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018-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12. .
			제 출 자 :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5조의 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와 규칙 제6조의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호, 제5조제4호)

나.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다. 상위법의 내용과 동일하여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및 신설 함(안 제1조,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7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2. 21. ~ 2019. 1.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호의 적용”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제4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은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세차장, 세탁소, 이․미용실, 당구장 등 상품 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횡단보도가 3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3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따라 쓴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의3제1항의 소매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50미터 이상의 거리제한을 받는 소매인을 말한다. 2.“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이라 함은 50미터 이상의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매인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삭 제>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2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임시정류장, 임시개설장, 흥행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단,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삭 제>
<신 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④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건축물 ---------------------------------------------------------------------------------------------------------------------.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소매인으로 지정 하지 아니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세차장, 세탁소, 이․미용실, 당구장 등 상품 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신 설>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횡단보도가 3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3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생 략)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산정 등의 방법은 민법의 규정을 따라 쓴다.	② ------------------------------------------------------------------------------------------- 따른다.

관 련 법 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 3. 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3.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