주최 또는”을 “국가 또는 시(운영주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제8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가족회원으로 신청한 사람은 별표 2와 같이 회원자격에 따라 혜택 및 감면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7조 제4호”를 “제7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5일 전에”를 “10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일”을 “5일”로,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 및 운영--------------------------------------.
제2조(사용시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사용시설)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시장은 회관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단위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운영주체)단위 행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생 략)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 때 사용허가를 위한 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자체 심의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 사용허가의 ---------------------------------------------------------------------.
제8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
1. 전액감면	1. ------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가. 국가 또는 시(운영주체)가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50퍼센트 감면	1. --------------------------------
가.「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장애인	가.「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는 전 관람석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무료관람권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중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 [전문개정 2013.5.2., 일부개정 2014.8.13.]	③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
④ <신설>	④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가족회원으로 신청한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회원자격 혜택 및 감면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제7조제4호---------------
3.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3. ---- 10일 전까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② --------------------------------------------------------.
1.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50퍼센트 반환	1. ---- 5일 -------------------------------- 70퍼센트 --
2.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20퍼센트 반환	2. ---------------------------------------- 50퍼센트 --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삭 제>
제17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1. ------ 제16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2

회원제별 회원자격, 혜택 및 감면

❍ 개인회원

구 분	연회비	혜 택
일반	3만원	·기획공연 10% (1인 2매)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좌석30%) ·회원무료초청공연 (연1회)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할인
골드	5만원	·기획공연 20% (1인 2매)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좌석30%) ·회원무료초청공연 (연1회)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할인
VIP	10만원	·기획공연 30% (1인 4매)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좌석30%) ·회원무료초청공연 (연1회)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할인
청소년	5천원	·기획공연 30% (1인 2매)

❍ 기업회원

구분	가입조건	연회비	혜택
하늘	50인 미만 기업 및 단체	150만원	·기업회원 무료초청공연 (연1회) ·기획공연시 4매 무료 (VVIP) 혜택 제공 ·소속직원에게 일반회원에 준하는 혜택 제공
바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및 단체	300만원	·기업회원 무료초청공연 (연1회) ·기획공연시 6매 무료 (VVIP) 혜택 제공 ·소속직원에게 일반회원에 준하는 혜택 제공
사천	200인 이하 기업 및 단체	600만원	·기업회원 무료초청공연 (연1회) ·기획공연시 10매 무료 (VVIP) 혜택 제공 ·소속직원에게 일반회원에 준하는 혜택 제공

❍ 공통 혜택

- 문화소식지, 공연 팸플릿 홍보물 무료 우편발송

- 모바일 공연·전시 정보 알리미(푸시 서비스)

- 배지 증정 및 회원증 발급

관 련 법 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