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2.
			제 출 자 : 산단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 (안제10조)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5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2. 22. ~  3. 14.(21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관업무 담당주사로”를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소관업무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생 략>	제5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 ------------------------------ --------------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자금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1. ～ 2. <생 략> ③ ～ ⑥ <생 략>	제8조 (융자 및 보조) ① ----------- ------------------------------- ------------------------------- -------------------------- 범위에서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① ～ ② <생 략>	제11조(준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회계법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