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8.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 변경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

(안 제5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의한 → 따른

- 범위 안에서 → 범위에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8. 28. ~ 2019. 9. 17.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람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을 “제1항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9조에 따른 -----------------------------------------------------------------.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사람중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 따른 -----------------------------. --------------- 사람 중 --------------------------------------------------------------------------.
제6조(이용료) ①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비)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 ----------------------------------------------------------------. --------------------------------------------------------------------- 범위에서----------------.
제8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8조(위탁운영)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 5년-------. ----------------------------------------------------------------------------------------------------------------------------.
③복지관의 위탁범위 및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따른다.
제9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5) 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사전에 시장과 협의 구성하여야 하며,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구 및 인원) --------------------------------------------------------------------------- 따라서 ---------------------------------------------------------------------------------------------------------------.
제10조(수탁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의 의무) -----------------------------------------.
1. 수탁자는 신의성실, 책임감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이행하여야 한다.	1. ------------------------ 제4조에 따른 ----------------------------------.
2∼7 (생 략)	2∼7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규정) ① <생 략>	제12조(운영규정)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관  련  법  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  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