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개인정보보호법」개정(2013. 8. 6)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며, 그 밖에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등록규제 10% 감축계획□에 따라 규제 폐지부분을 반영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3.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규제완화 (안 제25조)

- 원인자 부담금은 3회 분납하고, 1회 4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30퍼센트 납부

→ 원인자 부담금은 4회 분납하고, 회수별 각각 25% 납부토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하수도법」,「하수도법시행령」,「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3.  . ~ 2015.  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3회□를 □4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 4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30퍼센트□를□회수별 각각 25퍼센트□로, □3회□를 □4회□로 한다.

제26조 제목 중 □(가산금의 납입독촉)□을 □(연체금의 납입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원인자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납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납 요율은 1회에는 4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3회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 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③ (생 략) 제26조(가산금의 납입독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와 동시 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 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 한다. 제27조(감면) ① (생 략) 1. ∼ 3. (생 략) 4.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 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 해 배출되는 오수. 다만,「지방세법」제 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재산 및「주 택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와 연립주택 거주자로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5조(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원인자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납 요율은 회수별 각각 25퍼센트로 한다. 다만, 4회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연체금의 납입독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 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27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 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 해 배출되는 오수.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재산 및「주택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와 연립주택 거주자로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1 <개정 11.1.27>

대행업 지정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보유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자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기술능력	사업자를 포함하여 시공기술자 2명 이상 보유
자본금	100,000,000원 이상
사무실 및창고	사무실 면적 최소 18평방미터 이상 창 고 면적 최소 15평방미터 이상
기타 (상하수도 장비보유)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콘크리트 캇타기	D254m/m	조	1
	진동 다짐기	타격력 700kg 이상	대	1
	함마드릴	전기	조	1
	콘크리트 천공기	150-300	대	1
	PE관 천공기	150-300	대	1
	엔진 양수기	5.5HP	대	1
	트럭	1톤 이상	대	1
	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

〔개정안〕

〔별표 1〕

대행업 지정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보유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자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기술능력	사업자를 포함하여 시공기술자 2명 이상 보유
자본금	100,000,000원 이상
사무실 및창고	사무실 면적 최소 18평방미터 이상 창 고 면적 최소 15평방미터 이상
기타 (상하수도 장비보유)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콘크리트 캇타기	D254m/m	조	1
	진동 다짐기	타격력 700kg 이상	대	1
	함마드릴	전기	조	1
	콘크리트 천공기	150-300	대	1
	PE관 천공기	150-300	대	1
	엔진 양수기	5.5HP	대	1
	트럭	1톤 이상	대	1
	위에서 정한 공구 이상 보유

〔현행〕

[별지 제1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 소					상호명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배수설비의 종류		오수 우수
공 사 종 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		관경(직경)		길 이			구 조				비 고
		D=( )m/m		L=( )m
예정 공사기간
급 수 시 설
배 출 시 설
예정공사비		원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 폐수			㎥/일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 소					상호명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배수설비의 종류		오수 우수
공 사 종 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		관경(직경)		길 이			구 조				비 고
		D=( )m/m		L=( )m
예정 공사기간
급 수 시 설
배 출 시 설
예정공사비		원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 폐수			㎥/일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현행]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명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사종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
시공장소
공 사 비		원		납부일자
취하사유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명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공사종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
시공장소
공 사 비		원		납부일자
취하사유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현행〕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
보유인력
보유장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자격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
보유인력
보유장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자격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현행〕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신청자	주 소				상 호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전화번호
지 정 기 간
영업장소재지
공 사 지 역
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신청자	주 소				상 호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지 정 기 간
영업장소재지
공 사 지 역
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현행〕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 부 : 1. 자격증사본 1부 2.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 사 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 부 : 1. 자격증사본 1부 2.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현행〕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성명			업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건평		㎡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치대수
		설치대수	대			구 경
		관 구 경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H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사용량			특 기 사 항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성명			업태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건평		㎡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치대수
		설치대수	대			구 경
		관 구 경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H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사용량			특 기 사 항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현행〕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간
													즉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호명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양수시설	자 동 모 터 펌 프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
	모터규격		HP			설치개소수					개소
	설치대수		대			구 경
	관 구 경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용기간
	사 용 량		일간	㎥				월간		㎥
	비 고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간
													즉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호명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생년월일
양수시설	자 동 모 터 펌 프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
	모터규격		HP			설치개소수					개소
	설치대수		대			구 경
	관 구 경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용기간
	사 용 량		일간	㎥				월간		㎥
	비 고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현행〕

[별지 제9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비율(%)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
하사 수용 도량	용수총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개정안〕

[별지 제9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생년월일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비율(%)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
하사 수용 도량	용수총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현행〕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번호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양태별	변경일자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번호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생년월일
양태별	변경일자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현행〕

[별지 제11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공 사 명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수	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출시설
	배 출 량	일 평 균	㎥	월 평 균		㎥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개정안〕

[별지 제11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내용	공 사 명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수	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출시설
	배 출 량	일 평 균	㎥	월 평 균		㎥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현행〕

[별지 제12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사내용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개정안〕

[별지 제12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내용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사내용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현행〕

[별지 제13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치장소
	공사실시방법
	공사내용 (구조 등)
	공사기간	착 공
		준 공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

〔개정안〕

[별지 제13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치장소
	공사실시방법
	공사내용 (구조 등)
	공사기간	착 공
		준 공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

〔현행〕

[별지 제18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번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개정안〕

[별지 제18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관리번호				생년월일
	주 소				번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현 행〕

[별지 제20호서식]<개정 11.1.27>

하수도사용료 잘못 납부한 금액 반환 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수 신		사 천 시 장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년 도		월 분		내 용		잘못 납부한 금액(원)	반환이자(원)	청구금액(원)
위의 잘못 납부함 금액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하수도사용료 잘못 납부한 금액 반환 영수증
년 도	월 분		내 용		잘못 납부한 금액(원)		반환이자(원)	청구금액(원)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0호서식]<개정 11.1.27>

하수도사용료 잘못 납부한 금액 반환 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수 신		사 천 시 장
관리자						생년월일
년 도		월 분		내 용		잘못 납부한 금액(원)	반환이자(원)	청구금액(원)
위의 잘못 납부함 금액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하수도사용료 잘못 납부한 금액 반환 영수증
년 도	월 분		내 용		잘못 납부한 금액(원)		반환이자(원)	청구금액(원)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사 천 시 장 귀하

관  련  법  규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사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제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이의 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