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9 - 1035호

2019년도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사업(잔여분) 신청 공고

1. 사 업 명 : 2019년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사업(잔여분)

2. 사업비 및 사업량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30%)	시비(30%)	자담(40%)
10척	30,000	9,000	9,000	12,000	척당 3백만원 이내 (자부담 포함금액)

☞ 지원내용 : 기관개방 검사 시 소요된 기관정비 부품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 : 척당 3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 금액임)

※ 지원한도액 내에서 부품구입비만 지원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자부담

※ 사업량은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시 직접방문 신청

4. 신청기간 및 신청 장소

- 신청기간 : 2019. 9. 16. ~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

- 접수장소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어업지도팀 손지숙/ 055-831-3124)

5. 신청대상 : 경상남도에 주소지와 사천시에 선적항을 두고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어선어업인 중, 2019년도에 기관개방검사가 도래하는 어선

6.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1) 규모(톤수)가 작은 어선(소형어선)

2)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노후어선)

3) 어선소유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 상기 나열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7.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경상남도에 주소지와 사천시에 선적지를 두고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어선

나) 상기어선 중 2019년도에 기관개방검사가 도래하는 어업인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사업신청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가)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 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다)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라)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를 제출한 어선

8. 신청서류

1)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2)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신청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2019년도 기관개방검사 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9. 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대상자 신청(신청자 ⇒ 사천시)

⇒ 사업 신청서(서식 1)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② 사업대상자 선정(사천시장)

⇒ 사업 잔여예산 범위 내 선착순 수시 선정

③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사천시장 ⇒ 신청자)

④ 사업추진(사업자) : 기관개방검사 시행

⑤ 보조금교부 신청(사업자 ⇒ 사천시)

⇒ 보조금교부 신청서(서식 2)

⇒ 기관개방검사 제반서류* 첨부 제출

* 기관개방검사 사실확인증명서, 수리내역서, 세금계산서, 구입부품 및 수리 광경 사진 등

⑥ 보조금 지급(사천시 ⇒ 사업자)

⇒ 지원한도액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부품구입비 지원

⑦ 부품구입비 이체(사업자 ⇒ 수리업체)

⑧ 사업실적보고 제출(사업자 ⇒ 사천시)

⇒ 이체영수증 첨부 제출

10. 기타

1) 사업신청자는 공고문, 신청 안내서 등 2019년도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신청 기간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해양수산과(전화번호 831-3124)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및 동 사업집행지침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

사   천   시   장

(서식 1)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주 소
신청내용	사 업 명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사업
	어선명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총톤수				종 류			허가번호(허가기관)
	어선번호
	선적항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30%)			시․군비(30%)				자부담(40%)
사업내용별 규모 (품명, 규격 등)		○ ○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첨부 : 선적증서, 연안어업 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끝.

(서식 2)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