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5.(목) 11:00

축동면행정복지센터

4월 2차

이장회의

	목 차

□ 주요일정	1

□ 진행중인 업무	2

【총무팀】

1.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계획 알림	3

2. 2019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3

3.「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개장」안내	4

4.「2019 사천시장배 국제댄스 스포츠대회」안내	4

5. 「2019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안내	4

【맞춤형복지팀】

1. 제11회 주민복지박람회 홍보 협조	6

2. 바다케이블카 연계 체험관광시설 상호 할인 혜택 안내	6

3. 재가 정신질환자 관리 협조	7

4. 2019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7

【민원팀】

1.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9

2. 생활폐기물 수거 휴무일 알림	9

【산업경제팀】

1. 과수 의무자조금 신청 안내	10

2.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마을 앰프방송 협조	10

3.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알림	11

4. 2019년 이른 추석대비 벼 조기재배 계획 면적	11

5.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2차)	11

6. 2019년도 농업창업보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생 모집 신청	12

7.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안내	12

8. 사천공항 운항노선 하계 스케줄 안내 및 홍보 협조	12

9. 낙동 2세 전문농가 육성을 위한 낙농가 추천 협조	13

10.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홍보	13

11.‘제로페이 경남’서비스 시행에 따른 가맹점 모집 홍보	13

12.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마을방송 및 순찰 강화 협조	14

	주요일정 안내

일 시	행사내용	장 소	주 관
4. 26.(금) ~ 4. 28.(일)	제24회 와룡문화제	사천시청 광장 일원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4. 28.(일)	축동초등학교 총동창회	축동초등학교	축동초등학교 총동창회
4. 28.(일) 07:30	길평마을 부녀회 현장학습	미정	길평마을 부녀회
5. 2.(목) 10:30	축동면 경로잔치	만남의 광장	주민자치위원회
5. 9.(목) 11:00	5월 1차 이장회의	축동면 회의실	축동면
5. 10.(금) 10:00	제24회 시민의 날 행사	사천시청 대강당	사천시
5. 17.(금)	상반기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곤명면 행정복지센터	행정과
5. 19.(일)	길평마을 현장학습	미정	길평마을
5. 19.(일)	하탑마을 현장학습	미정	하탑마을
5. 23.(목) 11:00	5월 2차 이장회의	축동면 회의실	축동면
6. 5.(수)	바르게살기운동 장수사진 촬영	예동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6. 21.(금)	이통장한마음대회	사천체육관	이장협의회

	진행중인 업무

제 목	기 간	비 고
문화예술회관 문화가족 회원 신청	연 중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 신청	연 중
‘제로페이 경남’서비스 시행에 따른 가맹점 모집 접수	연 중
상반기 농지불법 전용 단속	1. 3. ~ 6. 30.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직불금 신청	2. 1. ~ 4. 30.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2. ~ 6. 28.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2. 18. ~ 4. 19.
취약계층 질병예방(특수질병 및 뇌질환) 검진 지원	2. 18. ~ 11. 30.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2. 18. ~
2019년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청	4. 1. ~ 4. 19.
2019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	4. 17.(수)한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마감	4. 19.(금)한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4. 15. ~ 4. 26.
낙동 2세 전문농가 육성을 위한 낙농가 추천	4. 30.한
노거수 후보목 실태조사	5. 3.한
과수 의무자조금 신청	5. 17.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5. 15. ~ 6. 14.(양귀비) 6. 15. ~ 7. 14.(대마)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신청	6. 28.한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6. 28.한
2019년 귀농인 영농비 지원 사업 신청	7. 31.한

	총무팀

1.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계획 알림

○ 지역주도형 공모사업(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대상 : 읍‧면‧동 지역회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모규모 : 총20억 원(66개소)

- 시‧군‧구별 3개 읍‧면‧동, 각 3천만 원 이내

- 읍면동별 지역회의(15명이상) 구성 후 사업 발굴

- 신청기한 : 5. 20.(월)

- 상세내용 : [붙임1] 참조

○ 도민주도형 공모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 공모규모 : 총110억 원

- 공모기간 : ~ 5. 10.(금)

- 신청대상 : 경남도민, 단체

- 도정참여형 : 단위사업당 5억 원 이내

- 道-시군연계 협력형 : 단위사업당 3억 원 이내

- 상세내용 : [붙임2] 참조

【담당 : 강지원 (☎831-5140)】

2. 2019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대상 시범사업)

○ 지    원 : 총보험료 52.5 ~ 87.4%(국고 및 지방비)

○ 지원근거 : 「풍수해보험법」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운영보험사 : DB손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리플릿 참조

【담당 : 배영환 (☎831-5142)】

3.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개장」안내

○ 개 장 일 : 4. 23.(화) 06:00

○ 장    소 :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91-46

○ 개장시간

- 평일(화~목) : 06:00 ~ 21:00

- 주말(공휴일) : 09:00 ~ 17:00

- 월요일 : 휴무

〇 사전 접수대상 : 월회원(자유수영 이용자)

※ 4. 17일(수) 09:00~ 와룡스포츠센터 1층 카운터로 직접 방문 접수

○ 이용문의 : 852-5922(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담당 : 정창일 (☎831-5147)】

4. 「2019 사천시장배 국제댄스 스포츠대회」안내

○ 대회기간 : 4. 27.(토) ~ 4. 28.(일)

