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 - 제 호	제출년월일 : 2014. 6. . 제 출 자 : 건 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검사 미실시 등 규제 완화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구성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나.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효율인증,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로 정함(안 제15조의1)

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22조의1)

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 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개정함(안 제38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나. 소요예산 확보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6. 18. ~ 2014. 7. 9.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규제완화)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위원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구성하되 건축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녹색건축물 완화기준 등) 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의 100분의 115 이하로 한다.

② 완화 적용대상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제20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검사)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대지면적〕×「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설치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1 〈신 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1(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검사) 〈신 설〉 제38조(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당해지역에 적용하는 기준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라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3. 〈신 설〉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위원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구성하되 건축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1(녹색건축물완화기준 등) 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로 한다. ② 완화 적용 대상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에서 제20조를 따른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 제〉 제22조의1(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검사)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조항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대지면적〕×「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설치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법」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2. 조경면적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1 - 완화기준]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② 완화기준은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서식 제2호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④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의 취득)

① 신청인이 인증에 의해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여부 확인)

① 인증취득을 통해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행여부 확인결과 건축주가 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완화적용을 받기 이전의 해당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이하	8% 이하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이하	4% 이하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1)항과 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 □□□□□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관련지번
	지 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완화신청의 근 거	해당 항목에 √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등급		□ 녹색건축 인증 ( )등급		□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 ( )등급		최대 완화 비율 합계
							%
완화 받고자 하는 제한기준	완화기준의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나눠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용적률		□ 건축물 높이		□ 대지 조경면적		신청 완화 비율 합계
	( )%		( )%		( )%
완화적용 후 변경기준	적용 전 : %		적용 전 : m		적용 전 : ㎡		%
	적용 후 : %		적용 후 : m		적용 후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기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해당 예비인증서 사본 1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 인증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