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374호		제출 연월일	2018. 3. 8.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정비(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나.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다.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라.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명시(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3. 8. ~ 2018. 3. 28.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은 신용보증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 할 경우에는 2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제1호서식과”를 “제1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식을”을 “서식은”으로 하며 “제2호서식과”를 “제2호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기금”을 “자금”으로 하며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 대여 및 상환자료를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면신청 등) 융자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감면신청자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융자금상환 감면 신청서

1. 융자금 대부현황

채무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융자내역	대부일시
	융자금액
	융자조건
	사 업 명

2. 감면신청현황

신청(금액/조건)
신 청 사 유

사천시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안정저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위 신청자    성명 :             (인)     (남/여)

주소 :

융자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첨부 : 증빙서류

경유 :                읍면동장 (직인)

사천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 조 (목적) --------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
제2 조 (융자금 상환)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 2. (생 략)	제2 조 (융자금 상환) ---- 제5조제2항에 따라 ------------------- -- 각 호의 ----- 따른다. 1. ～ 2. (현행과 같음)
제3 조 (재정보증 등) ①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20,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융자신청시 불가피한 사유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할수 있다. ②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융자금신청서의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 (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은 신용보증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 할 경우에는 2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호와 ----. ③----------- 서식은 ---- 제2호와 ----.
제4 조 (체납자 조치)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3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하여야 한다.	제4 조 (체납자 조치) ①--- 제7조에 따라 ------------------ 자금--- ----- 사람이 ------------------ ------------------------------ ------------------------------ ------------------------------ ------------. ②--------------------사람이-- ------------------------------ ------------------------------ -- 그 밖에 -------------------- --. (삭 제)
제5 조 (융자금의 관리) 읍·면·동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저소득주민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제5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 대여 및 상환자료를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6 조 (감면조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감면신청 등) 융자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감면신청자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