※ 개회식 : 4. 28.(일) 13:00

○ 장    소 : 사천체육관

【담당 : 정창일 (☎831-5147)】

5. 「2019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안내

○ 추천기간 : ~ 5. 17.(금)

○ 추천분야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혁신성장, 지역활력증진

○ 접 수 처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지역혁신지원담당

○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02-6009-3704)

○ 포상규모 : 정부포상 20점, 산업통상자원부 40점 등

○ 포상대상 : 부문별 기업, 사회단체, 유관기관, 지자체 등 개인 또는 단체

포상분야	포상요건	포상대상
①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투자유치, 투자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기여 -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등 - 개인 또는 단체
② 지역혁신성장	- 지역혁신체계 개선 (지역산업 정책 수립, 제도개선, 산학협력 촉진, 지역혁신협의회 활동 등)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산업기술경쟁력 강화	- 지역기업,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지역혁신협의회 등 - 개인 또는 단체
③ 지역활력증진	-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지자체, 유관기관 등 - 개인 또는 단체

○ 신청서식 : 총무팀 문의

【담당 : 정창일 (☎831-5147)】

	맞춤형복지팀

1. 제11회 주민복지박람회 홍보 협조

○ 기간 : 4. 26.(금) ~ 4.28.(일), 3일간

※ 4.26.(금), 4.27.(토) 10:00~19:00, 4.28.(일) 10:00~17:00

○ 장소 : 시청 노을광장 일원

○ 주관 : 사천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 참여 :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51개/자원봉사자 1,200여명

○ 주요내용

- 여는마당 : 개막식(4.26. 10:00)

- 함께하는 마당 : 떡 메치기, 플래시 몹, 깜짝 바자회

- 체험·홍보마당 : 50개 기관·단체, 41개 부스

- 포토·전시마당 : 포토존,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 차량 전시

○ 2019년 신규 프로그램 : 드론 날리기 체험, 항공기 시뮬레이터  체험존 운영, 포포·도리 포토존 신설

【담당 : 김수연 (☎831-5146)】

2. 바다케이블카 연계 체험관광시설 상호 할인 혜택 안내

○ 시행일 : 4. 1. ~

○ 이용방법 및 감면내용

- 사천바다케이블카 탑승 후 체험관광시설 체험 시 케이블카 탑승권(영수증) 또는 확인증 제시 : 체험비 20%이내 감면

- 체험관광시설 체험 후 사천바다케이블카 탑승 시 해당 체험관광시설의 확인증 제시 : 탑승료 20% 감면

※ 일반캐빈에 한함, 중복할인 불가

○ 체험관광시설 연계 할인 현황 : [별첨] 참조

【담당 : 강윤남 (☎831-5149)】

3. 재가 정신질환자 관리 협조

○ 목    적 : 진주아파트 방화사건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미등록된 정신질환자를 관리 치료를 위함

○ 협조사항 :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응급상황 시 유관기관 연락

○ 관리대상자 : 정신질환자 유병력자 및 자타해 위험이 있는자(망상,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의 정신이상으로 인한 보호가 필요한 자)

○ 유관기관 연락망, 유관기관의 역할 및 입원의 종류 : [붙임3] 참조

【담당 : 강윤남 (☎831-5149)】

4. 2019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교부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28품목 : [붙임4] 참조

※ 품목별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 교부제한

- 2018년도에 동 사업 지침에 따라 보조기기(동일 품목)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보조기기가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8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교부 가능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물품을 지급 받고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 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품목 중 1개 제품 중복 지원 가능

○ 신청기한 : 5. 10.(금)까지

【담당 : 김수연 (☎831-5146)】

	민원팀

1.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 기  간 : 4. 15. ~ 5. 7.

- 장  소 :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열람 : 부동산가격알리미 또는 경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4. 15. ~ 5.  7.

- 제출자 :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시청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식 : [붙임5] 참조

○ 방 송 안 : [붙임6] 참조

【담당 : 홍지민 (☎831-5141)】

2. 생활폐기물 수거 휴무일 알림

○ 휴 무 일 : 5. 1.(수) 근로자의 날 / 5. 6.(월) 대체공휴일

구분	종량제봉투	가로청소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5.1.(수)	X	X	오전수거	X
5.6.(월)	오전수거	X	오전수거	X

○ 협조사항

- 4. 30.(화) 오후 배출 자제

- 5. 1.(수) 및 5. 6.(월) 대형폐기물 배출 자제

○ 방 송 안 : [붙임7] 참조

【담당 : 홍지민 (☎831-5141)】

	산업경제팀

1. 과수 의무자조금 신청 안내

○ 내    용 : 의무자조금이란 농업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농산물                유통문제를 산업차원 산업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자금

○ 효    과 : 소비촉진활동 사업으로 농가거출금 1원당 농가 수익                43원 증가

○ 형성조건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50% 이상이 가입신청해야만                   대의원회를 통해 자조금 형성 여부를 결정

○ 거출기준 : 평균가격 1% 이내 및 평당 30원 내외에서 여건에 맞게 설정

○ 주의사항 : 의무자조금 미 납부 농가는 농안기금, FTA 보조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됨

○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를 마을이장이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취합하여 5. 17.(금)까지 산업경제팀으로 제출

○ 작성내용 : 생년월일, 연락처, 재배품목의 경작필지,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작성 예 : [붙임8] 참조

【담당 : 김택기 (☎831-5155)】

2.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마을 앰프방송 협조

○ 신청현황 : 목표 7ha 중 50% 신청

○ 신청대상 : ′17년 또는′18년 벼를 재배한 농업인 중 벼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업인

○ 당부사항 : 중점 신청기간(4월 30일 화)까지 최대한 신청바라며

6. 28. 금까지 많은 신청 독려 바랍니다.

