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4. .
			제 출 자 :	정보법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제외 대상을 추가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비용추계의 제외대상 (안 제3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4. 1. ～ 2013. 4. 21.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분석 : 반영  건, 미반영  건,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에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에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② (생 략) 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제66조의3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