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4. .
			제 출 자 :	보건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 조례를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코자 함.

3.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함.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8. 5. 1. ~ 2018. 5. 21.(2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1】

제증명발급수수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고
1. 건강진단서	1통	500
2.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특별진단서	1통	2,000
5. 사체검안서	1통	5,000
6.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1,500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7. 사망진단서	1통	500
8. 기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500
9. 1통 초과발급	1통	500

〔개정안〕

【별표 1】

제증명발급수수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고
1. 건강진단서	1통	500
2.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특별진단서	1통	2,000
5. 사체검안서	1통	5,000
6.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7. 사망진단서	1통	500
8. 기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500
9. 1통 초과발급	1통	500

관  련  법  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시행일 : 2018.7.1.] 제5조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