○ 방송문안 : [붙임9] 참조

【담당 : 김택기 (☎831-5155)】

3.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알림

구 분	가입기간	사업지역
벼	4.22 ~ 6.28	전 국
고구마	4.29 ~ 6.14	전 국
옥수수	4.29 ~ 6.21	전 국
(사료용)벼	4.22 ~ 6.28	전 국
(사료용)옥수수	4.29 ~ 6.21	전 국

【담당 : 김택기 (☎831-5155)】

4. 2019년 이른 추석대비 벼 조기재배 계획 면적 조사

○ 내    용 : 올해 추석명절이 9월 12~14일로 예년에 비하여 2주                   정도 빨라 추석대비 벼 조기재배 면적을 파악하여                    햅쌀 수급안정 및 안정생산 기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조사서식 : [붙임10] 참조

【담당 : 김택기 (☎831-5155)】

5.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2차)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12개월)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사 업 량 : 5명 (1인당 최대 3,825천원 지원, 675천원 자부담)

○ 지원일수 : 최대 90일 ※ 1일 지원단가 : 50,000원(자부담 7,500원)

○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담당 : 김택기 (☎831-5155)】

6. 2019년도 농업창업보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생 모집 신청

○ 대 상 자 : 만 50세 이하(1969.1.1.이후출생) 농업계학교 졸업자                   (예정자), 구직자, 귀농인, 영농희망자 등

○ 신청기한 : 5. 8.(수)까지

○ 접 수 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단, 2019. 5. 6. ~ 8일은 농업기술센터 직접 제출

○ 교육기간 : 2019. 6월 ~ 12월(25주, 150시간 – 주 1회 6시간 교육)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100%)

○ 교육내용 :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유통, 정보화 교육 등

○ 교육운영 : (사)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

【담당 : 김택기 (☎831-5155)】

7.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안내

○ 등록대상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제출서류

- 농업인 : 신청서, 신청서에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 증빙서류(농산물                출하증명서, 농자재구매 영수증,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등)

- 법  인 : 신청서, 정관, 출자 세부내역 확인서, 등기부 등본, 농림인                확인서류 등

○ 등 록 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전북 남원 요천로 2311)

T. 063-620-4655~4659 F. 063-620-4649

○ 안 내 문 : [붙임11] 참조

【담당 : 김택기 (☎831-5155)】

8. 사천공항 운항노선 하계 스케줄 안내 및 홍보 협조

○ 운항시간표(김포, 제주노선) : [붙임12] 참조

○ 협조사항 :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선이용 대시민 홍보

【담당 : 장명훈 (☎831-5156)】

9. 낙동 2세 전문농가 육성을 위한 낙농가 추천 협조

○ 추진배경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여성화로 낙농인력의 점차 감소 추세에 따라 낙농산업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확대를 견인할 후계인력 체계적 육성

○ 낙농가 추천기한 : 4. 30.까지

○ 육성 계획 및 추천서 : [붙임13] 참조

【담당 : 주준섭 (☎831-5159)】

10.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 ~ 6. 28.

○ 접 수 처 :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 지원조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 신 청 서 :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비치

【담당 : 장명훈 (☎831-5156)】

11.‘제로페이 경남’서비스 시행에 따른 가맹점 모집 홍보

○ 제로페이란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경남도, 은행,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QR코드 방식의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 가맹점 수수료 0%(연매출 8억 이하), 0.3%(8억 초과 12억원 이하), 0.5%(15억 초과)

○ 시    행 : ′19. 3. 20.(전시군)

○ 신청대상 :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 신청방법 : 오프라인(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zeropay.or.kr)

○ 상세내용 : 별첨 홍보물 참조

【담당 : 장명훈 (☎831-5156)】

12.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마을방송 및 순찰 강화 협조

○ 협조내용

-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래 도내 및 관내         동시다발적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미연에 대형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일체 하지 않도록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고 입산자 발견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문안 및 국민행동요령 : [붙임14] 참조

【담당 : 김택기 (☎831-5155)】

【붙임1】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지역주도형 사업 공모계획

Ⅰ		공모개요

❍ (공모규모) 총 20억 원(총 66개 지역)

- 시·군·구별 3개 읍·면·동 지역회의, 각 30백만 원 이내)

- 지역회의별 선정사업 수 5개 사업 이내. 건당 사업비는 최소 5백만 원 이상

※ (서울) 30백만 원, (대구) 15백만 원 지원

❍ (공모기간) 2019. 4. 10. ~ 7. 19.(도 제출기한 : 7. 19.)

