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6. 11.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직의 편성기준 마련, 교육훈련 및 사기진작으로 각종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민방위사태 대처 등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11조)

-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읍면동단위대

- 관내 거주하는 민20세이상 65세이하의 주부로 지원자

- 편입지원서 접수/편성자 명부 관리

- 임원 및 대원의 역할과 임무

나. 동원명령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3조)

-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 등의 동원명령자 지정

- 정치활동 등 주부민방위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다. 교육훈련 및 사기진작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18조)

-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 참여

- 민방위활동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행사 지원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조,제18조 및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지원 조례(2015. 4. 2)

나. 예산조치 : 당초예산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조 례 안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11. 30. ~ 2016. 12. 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장은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이하□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부민방위기동대 단위대(이하□단위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기동대와 단위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 :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2. 읍·면·동 :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제4조(편성기준) ① 기동대는 단위대 대원으로 편성하고, 단위대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부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부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주부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부

② 대원(대장, 부대장, 총무 포함)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날이 포함되면 그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단, 통ㆍ리민방위대장은 예외로 한다.

제5조(편성구비서류) ① 단위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성된 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원 명부를 작성 관리 한다.

제6조(조직) ① 기동대와 단위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ㆍ부대장ㆍ총무는 읍·면·동 단위대장들이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기동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기동대와 단위대의 대장ㆍ부대장ㆍ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 기동대의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하고, 단위대의 대장은 단위대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와 단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와 단위대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기동대와 단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역할 수행

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단위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장의 추천을 받아 20명 내외로 하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및 단위대 동원명령은 각각 대장이 한다.

②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 및 단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지휘․감독) 시장은 기동대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교육) 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 한다.

② 대장 및 대원은 시가 지정한 교육원에서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복제)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신발,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복제 규칙과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실비지급)시장은 민방위업무(훈련 및 교육 등을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기진작) ① 기동대와 단위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세대주와의 관계	의
	직업		학력
보유기술 및 기 능	종목
	취득일
위와 같이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원 필증
지원인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뒷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사천시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성명	직위	이메일	연락처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사천시		주무관	ooooo@korea.kr		○○○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사천시, 읍․면․동)

일련 번호	성 명	주 소	직 업	연락처	보유기술 및 기능명칭	편 성 연월일	비고
	생년월일

관  련  법  규

□ 민방위기본법

제3조(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조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지원 조례(201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