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9 - 1138호

2019년 패류 지역특화 품종 육성사업 신청 공고

1. 사 업 명 : 2019년 패류 지역특화 품종 육성사업

2. 사업비 및 사업량

사업내역	사업비(천원)
	계	도비(30%)	시비(50%)	자비(20%)
서포굴 서식장 및 모패장 조성 채취굴 하역 장비 설치	70,000	21,000	35,000	14,000

3. 신청대상 및 지원형태

1) 지원내역 : 서포굴 서식장, 모패장 조성 및 채취 굴 하역장비 설치

2) 지원대상 :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산업법」 등에 따른 패류양식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어업인

*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함.

4. 사업시행

1) 사업신청 자격 요건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관련 협회

2) 우선배정

-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패류양식 및 종자생산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다수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우선 배정

3) 지원제외 대상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수산정책          자금 부당사용 자로 지원 제한 기간 미 경과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4) 사업비 집행 및  사업계획 변경

- 패류 단련장·모패장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 노후기설 교체 시 철거 및 처리비용을       총사업비 10% 범위 내 지원 할 수 있다.

- 사업집행주체는 2019년도 시·군별 사업대상 선정 세부내역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세부사업내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새로운 사업내역을 추가할 경우       에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목간의 사업비       변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없이 변경내역서 제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종자생산특별관리해역 지정(수산자원조성, 패류 단련시설, 모패장 조성 등)

- 수산자원조성, 패류 단련시설, 모패장 조성 시 해역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단체 등       스스로 지역별, 어업별 특성에 따라 종자생산특별관리해역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관리규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자, 모패 또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관리 수면 면적, 범위

•패류 품종별 생산계획, 효과조사 등

6) 사업자가 사업을 착공(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착공(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집행주체는 착공(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착공(준공)을 확인     하여야 한다.

7)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업시행지침,  기타 회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     하여야 함.

5. 신청기간 및 신청 장소

1) 신청기간 : 2019. 10.  18. ~ 11. 01. 18:00까지(15일간)

2) 접수장소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자원조성팀 이상은/ 055-831-3115)

6.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7.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8. 기타

1) 사업신청자는 공고문, 2019년 패류 지역특화 품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해양수산과(전화번호 831-3115)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및 동 사업시행지침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

사   천   시   장

[서식 1-1 : 공통신청서]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 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면허)번호(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보조사업이력서(5천만원 이상 보조 신청자 중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자) 5. 회의록(어촌계, 법인 등) 1부.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공통)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