□ (대상사업)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한 함

- 읍면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 (제외대상)

- 법령에 위배되거나 道 및 시군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비 사업

- 이미 설치 운영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시군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임대보증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사업>

① 지역주도형 사업  :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읍면동 별 30백만 원 이내)

② 도민주도형 공모사업  : 지방자치단체 시행 가능한 사업을 도민의 사업제안을 통해 시행(도정형 5억 원 이내, 도-시군연계형 3억 원 이내)

Ⅱ		추진철차

□ (절차도)

사업발굴		사업검토 검토		사업계획 수 정		읍‧면‧동사업 선정		시‧군 사업 선정
읍‧면‧동 지역회의 (15명이상)		실현가능성, 적격여부 등 (주민 & 사업부서 &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지역회의		읍면동 지역총회		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4~5월)		(5~6월)		(6월)		(6월)		(7월)

	선정사업 제출		사업보고 및 승인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사업시행
	시‧군 → 경남도		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도, 도의회		행정복지센터 &지역회의
	(7.19.한)		(8월말)		(9월~12월)		(2020년)

□ (추진방법)

① (사업발굴) 15인 이상의 주민협의체에서 사업 발굴(행정복지센터와 협력 필요)

- 구성요건 : 최소 15명 이상, 특정 성별 60% 미만

-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 및 리‧통‧장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사업발굴 : 당해 사업이 완료되고 주민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유도

② (대상선정)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 제안사업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소관부서에서 적격 검토 후 읍‧면‧동 사업 선정,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시군구별 3개 읍‧면‧동)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고 후 예산 편성지원

※ 제외대상 사업이 아닌 한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 지원

③ (사업시행)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주도로 추진하고 읍‧면‧동에서는 계약, 사업비 집행 등 행정지원

Ⅲ		세부추진 계획

□ 지역회의 구성 및 사업발굴 : ~ 2019. 5월

❍ (사업발굴) 15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회의 주도 사업발굴

❍ (협력체계구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시‧군 사업부서·행정복지센터 검토 및 컨설팅 : 2019. 5월 ~ 6월

❍ (검토내용) 실현가능성, 적격여부 등 검토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군 사무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 행정 검토사항 설명, 실행가능 사업으로 구체화 등 주민과의 소통과정 운영

※ 시·군에서 선정된 사업일지라도 법령, 도 조례 등에 위배될 경우 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정 및 읍‧면‧동 사업 선정 : 2019.  6월

❍ (사업계획 수정) 사업부서, 행정복지센터 검토내용 포함, 수정

❍ (마을사업 선정) 읍·면·동 총회 등을 통해 사업 선정

□ 사업신청서 접수(읍‧면‧동 → 시‧군) : 2019.  6. 28.(금)

❍ (신청서 접수) 시·군 예산부서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마을사업 선정 관련 회의록 1부

□ 심사방법

❍ (심사방법) 지역총회, 온라인투표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 (심사내용) 사업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사업파급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동일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제외대상사업 여부 확인

❍ (사업선정)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 붙임 참조

❍ (사업선정시 유의사항)

- 시·군·구별로 3개* 읍‧면‧동만 선정. 지원 사업비에 맞춰 읍·면·동을 교차하여 신청·선정할 수 없음  (*창원 : 구별 3개)

-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제출

- 농로포장, 안길정비 등 기 시행중인 시군 주민숙원사업 제외

- 도 자체 검토에서 부적합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비사업 추가제출

【붙임2】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도민주도형사업 공모계획

Ⅰ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주도형 참여예산사업 공모

❍ (공모규모) 총 110억 원

구분		사업내용
도민 주도형	도정참여형 (30억 원)	- 도비 100% 투자 대상 사업(도 직접사업) - 道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道-시군 연계협력형 (80억 원)	- 道와 시군이 연계 추진 사업 - 시군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공모,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공모기간) 2019. 4. 10. ~ 5. 10.(31일간)

❍ (신청자격) 경남도민, 단체

단, 경상남도와 시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자 제외

❍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 시행 가능 사업(타 기관사무, 국가사무 제외)

❍ (참여방법) 사업제안 신청서 작성 제출(도민 → 道(시·군))

<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사업>

① 지역주도형 사업  :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읍면동 별 30백만 원 이내)

② 도민주도형 공모사업  : 지방자치단체 시행 가능한 사업을 도민의 사업제안을 통해 시행(도정형 : 5억 원 이내, 도-시군연계형 : 3억 원 이내)

Ⅱ		공모 유형별 추진계획

□ 도정참여형 사업

추진개요

□ (공모규모) 30 억원

- 일반사업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내

□ (대상사업)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도 소관사업으로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사업

- 일자리, 경제, 복지, 문화관광, 환경, 교통, 도시재생, 안전․행정 등

- 시․군 사무를 도정참여형으로 제안한 경우 道-시군 연계형으로 이관·심사

	《 부적격 사업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 경우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도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 이미 설치·운영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등

추진절차

[제안단계]		[분류단계]		[검토단계]		[심사단계]		[투표단계]		[선정단계]
사업제안		제안사업 분 류		타당성검토 및 구체화		우선순위 (투표대상)선정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선정
도민		도 사무, 시군사무 등		도 소관부서 (필요 시 시군협의)		도 소관부서 + 분과위원회		전 도민		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총회
(~5.10.)		(접수즉시)		(~5월)		(6~7월)		(8월)		(8월말)

	[편성단계]		[심의단계]		[시행단계]
	예산안 편 성		예산안 심 의		사업시행
	도 소관부서		도의회		도 및 시군
	(9~10월)		(11~12월)		2020년

세부추진 계획

① 사업제안 : 2019. 4. 10. ~ 5. 10.(31일간)

❍ (참여자격) 경남도민, 단체 등

❍ (제안방법) 홈페이지, 메일, 우편, 팩스 제출

- 홈페이지 : 경남도청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예산-도민참여예산

- 전자접수 : gnsinno@korea.kr    - 팩스 : 055-211-4759

- 우편접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

(※ 5. 10.(금) 18:00까지 도청 도달 분까지만 인정)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부(붙임 1참조)

※ 신청인(주소, 연락처), 제안사업 내용(사업명, 필요성, 위치, 사업기간, 기대효과 등), 예산규모 등

② 제안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  ~ 2019. 5. 31.

