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9-259호

2019년도 사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사항 중 지원가능 차종이 변경(초소형, 승용, 화물 →초소형, 승용)되어 변경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20일

사   천   시   장

1		전기자동차 보급 개요

ㅇ 보급대수 : 29대 정도(승용, 초소형)

ㅇ 신청기간 : ‘19. 2월 18일(월) 09:00 ~ 예산소진 시 종료

※ 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구매보조시스템(https://www.ev.or.kr/ps)으로 신청가능    하며, 신청대수가 50대 초과 시 접수 마감

ㅇ 보급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ㅇ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단, 전기승합·화물·버스 제외)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확인>>

환경부 전기차 종합 홈페이지(https://www.ev.or.kr)

구매 및 지원→차량 구매보조금 지원→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2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19. 2. 18) 전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

-  공고일(‘19. 2. 18)전 설립된 사천시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사천시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 출고예정일 2개월 이내 차량 신청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 사천시 차량등록부서에 차량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사천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ㅇ 보급제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구매 시

- 전기자동차 제작사·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주민등록등본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 이중 신청할 수 없음

3		보급신청,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ㅇ 신청기간 : ‘19. 2월 18일(월) 09:00 ~ 예산소진 시 종료

ㅇ 신청접수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

ㅇ 신청방법

① 구매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방문 계약체결 후 신청서 작성

②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차량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구매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시스템( http://www.ev.or.kr/ps)제출

※ 동일 개인이 2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신청 제한

ㅇ 신청서류

- (개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일 기재, 주민등록번호 기재),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일 기재),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ㅇ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신청서 접수 된 차량 중 접수순서와 상관없이 출고가 확정되고 출고 예정 10일 전 시점에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 범위 내 대상자 확정

※ 대상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조금 신청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전기차 구매자의 차량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시스템(https://www.ev.or.kr/ps)으로 신청

ㅇ 유의 사항

-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하므로,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명의로 자동차등록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능

- 구매신청서 접수 이후 신차 출고 등을 사유로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불가

-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전기자동차 구입시 완속충전기 지원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지원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 1661-0970) 참고

ㅇ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절차

구매계약 체결·지원신청서 작성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자동차 제조‧판매사→사천시 (구매지원시스템 제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사천시→ 자동차 제조‧판매사 (구매지원시스템 통보)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사천시 (구매지원시스템 제출)
↓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사천시→ 자동차 제조‧판매사 (구매지원시스템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사천시
↓
보조금 지급	사천시→ 자동차 제조‧판매사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https://www.ev.or.kr/ps)은 자동차 제조·판매사        총괄 업무담당자 권한요청 등 업무담당자 등록 후 시스템 사용가능

4		보조금 지원

ㅇ 보급기준 : 세대당 1대(※기업체·단체·공공기관 포함)

ㅇ 보조금 지원 : 차종별 지원금액 붙임참조

( 단위 : 천원)

건 명	합 계	국 비	지방비	비고
승 용	13,560~15,000	7,560~9,000	6,000
초소형	6,720	4,200	2,520

5		의무준수 사항

ㅇ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사천시의 사전 승인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6		기타사항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름

ㅇ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사천시의 의견을 따름

7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사천시 (환경위생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055-831-2769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시스템 지원- (http://www.ev.or.kr/ps) - 전기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신청	032-590-3693

붙임 : 1.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붙임 1]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단가

◯ 승용, 초소형 지원(전기화물 제외)

구분	제조‧ 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 (kwh)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승용	현대	코나(기본형)	405.6	310.2	64.06	1,500
		코나(경제형)	254.2	188.4	39.24	1,500
		아이오닉 (‘18,HP)	200.1	161	28.08	1,447
		아이오닉 ('18,PTC)	200.1	154.2	28.08	1,441
	기아	니로(HP)	385.0	348.5	64.06	1,500
		니로(PTC)	385.0	3032	64.06	1,500
		쏘올 EV(‘18, HP)	179.6	154.2	30.0	1,378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356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1,418
	GM	볼트 EV	383.2	266.3	60.9	1,5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1,500
		모델S 90D	378.5	295.7	87.5	1,5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1,500
		모델S P100D	424	354.3	101.5	1,5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672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672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672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붙임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사 천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

(※출고예정일 포함, 사천시 거주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기재)

2.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사  천  시  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사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사천시에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천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사  천  시  장  귀하

[붙임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신 청 인 (사 업 주)	성 명
	주 소
전기자동차구매 개요	성 명			차 종
	주 소			대 수
보조금 승인 금액				지급 요청금액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19 . . .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 구비 서류 1.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