❍ (검토부서) 도 소관부서(필요시 시‧군 협의)

※ 사업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일정확보를 위해 제안 즉시 검토 의뢰

❍ (검토내용) 실행가능성, 적격 여부, 사업비 적정여부 등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도 소관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 도 전역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사업구체화 및 통폐합 가능

※ 통폐합 사업 한도액 : 일반사업 7억 원, 행사성 사업 2억 원

- 실무의견과 우선순위 작성 후 분과위원회 제출(사업부서 → 해당 분과주무서 및 사회혁신추진단)

※ 필요시 전문가 자문, 검토 추진사항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

❍ (적격여부 제출) 2019. 5. 31.(금)限 (제출처 : 사회혁신추진단)

- 소관 사업이 여러 개 일 경우 적격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후 제출

- 부적격 사업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부적격 사유 등 회신

③ 분과위 심사 및 투표 대상사업 선정 : 2019. 6월 ~ 7월

* 분과위별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

❍ (심사방법) 1차(서면) → 2차(현장확인, 필요시) → 3차(본심사)

❍ (심사기준) 분과위원회 별 사업 우선순위 부여, 투표대상 사업선정

-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 사업의 기대효과가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우선

- 도정 4개년 계획, 도지사 공약사항, 일자리 창출, 복지, 환경 등 도 역점 추진분야 우선

- 법령·조례 위반사업 제외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 사업 제외

- 이미 설치 운영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도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제외

- 특정단체 지원 전제, 특정제품 판매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제외

- 수혜범위가 1개 시군으로 한정되는 경우 가급적 지양

④ 온라인 주민투표 : 2019. 8. 5.(월) ~ 8. 30.(금)

❍ (투표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 경남도민

❍ (대상사업) 분과위 심사 시 총회 상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투표방법) 모바일, PC(주민참여예산 시스템, 실명인증)

⑤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2019. 8. 30.(금) 예정

❍ (사업선정) 분과위심사 + 온라인 투표로 공모사업 선정

⑥ 예산안 반영 및 도의회 심의 : 2019. 9월 ~ 12월

❍ 도 관련 실국 예산요구 : 2019. 9. 2. ~ 9. 6. (세부사업 신설)

- 예산안 표기 : ○○○○사업(주민참여)

❍ 예산안 자체심사 및 심의조서 작성 : 2019. 9월 ~ 10월

❍ 예산안 도의회 제출 : 2019. 11월 초

□ 道-시군 연계협력형 사업

추진개요

□ (공모규모) 80억 원(도비 40, 시·군비 40억)

- 일반사업 3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50백만원 이내

※ 단위 사업별 최대 50%까지 도비 지원

□ (대상사업) 시·군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한 사업

- 도민공모,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발굴․선정된 사업 중 道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타 시·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부적격 사업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 ‣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도비 매칭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시군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자치회관, 시민회관, 군민회관 등) 기능 보강사업

시군검토

추진절차

[제안단계]		[분류단계]		[검토단계]		[심사단계]		[제출단계]		[심층검토]
사업제안		제안사업 분 류		타당성검토 및 구체화		심사 및 시군사업 선정		선정사업 제출		심층검토
도민		도 사무, 시군사무 등		시군 소관부서 (도 소관부서 사전협의)		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시군 → 도		도 소관부서 및 분과위원회
(~5.10.)		(접수즉시)		(~5월)		(6월)		(6.24.한)		(7월)

	[투표단계]		[선정단계]		[편성단계]		[심의단계]		[시행단계]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선정		예산안 편 성		예산안 심 의		사업시행
	전 도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총회		도 소관부서		도의회		시군
	(8월)		(8월말)		(9~10월)		(11~12월)		2020년

세부추진 계획

① 사업제안 : 2019. 4. 10. ~ 5. 10.(31일간)

❍ (제안방법) 홈페이지, 메일, 우편, 팩스 제출

- 홈페이지 : 경남도 및 시군 대표홈페이지 제안코너

※ 경남도 : 대표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예산-도민참여예산

- 전자접수 : gnsinno@korea.kr    - 팩스 : 055-211-4759

- 우편접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  또는 시군 예산부서

※ 5. 10.(금) 18:00까지 도청 도달 분까지만 인정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부(붙임 1참조)

※ 신청인(주소, 연락처), 제안사업 내용(사업명, 필요성, 위치, 사업기간, 기대효과 등), 예산규모 등

② 제안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  ~ 2019. 5월말

❍ (검토부서) 시군 소관부서(반드시 도 소관부서 사전협의)

❍ (검토기한) ~ 2019. 5월말

※ 사업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일정확보를 위해 제안 즉시 시군 이관

❍ (검토내용) 실행가능성, 적격 여부, 사업비 적정여부 등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군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 지역주민 편익 향상을 위해 유사사업 통폐합 가능

- 실무의견과 우선순위 작성 후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출

- 시·군 사업부서 검토 시 道 소관부서 검토의견 조회

- 사업 검토내용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적격, 부적격, 장기검토 등)

※ 시군에서 선정된 사업일지라도 볍령, 도 조례 등에 위배될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2019. 6월

❍ (심사방법) 시·군별 참여예산사업 공모 선정 프로세서에 의거 추진

❍ (심사기준)

[부적정 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은 동일한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도 및 산하 시군,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

- 시·군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자치회관, 시민회관, 군민회관 등) 기능  보강사업

-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도비 매칭 사업,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시군에서 자체 추진 가능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제외

[우선 선정]

- 도정 4개년 계획, 도지사 공약사항, 일자리 창출,  복지, 환경 등 도 역점 추진분야

- 타 시·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④ 시·군위원회 선정사업 도 제출 : 2019. 6. 17.(월)限

❍ (제출방법) 단체장 경유(시·군 예산부서) → 도 사회혁신추진단

❍ (제출서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우선순위 선정결과, 사업계획서(사업구체화, 사업비 재산정), 실무부서 의견서 등

❍ (사업비 제출한도) 도비지원 총액 5억 원 까지(사업 개수는 상관없음)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시·군별 도비 지원한도 최종 결정

⑤ 도 사업부서 심층검토 : 2019. 6 ~ 7월

❍ (검토내용)

- 법령·조례 검토, 타당성, 시급성 및 사업구체화, 사업비 재검토

- 유사사업 통폐합, 사업비 부담비율 조정 등

⑥ 도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선정 : 2019. 7월

❍ (검토내용)

- 시·군 검토의견, 도 사업부서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시급성, 사업 타당성 심사, 우선순위 선정

⑦ 온라인 주민투표 : 2019. 8. 5.(월) ~ 8. 30.(금)

❍ (투표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 경남도민

❍ (대상사업) 분과위 심사 시 총회 상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투표방법) 모바일, PC(주민참여예산 시스템, 실명인증)

⑧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2019. 8. 30.(금) 예정

❍ (사업선정) 분과위심사 + 온라인 투표로 공모사업 선정

⑨ 예산안 반영 및 도의회 심의 : 2019. 9월 ~ 12월

❍ 도 관련 실국 예산요구 : 2019. 9. 2. ~ 9. 6. (세부사업 신설)

- 예산안 표기 : ○○○○사업(주민참여)

❍ 예산안 자체심사 및 심의조서 작성 : 2019. 9월 ~ 10월

❍ 예산안 도의회 제출 : 2019. 11월 초

❍ 도의회 예산안 심의 : 2019. 11월~ 12월

※ 상기 일정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3】

유관기관 연락망

구분 기관명	업 무	담당자 연락처
사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응급입원 의뢰 (주취‧행려‧노숙)	❍ 생활안전계장 경감 최연준 850-7246 (지‧파출소 업무 전반) ❍ 생활질서계장 경위 이풍두 850-7247 (보호조치, 행려자) ❍ 생활질서계 경장 정회헌 850-7237, 010-3733-9347
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행려자, 노숙인	❍ 정종인 831-2601, 010-9346-1668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 문의 사례관리 대상자 의뢰	❍ 남동완 831-3575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상담 및 사례관리 문의	❍ 정수연 831-2794
사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응급환자 구급‧후송	❍ 유 철 830-9265, 010-5577-8182
한마음병원	응급입원 문의	❍ 강성진 830-6620, 010-3343-9318 ❍ 임상만 830-6622, 010-3120-3467
사천동희병원	응급입원 문의	❍ 최성환 852-2250, 010-4660-3142
경남도립병원 순영병원	응급입원 문의	❍ 하성이 850-6175, 010-9133-7642

유관기관 역할

협조기관	역 할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상담을 통해 표준화된 사정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위기상황 평가 ○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조취를 취하고, 입원이 필요할 경우 입원치료를 위한 자원 (휴일 및 야간 입원 가능 병원 등)을 파악하여 정보제공 ○ 가족이나 다른 지지체계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고 퇴원 시 센터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심층사정평가를 진행하여 정신질환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인근 정신의료기관으로 대상자 의뢰 ○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안내 ○ 고위험자의 현재 증상평가(CTRS)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 및 소방과 공유
경 찰 서	○ 신고자로부터 피해 등을 신속하게 청취한 후 응급구호 및 격리조치 등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돌발행동 할 우려 시 대비태세 확립 ○ 정신질환자 본인 및 사건관계인의 부상 등 신체적 피해 여부와 범죄 혐의 유무 판단 ○ 소지품, 지문조회, 원스톱 신원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한 후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 ○ 정신질환의 상태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 지원 ·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 경찰관은 정신의료기관까지 해당 환자 이송 ※ 필요시 소방에 이송 협조요청, 당해 경찰관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119 구급차에 동승 ※ 경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응급입원 의뢰서를 작성 ○ 출동 시 돌발 상황 대비 경찰장구를 휴대하고, 고위험자의 자해 등 돌발행위와 경찰관, 119구급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
소 방 서	○ 119구급대원은 현장 안전 확보, 환자 안정화, 환자 임상평가 실시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개입에 있어 경찰에 협조 요청 ※ 환자 이송 시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당해 경찰관이 119 구급차에 동승 또는 추수할 것을 요청 ○ 응급 상황 시 인근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입원 가능한 이송병원 선정지침 · 행동이상 및 자살환자의 응급입원 시 가까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 응급의료취약지역 또는 이송병원선정이 어려운 경우 직접의료지도를 받아 환자의 동반된 손상, 중독,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이송병원 선정 ○ 동반된 손상 등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 도착 시 의료진에게 정보 제공 후 환자 인계 · 손상된 부위 및 처치 상태 등 · 중독 : 복용 물질 종류, 양, 시간 등 · 자살 : 복용 물질 종류(모를 경우 의료진에게 가져가 전달), 양, 시간 등

정신과적 입원의 종류 안내

입원종류	근거조문	주요내용		비고
자의입원	정신건강 복지법 제41조	입원조건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 -본인의 신청+정신과 전문의 진단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퇴원절차	-본인의 신청
동의입원	정신건강 복지법 제42조	입원조건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보호의무자 1인 동의+정신과 전문의 진단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환자가 퇴원요청하나 보호자가 거부, 치료 필요성 판단시 72시간내 다른 입원종류로 전환
		퇴원절차	-본인의 신청_보호의무자의 동의
보호입원	정신건강 복지법 제43조	입원요건	-정신질환+자·타해 위험 -보호의무자 2인 이상+정신과 전문의 진단(2주이내) -최초입원 후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 진단 시 2주이상 입원가능(3개월까지)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 1인 동의로 가능
		퇴원절차	-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문자의 신청
		보호의무자범위	-후견인·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행정입원	정신건강 복지법 제44조	입원요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군·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정신과 전문의 진단(경찰관이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가능-법 제44조 제2항) -2주 이내에 정신과 전문의 2인이 입원진단을 내린 경우 3개월까지 지정정신 의료기관에 입원 조치	-입원 3개월 후 계속입원(1차 : 3개월, 1차 이후 연장 6개월)심사
		퇴원절차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해제
응급입원	정신건강 복지법 제50조	입원요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의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의사 및 경찰관의 동의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의 진단으로도 입원가능	-3일이내(공휴일 제외), 이후 필요시 다른 입원 종류로 전환
		퇴원절차	-정신과 전문의의 퇴원결정

【붙임4】

장애인보조기기 품목 및 예산지원 기준

지원품목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35만원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04 33 06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12 39 09	2만원	2년
음성시계	22 27 12	2만원	2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15만원	2년
진동시계	22 27 12	3만원	2년
보행차	12 06 06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5년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5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5 09 03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기립훈련기	04 48 08	15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12만원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80만원	2년
목욕의자	09 33 03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50만원	3년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30만원	8년
이동변기	09 12 03	60만원	5년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2 31 03	35만원	4년
장애인용의복	09 03 05	15만원	2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2 24 30	1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09 12 25	25만원	5년
환경조정장치	24 13 03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22 21 09	60만원	4년

【붙임5】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가격을 꼭 명시)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 ㆍ 군 ㆍ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6】

마을 방송 안내문(안)

○○마을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9. 4. 15.부터 5. 7.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통지문을 우편발송 하지 않으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지적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회 반복 방송)

【붙임7】

마을 방송 안내문(안)

○○마을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19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음식물쓰레기만 오전에 수거하고 나머지는 수거하지 않으니 4월 30일 오후 배출을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회 반복 방송)

마을 방송 안내문(안)

○○마을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19년 5월 6일 대체공휴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만 오전에 수거하고 나머지는 수거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 반복 방송)

【붙임8】

접수기관 일련번호	○○읍·면·동(인) -

포도·복숭아·단감·떫은감·사과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

농장명 (법인명)			성명 (대표)	홍길동		생년월일 (설립일)		1958. 12. 31.
주 소					휴대전화		010-1234-5678
품 목		농장 소재지(대표지외 00필지로 기재)							재배면적(㎡)
포도	노지
	시설	※ 단순 비가림시설은 노지로 작성
복숭아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리 1234-56번지
단 감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리 1234-56번지
떫은감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리 1234-56번지
사 과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리 1234-56번지
상기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19년 4월 일 신청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동의서의 기재항목 및 이와 같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의원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무자조금사업과 각종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단체,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위탁업무 수행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동의서의 기재항목 및 이와 같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의무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5.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의원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품목별 의무자조금사업과 각종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한국포도협회장,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장, ㈔한국단감연합회장, ㈔한국떫은감협회장, ㈔한국사과연합회장 귀하

【붙임9】

마을 앰프방송(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와 사천시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년 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당 조사료는 430만원, 두류 325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휴경 2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작년보다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 보조금이 인상되었고, 경상남도에서는 추가로 7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오니,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논 타작물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17년 또는 ’18년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휴경 신청 농업인은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작물 재배 참여시 공공비축미 ha당 65포대 내외 별도 배정, 논콩 전량 수매, 조사료는 축협, 축산단체 등을 통해 최대한 판로를 확보하고, 시와 농진청에서 농기계 및 재배 기술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0】

2019년 이른 추석대비

벼 조기재배 계획 면적 조사 양식

(마을명 :          )

농가명	’18년 재배면적(ha)	’19년 조기 계획면적ha)	판매 계획	파종 시기	주요 품종

※ 8월 30일 이전 수확 가능한 벼 재배면적

【붙임11】

【붙임12】

사천공항 운항시간표

사천↔김포노선

항공사	노선	운항시간		운항 요일	운항기간	비고
		출발	도착
대한항공	김포→사천	06:50	07:50	매일	19.03.31～ 19.10.26
대한항공	사천→김포	08:25	09:25		19.03.31～ 19.10.26
대한항공	김포→사천	18:30	19:30	월,화,수,목,토	19.03.31～ 19.10.26
대한항공	사천→김포	20:05	21:05		19.03.31～ 19.10.26
대한항공	김포→사천	18:20	19:20	금,일	19.03.31～ 19.10.26
대한항공	사천→김포	19:55	20:55		19.03.31～ 19.10.26

사천↔제주노선

항공사	노선	운항시간		운항 요일	운항기간	비고
		출발	도착
대한항공	제주→사천	13:00	14:00	월	19.03.31～ 19.10.26
대한항공	사천→제주	14:40	15:40		19.03.31～ 19.10.26
대한항공	제주→사천	14:35	15:35	금,일	19.03.31～ 19.10.26
대한항공	사천→제주	16:15	17:15		19.03.31～ 19.10.26
아시아나항공	제주→사천	19:30	20:25	금,일	19.03.31～ 19.10.26
아시아나항공	사천→제주	21:10	22:00		19.03.31～ 19.10.26

【붙임13】

낙농 2세 전문농가 육성 계획

추진배경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여성화로 낙농인력의 점차 감소 추세

□ 낙농산업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확대를 견인할 후계인력 체계적 육성

비전 및 목표

□ 비전 :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선도, 2세농가 육성

	◀ 목표 ▶
◇ 낙농 2세 전문농가 육성 : 30명 ◇ 낙농 전문인력활용 인프라 구축 : 2개 사업 → 6개 사업 (젖소 간기능 개선, 착유 세정수 처리 → 육성포럼, 가공 등)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지원)

교육개요

□ 교육시기 : 분기별 1∼2회(세부계획 수립)

□ 교육장소 : 농업기술원(낙농현장)

□ 교육방법 : 낙농 이론·실습주), 벤치마킹

주)국내외 전문가 현장초빙을 통한 현장실습교육(WPL:Workplace Learning)

□ 교육내용 : 목장경영 스킬, 스마트 목장, 융복합 낙농산업 등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2019. 4. 22(월) ∼ 2019. 4. 30(화), 9일간

□ 모집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천

□ 대    상

- 농업계 졸업(예정자 포함) 직 후 낙농분야에 승계를 원하는 자

- 지역대학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시군농업기술    센터에서 낙농 청년·후계인력으로 추천되는 자

□ 모집인원 : 40명 내외

□ 교육생 선발 : 서류심사(지원서)

육성방향

□ 단기 : 낙농 2세 조직화 → 품목연구회 → 청년·후계농 정착

□ 장기 : 낙농 스마트 팜 조성 → 모델화 → 사회적 낙농산업 육성

□ 세부추진 로드맵

교육생 모집 (4.22∼4.30일한)	⇒	교육생 확정 및 결과통보 (5.10)	⇒	“낙농2세 품목 모임체“ 결성 (5.16)	⇒	전문교육· 사회적 낙농산업 육성(5.23∼)

기대효과

□ 글로벌시대 변화하는 낙농 환경에 대처하는 엘리트 낙농인 육성

□ 목장경영 애로사항 해소, 미래 낙농산업 지속적인 발전 유지

별첨자료 : 낙농2세 전문가 육성 참여 지원서 1부.

< 별첨자료>

NO.

낙농 2세 전문가 육성 참여 지원서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4㎝) 파일 첨부 가능	성 명			나 이				추천순위
	연락처			E-mail		@
	주 소	(자택)
		(목장)
목장명			사육규모				착유시설
수 강 희 망 내 용	사양관리	질병관리	사료작물		유가공		개량		기타
신청 동기 및 미래 비전	교육 신청 동기 및 농장 현황 현재 낙농사육 문제점 및 애로사항 교육 후 현업 적용 계획 등 자유롭게 기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낙농2세 전문가 육성 운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나이, 연락처, 주소, 이메일, 영농현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낙농2세 전문가 육성 운영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낙농 2세 육성 참여를 위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지원자 성명 :               (서명)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

【붙임14】

산불조심 방송·홍보 문안

산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우리모두 산불을 조심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합시다.

◦ 계속되는 가뭄과 고온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 산에 들어갈 때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를 하지 마시고 산연접지에서는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산을 찾으시는 등산객 및 관광객 여러분 산에서는 불을 조심하여 산불을 내지 맙시다.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 된 산림에는 입산하지 맙시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파출소에 신고하고 자진하여 진화작업에 참여합시다.

◦ 우리는 모두 산불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림은 우리에게 휴식과 건강을 주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불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로 귀중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모두 산불을 조심합시다.

◦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합니다.

◦ 산림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취사를 겸한 놀이 중심 등산에서 산을 아끼고 심신 단련하는 등산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 하산시에는 주위의 오물을 깨끗이 치웁시다.

◦ 우리 모두 나무와 들짐승을 사랑하고 보호합시다.

대형산불 위험시기 국민행동 요령

산불예방 참여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20)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맙시다.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맙시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산불관련 위반시 처벌내용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30 ~ 50만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이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